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대안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음. 하지만 정부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화위원회의 무용론

문1)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2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사용후핵연료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관리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임. 하지만 외국의 경우 수십년간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 너무 서둘러서 처리되는 것 아닌가?

1-1 공론화위원회 논의의 기본전제 (산업부 제출자료)

○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한하지 않음

- 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상위 정책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존중

○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을 검토·논의

○ 논의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감안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와 정책포럼 등을 통해 도출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

1-2 공론화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산업부 제출자료)

○ 2013.11.8. 1차 회의 개최, 2014.9.12. 23차 회의 개최

문2) 공론화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이제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음. 3개월만에 사용후핵연료 전체관리방안 권고안 마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2-1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마련 현황 (산업부 구두답변)

○ 공론화위원회는 현재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다양한 권고안을 준비하여 다시 의견수렴하고 논의하여 정부에 최종 권고안 제출, 금년내 최대한 논의 예정

2.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정부

문3)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2008년 제정하였음. 법 제6조에는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현황 (산업부 제출자료)

○ 공론화위원회는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14.末)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문4) 프랑스의 경우 1991년 국가방사능폐기물 정책 및 기본계획 위해 15년간 연구조사를 시행하여 2005년 고속로와 가속기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202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해 총 30년이 소요됨.  공론화위원회는 1년간 권고안을 만들 예정인데,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

4-1 프랑스의 기본계획 결정 현황

○ 1987년 공론화 논의 시작, 폭동 수준의 논란 발생

○ 1991년 바타에법 제정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기본계획 수립방법 제안)

- ① 직접처리 ② 재처리후 고속로 ③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3가지 방식에 대한 연구를 15년간 진행하여 2005년 결정

- 2005년 ② 고속로 ③ 가속기를 병행하여 연구개발 결정

고속로는 프랑스 자체 개발, 가속기는 유럽공동체 공동개발해 2020년 건설완료

문5)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지난 6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산업부가 사용인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기본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경주방폐장 사용은 기본계획 수립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추진하는 것인가?

3. 폐기물 포화에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정부

문6) 고리원전 6호기는 올해 6월 기준 78.8%가 저장되어 있고 2016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되므로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버티겠다는 계획임. 하지만 고리원전의 경우 신고리 3,4호기 준공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1,2호기는 부산 기장, 3~6호기는 울산 울주군에 있어 이송을 해야 한다는 것임. 지자체간 협의한 실적은 없다고 하는데 향후 울산시와 협의할 계획인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6-1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2014.6 기준 (산업부 제출자료)

구 분(호기수)		저장용량1)	현재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용량확충시2))
				비율(%)
경수로	고리(6)	2,691	2,122	78.8	2016	→	(2028)
	한빛(6)	3,318	2,230	67.2	2019	→	(2024)
	한울(6)	2,960	1,902	64.3	2021	→	(2026)
	신월성(1)	219	27	12.3	2022	→	(2038)
중수로	월성(4)	9,441	7,287	77.2	2018	→	(2026)
총계(23)		18,629	13,568	72.8	-

※ 용량확충시 포화예상년도는 아래사항을 고려한 예상치임

- 고리본부: 신고리1,2 조밀저장대 추가 및 신고리 3,4호기 준공

- 한빛본부: 한빛2호기 조밀저장대 교체 설치

- 한울본부: 신한울 1,2호기 준공

- 월성본부: (경수로) 신월성1,2 조밀저장대 추가, (중수로)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 설치

6-2 사용후핵연료 이송 위한 지자체 협의내역 (산업부 제출자료)

○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이송 시 해당 지자체간 협의를 한 바 없음

○ 호기간 이송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시저장시설의 용량확충 방안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따라 추진될 것임

문7) 월성원전 4호기는 포화연도를 2018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설치 해야 함. 산업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거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회 등을 한 실적이 있는가?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리·월성원전은 가동중단을 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4. 우리나라의 고준위 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가능성

문8) 최근 언론에는 세계 최초로 핀란드 에우라요키시에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내년초 건설추진한다고 보도됨.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8-1 핀란드 에우라요키시 사례 보도

○ 공론화위원회의 국외시찰에 언론사 기자가 대거 참여하며 언론보도화

5. 사용후핵연료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문9) 지난해 국감에서 토륨에 관련된 질의를 한 이후, 토륨 핵발전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미래부는 토륨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를 시행되고 있음.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필요없는 토륨원전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산업부로도 학계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토륨원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는데 산업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9-1 토륨원전 개발 타당성 정책연구 (산업부 제출자료)

○ 현재 민간기관에서 고준위폐기물 소멸처리를 목적으로 한 토륨기반 원자로의 기술 타당성 조사를 수행중

	<토륨원전 개발 타당성 정책연구 >
ㅇ 과제명 : 토륨기반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기술현황 분석 및 타당성 조사 ㅇ 과제책임자 :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ㅇ 과제기간 : ‘14. 6월 ～ 11월말 (6개월) ㅇ 과제예산 : 8천만원(산업부: 5천만원, 미래부: 3천만원)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함.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음.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도 확인감사 이전까지 검토하여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