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사원 감사 비웃는 수원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추가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감사 결과에도 고운학원이 이인수 총장의 개인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내용이 나타남.

◆ 2011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7월 26일까지 감사원이 전국 179개 4년제 일반대중 35개 대학(사립대학 29개, 국공립대학 6개)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감사.

□ 당시 감사결과를 보면 고운학원은 2004년 7월부터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와 건물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화예전문가를 양성하는 캐비 리인스티튜트 과정을 운영하였음.

- 그러나 2007년부터는 위 과정을 폐쇄하였음.

하지만 건물을 임차할 필요가 없음에도 2011년 7월까지 계속 임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법인 이사회 개최 등의 법인 업무에 사용하였고, 4년간 2억 4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음.

□ 교육부 ․  감사원 감사결과 미이행

□ 지난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교육부는 진행한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당시 교육부는 감사결과 총 33가지의 부정사실을 확인한바 있음. 그러나 당시 감사결과의 대부분이 주의와 경고 수준이어서 봐주기 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건수

유 형 별	법인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연구	시설	기타	계
지적사항	5	5	9	7	6	1	33

□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당시 감사결과를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는 것임. 수원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이행현황을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모든 감사결과를 이행중으로 답변하였음.

□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일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행중이 아닌 거부를 하고 있음.

□ 특히 교원 4명을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의 결제만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교원징계가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건의 경우 수원대학교는 해당 교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당 교원들과 소송을 진행중임.

□ 해당 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잘 못 되었다고 결정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수원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중 교원징계 부적정 지적사항 및 이행현황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이행현황
교원징계 부적정	◦ 교원 4명을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사회에서 파면으로 의결하여 2014. 1. 9. 파면 【「사립학교법」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5조,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학교법인】 ◦ 경고 - 1명	이행중

◆ 감사원 감사 미이행

□ 2012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고운학원은 2006년 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등 5개 업체로부터 수원대학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의 목적으로 기부받은 기부금 계 7,355,00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한 후

- 교비회계로는 1,017,829천원만 전출하고 법인운영비등으로 5,323,000천원을 집행한 후 2011년 8월 감사일 현재 1,014,171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관리함으로써 1,017,829천원만 기부목적대로 집행하고 5,323,000천원은 기부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고 적시되어있음.

□ 그러나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고운학원은 “2011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기부자 281명으로부터 기부용도 표기가 없거나 약정서 없이 받는 등의 기부액 1,603,543천원을 100분의 10으로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일반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였음이 지적됨.

□ 더불어 “2004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법인이 받은 기부액 합계 33,759,440천원 중 법인 사업비(법정부담금전출 포함)로 사용한 기부금 합계 30,781,938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였다고 지적함.

□ 이는 「법인세법」제24조와 「소득세법」제3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용도로 기부한 기부금은 모두 기부의 대상이 ‘학교’로 되어있는 것을 위반한 것임.

□ 문제는 고운학원이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금 관리의 부적정이 지적되었지만 이를 이행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된 것임.

감사원 감사 미이행 된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2011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기부자 281명으로부터 기부용도 표기가 없거나 약정서 없이 받는 등의 기부액 1,603,543천원을 100분의 10으로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일반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 2004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법인이 받은 기부액 합계 33,759,440천원 중 법인 사업비(법정부담금전출 포함)로 사용한 기부금 합계 30,781,938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의2호, ｢수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3조 및 제14조】	【학교법인】 ◦ 경고 - 3명 ◦ 통보 - 향후 기부약정서는 용도를 표기하게 하여 제출받고, 대학 교직원 및 관계업체로부터 받은 용도 미지정 또는 일반 기부금은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교육시설비 등의 용도로 전액 해당 대학에 전출 조치 【대학교】 ◦ 경고 - 5명 < 별도조치> ◦ 통보(국세청)

<질 의>

1.  2012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도 기부금 관리의 부적정이 지적되었지만 이를 이행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된 바 있음.

-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적발 된 수원대에 대해 감사원의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2011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기부자 281명으로부터 기부용도 표기가 없거나 약정서 없이 받는 등의 기부액 1,603,543천원을 100분의 10으로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일반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 2004 ~ 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법인이 받은 기부액 합계 33,759,440천원 중 법인 사업비(법정부담금전출 포함)로 사용한 기부금 합계 30,781,938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의2호, ｢수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3조 및 제14조】	【학교법인】 ◦ 경고 - 3명 ◦ 통보 - 향후 기부약정서는 용도를 표기하게 하여 제출받고, 대학 교직원 및 관계업체로부터 받은 용도 미지정 또는 일반 기부금은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교육시설비 등의 용도로 전액 해당 대학에 전출 조치 【대학교】 ◦ 경고 - 5명 < 별도조치> ◦ 통보(국세청)

2. 본 의원실에서 감사원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본 사안은 공익감사 청구 이전에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확인 및 재감사에 착수해야했던 사안이라고 판단됨.

- 감사원에서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피감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문제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더욱이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감사원 제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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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의 수원대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수원대 감사계획 여부

- 감사계획이 잡혀있다면 관련 현황 일체

□ '14. 9. 3. 참여연대 등에서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