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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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0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외국인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통역상담인력 보완 시급

<주 요 내 용>

‣ 외국인환자 2009년 60,201명 → 2014년 211,218명, 연평균 36.9% 증가

‣ 외국인환자 대상 상담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50건 →2014년 상반기만 228건

‣ 외국인환자를 대하는 전문상담인력은 1명뿐, 그나마 영어․중국어만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수의 급증에 따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12년 50건이었던 상담건수는 `14년 7월 말 기준 약 80건으로 증가했고, 실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12년 9건에서 `14년 7월까지 1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관련 안내 자료는 부족, 부실하고 심지어 외국인 상담을 위한 상담인력은 중국어 및 영어가능자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뿐만 아니라 불과 3일 전까지도 중재원 홈페이지에 중국어는커녕 영어로 된 사이트조차 없었는데 하필 국감을 앞두고 급히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충분히 만들 수 있던 사이트였는데 외국인 환자 분쟁건수가 늘어날 동안 왜 미뤄왔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하면서,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1>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계	연평균 증가율
환자수 (실인원, 명)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634,969	36.9%
진료수익(억원)	547	1,071	1,809	2,673	3,934	10,034	63.8%

<참고자료2>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접수 및 처리결과

(`14.7월 말 기준)

구분	접수	조정(중재) 참여						조정불참 (각하)
		합의 조정	조정 성립	조 정 불성립	부조정	개시후 취하	진행중*
계	48(1)	8	4	2	1	3	5(1)	25
2012	9	2	-	1	-	2	-	4
2013	20(1)	3	2	1	1	1	2(1)	10
2014	19	3	2	-	-	-	3	11

<참고자료3> 전문상담인력 현황

(단위: 명)

계	전문상담 인력		비고
	내국인 상담	외국인 상담
5	4 *	1**	중국어, 영어

* 육아휴직 1명 포함.

** ’14.1월 영어, 중국어 활용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 상담인력 1명 채용

<참고자료4> 중재원 홈페이지 메인 수정 전/ 수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