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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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범 581명중 35%(205명)가 인천

경기 149명, 대구 72명, 서울 42명, 부산 39명 순

비리 건수로는 경기 45건, 인천 41건, 서울 15건 순

횡령․금품수수액 64억중 경기가 23.4억 차지해

유형별로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가 260명(44.7%) 가장 많아

최근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 폭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비리 지방청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총 164건 581명을 검거하였고, 이중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무려 205명(35%)이 검거되었다.

인천 다음으로는 경기 149명, 대구 72명, 서울 42명, 부산 39명, 대전 15명 순이었다.

아파트 비리 단속 건수로는 경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1건, 서울 15건, 부산 14건, 대구 10건 순이었다.

횡령 및 금품수수액으로는 총 64억원 중 경기가 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0.5억원, 서울 5억원, 대전 4.2억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을뿐더러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특히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일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각종 금품수수나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면서 “아파트가 서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만큼 아파트 관리비 등 집행내역과 각종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아파트 비리는 가장 믿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인만큼 효과적인 아파트 비리 신고시스템을 만들고 비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13년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 지방청별 단속현황>(’13. 6. 17. ~ 11. 10.)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횡령․금품수수액 (억원)
		계	구속
계	164	581	5	64
서울	15	42	0	5
부산	14	39	2	3.4
대구	10	72	0	3.4
인천	41	205	1	10.5
광주	4	10	0	1.6
대전	4	15	0	4.2
울산	3	14	0	1
경기	45	149	1	23.4
강원	1	3	0	0.4
충북	3	5	0	2
충남	3	5	0	0.5
전북	4	7	0	3.5
전남	9	4	0	2.6
경북	2	3	1	1.6
경남	6	8	0	0.9
제주	0	0	0	0

<’13년 아파트 단속 비리 특별단속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명)

합계	관리비 등 횡령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직원 부정채용	자격증 대여	기타
581	228	260	2	2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