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08. (수) 서울고법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고법>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민변, 철도노조 ‘업무방해’ 대법원 판결 비판

가. 현황

○ 2009년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정원 5000명 감축 등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같은 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임.

○ 지난 8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원 이모씨 등 22명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 재판부는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회사 경영상 판단)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며,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라 주장함.

민변 성명서 내용 일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하여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사건 내용과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아니라 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 판결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나. 파업예고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 민변은 이번 판결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음.

-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

○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지난 3년간 “파업예고만 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착오적인 관념이 통용되어 왔음.

○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 하급심에서도 “회사 측이 파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 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이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임.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파업임. 이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당시 파업으로 인해 여객ㆍ화물열차 2,741대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불법파업에 대해 사전 예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본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판결이라 볼 수 밖에 없음.

다. 불법파업에는 엄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근로조건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반대하거나 정치적 목적 파업은 불법임.

○ 지난 3년간 해마다 불법파업은 기승을 부렸지만 처벌은 미비했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너무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불법행위로 기소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파면 당해도 행정소송을 걸어 복직이 가능해져 소위 ‘배짱 파업’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음.

○ 지난해에도 철도노조는‘수서발 KTX 저지’등을 내세우며 정당한 부당한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바 있음. 이때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노조원이 있고 재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재판 뿐 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일반재판! 국민 정서와 심한 괴리

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실형 비율

○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실형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참여재판 641건 중 실형은 420건으로 65.5%에 달하며, 일반재판은 전체 43,315건 중 18,726건으로 43.2%에 달함.

[표1] 국민 참여재판 및 일반재판의 실형 비교(2012.7.1.~2014..6.30)

구분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
법원	전체건수	실형건수	비율	전체건수	실형건수	비율
총합계	641	420	65.5%	43,315	18,726	43,2%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한편,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재판이 월등히 높음. 국민참여재판은 641건 중 집행유예는 111건으로 17.3%에 불과하지만, 일반재판은 43,315건 중 15,989건으로 36.6%로 나타났음.

[표2] 국민 참여재판 및 일반재판의 집행유예 비교 (2012.7.1.~2014.6.30)

구분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
법원	전체건수	집행유예건수	비율	전체건수	집행유예건수	비율
총합계	641	111	17.3%	43,315	15,989	36.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2014년 법원 중 일반재판에 대해 실형율이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춘천지방법원의 실형비율은 15.1%, 제주지방법원은 15.3%, 울산지방법원은 16.5%, 의정부지방법원은 17.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2% 등으로 나타났음.

[표3] 일반재판 실형 비율이 낮은 법원 순 현황

구분 법원	일반재판
	전체처리	실형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9,769	1,906	19.5
서울동부지방법원	3,560	695	19.5
서울남부지방법원	5,335	969	18.2
서울북부지방법원	3,621	631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3,616	718	19.9
의정부지방법원	6,550	1,118	17.1
인천지방법원	10,472	1,963	18.7
수원지방법원	17,394	3,568	20.5
춘천지방법원	3,721	561	15.1
대전지방법원	8,454	1,797	21.3
청주지방법원	3,219	623	19.4
대구지방법원	12,091	2,123	17.6
부산지방법원	11,788	2,047	17.4
울산지방법원	3,100	512	16.5
창원지방법원	7,106	1,283	18.1
광주지방법원	8,776	1,671	19.0
전주지방법원	3,787	704	18.6
제주지방법원	1,630	249	15.3
합계	123,989	23,138	18.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의견만 제시할 뿐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계적으로 실형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시작되었음. 또한, 사법권한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 해소, 공판중심주의 실현 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건수는 641으로 일반재판 43,315건에 비해 굉장히 적음.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효과 확산을 위해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마약사범 관련

가. 마약사범 재범률 38.2%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범죄 접수 건수가 총 42,51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219명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전체 사범수	9,732	9,174	9,255	9,764	4,588	42,513
재범수	3,583	3,356	3,596	3,869	1,815	16,219
재범률	36.8%	36.6%	38.9%	39.6%	39.6%	38.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2,513명 중 향정사범(히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되었음.

○ 이중 향정은 33,326명 중 1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음.

[표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연도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			합계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 사범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301	3,796	491	3,451	33,326	5,736
재범수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42	1603	170	544	13,742	1,933
재범률 (%)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14.0	42.2	34.6	15.8	41.2	33.7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마약류 사범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해 본 결과 2010~2013년 성매매 사범의 재범률은 10.1%인데 반해, 마약류 재범률은 37.9%로 성매매 사범보다 재범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마약류 사범 재범률 VS 성매매사범 재범률 현황

	마약류	성매매 사범
전체 사범	37,925	90,703
재범수	14,404	9,148
재범률	37.9	10.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2010~2013 기준)

○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판단 됨. 2013년 마약류 사범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4] 2013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미만	3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사형	기타
2013	3.357 (1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 마약류 사범으로 기소된 3,357명 중 실형은 총 1839명(54.7%)이며, 집행유예는 1,238명(36.9%)에 달함. 이외 벌금은 160명(4.8%)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은 단 1명도 없음.

○ 마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임. 따라서 마약류 사범은 타 범죄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국적이 아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한 바 있음. 이처럼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

○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당국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한 법 잣대를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나. 국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처벌 강화

○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건수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총 393명이였으며, 이중 밀수 60명, 밀매는 91명, 사용은 178명 등으로 나타났음.

[표5]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밀수	밀매	사용	기타	합계
2013	60	91	178	64	39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이에 대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으로 127명(32.3%), 2위는 중국으로 107명(27.2%), 3위는 필리핀으로 25명(6.4%), 4위는 러시아로 22명(5.6%), 5위는 태국 17명(4.3%) 순으로 나타났음.

[표6]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순위	국적	마약류 사범수	비율
1위	미국	127명	32.3%
2위	중국	107명	27.2%
3위	필리핀	25명	6.4%
4위	러시아	22명	5.6%
5위	태국	17명	4.3%
기타		95명	24.0%
합계		393	100%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표7] 2013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비(%)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최근 한국인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음. 현재 마약류 범죄로 인해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약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19명이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단속된 중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3년에만 106명에 이름. 그런데,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중한 잣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외교적으로 중국정부에 눈치보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음.

○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알려지면 전 세계 마약범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5대 강력범죄 집행유예

일반형사 집행유예 보다 많아

가. 5대 범죄 집행유예 현황

○ 최근 5년간 5대 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의 집행유예 평균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일반형사 집행유예 평균 23.9%보다 7.4% 높은 평균 31.3%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5대 범죄 집행유예 현황(2010~2014.7.31.)

범죄유형(1심 기준)	전체(인원)	자유형	집행유예	%
살인의 죄	3,446	2,391	776	22.5%
절도와 강도의 죄	61,153	20,299	19,924	3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62	702	1,465	41.1%
횡령과 배임의 죄	26,569	7,035	9,086	34.1%
강간과 추행의 죄	12,857	2,817	3,292	25.6%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89	4,030	3,072	2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51	1,623	765	2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240	2,327	2,327	32.1%
합계	129,767	41,224	40,707	31.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나. 살인의 죄 집행유예율 평균 22.5%

○ 최근 5년간 살인의 죄 위반자 수는 3,446명이며 이 중 자유형은 2,391명, 집행유예는 776(22.5%)으로 나타남.

[표2] 최근 5년간 살인의 죄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832	560	213	25.6%	-	3.0
2011	826	553	211		-	3.1
				25.5%
2012	733	524	146	19.9%	-	3.2
2013	705	486	154	21.8%	-	3.3
2014	350	268	52	14.9%	-	3.7
합계	3,446	2,391	776	22.5%		3.2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다. 절도와 강도의 죄 집행유예율 평균 32.5%

○ 최근 5년간 절도와 강도의 죄 위반자 수는 61.153명이며 이 중 자유형은 20.299명, 집행유예는 19,924명(32.5%)으로 나타남.

[표3] 최근 5년간 절도와 강도의 죄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14,812	4,880	5,476	37.0%	223	2.9
2011	13,717	4,605	4,630	33.8%	214	2.9
2012	13,291	4,371	4,073	30.6%	243	3.0
2013	13,263	4,400	3,925	29.6%	189	3.1
2014	6,070	2,043	1,820	30.0%	70	3.3
합계	61,153	20,299	19,924	32.5%		3.0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 절도와 강도의 죄 위반자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일반형사 평균 집행유예율 23.9%보다 8.3%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집행유예율 평균 41.1%

○ 최근 5년간 절도와 강도의 죄 위반자 수는 3,562명이며 이 중 자유형은 702명 집행유예는 1,465명(41.82)으로 나타남.

[표3]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1,177	181	447	38.0%	50	4.0
2011	867	157	376	43.4%	46	4.6
2012	814	212	344	42.3%	26	5.2
2013	447	98	185	41.4%	15	5.5
2014	257	54	113	44.0%	8	5.2
합계	3,562	702	1,465	41.1%		4.9%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위반자 같은 경우 위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집행유예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마. 횡령과 배임의 죄 집행유예율 평균 34.1%

○ 최근 5년간 횡령과 배임의 죄 위반자 수는 26,569명이며, 이 중 집행유예는 9,086명(34.1%)으로 나타남.

[표4] 최근 5년간 횡령과 배임의 죄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6,430	1,674	2,284	35.5%	78	5.3
2011	5,895	1,496	2,083	35.3%	116	5.0
2012	5,390	1,391	1,785	33.1%	104	5.0
2013	5,792	1,585	1,907	32.9%	102	5.1
2014	3,062	889	1,027	33.5%	47	5.4
합계	26,569	7,035	9,086	34.1%		5.1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라. 강간과 추행의 죄 집행유예율 평균 25.6%

○ 최근 5년간 강간과 추행의 죄 위반자 수는 12,857명이며, 이 중 집행유예는 3,292명(25.6%)로 나타남.

[표5] 최근 5년간 강간과 추행의 죄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2,241	551	651	29.0%	4	3.0
2011	2,308	560	597	25.9%	5	3.0
2012	2,579	622	495	19.2%	7	3.0
2013	3,307	669	749	22.6%	34	3.3
2014	2,422	415	800	33.0%	43	3.8
합계	12,857	2,817	3,292	25.6%		3.2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집행유예율 평균 26%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 수는 11,789명이며, 이 중 집행유예는 3,072명(26%)로 나타남.

[표6]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852	342	280	32.9%	4	2.0
2011	2,434	889	728	29.9%	9	2.7
2012	2,484	1,076	646	26.0%	13	2.9
2013	3,862	1,148	885	22.9%	64	3.0
2014	2,157	575	533	24.7%	39	3.5
합계	11,789	4,030	3,072	26%		2.8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율 24.2%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는 3,151명이며, 이 중 집행유예는 765명(24.2%)로 나타남.

[표7]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1,926	852	532	27.6%	5	3.2
2011	509	283	124	24.4%	-	4.1
2012	291	209	35	12.0%	-	3.8
2013	316	213	54	17.1%	1	4.2
2014	109	66	20	18.3%	1	4.6
합계	3,151	1,623	765	24.2%		3.98%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32.1%

○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는 7,240명이며, 집행유예는 2,327명(32.1%)로 나타남.

[표8]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 판결 현황

구 분 연도별	전체처리 (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평균처리 기간(월)
				비율(%)
2010	1,053	342	342	32.5%	6	3.0
2011	1,379	511	511	37.1%	4	3.0
2012	1,597	474	474	29.7%	7	2.9
2013	2,226	650	650	29.2%	32	3.2
2014	985	350	350	35.5%	11	4.1
합계	7,240	2,327	2,327	32.1%		3.2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막말판사 근절 대책 필요하다.

가. 막말 판사 현황

○ 2014년 5월 26일 현직 경찰관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음. 유족들이 주장한 해당 경찰관의 자살사유는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었음.

○ 이외에도 “늙으면 죽어야지”,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말 판사’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우리 법정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음.

○ 경건해야할 재판 중에 행해지는 판사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은 피고인과 증인, 참관인 등의 재판 관계자 모두에게 모멸감과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이것이 매체를 통해 여론에 공개될 경우에는 판사 개인에 대한 반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게 됨.

○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총  58건에 달함,  그러나 법관징계위가 재판중 언행과 관련해 법관을 징계한 것은 2건 뿐임.

[표1] 최근 5년간 법정 내 판사의 막말로 인한 진정건수

(기간 : 2010 ~ 2014. 04. 30.)

기간	진정 건수	징계 건수
2010	7	0
2011	18	0
2012	13	2 (2월 감봉/ 견책)
2013	6	0
2014	2	0
합계	58	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진정내용에 재판장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민원회신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표2] 민원회신 처리 된 진정 중 구체적 막말 내용 일부사례

법원	내용	처리결과
부산지방법원	청원인이 원고석에 앉기도 전에 재판장이 고성을 높이며 사기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11. 10. 27.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묵살하고 화해권고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70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16. 민원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에게 장애인증을 제출하며 잘 알아 듣지 못하니 잘 알아 들을 수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으나, 대뜸 회사명칭을 거론하며 “이 회사에는 이런 사람 밖에 없나?”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	(2012. 10. 09.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에 담당 법관이 다짜고짜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갖고...”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1. 31. 민원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 소리가 작아서 잘들리지 않아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씀을 조금 크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자 재판장은“변호사를 선임하라”라고 하였고,“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니“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2014. 03. 05.민원회신)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나. 솜방망이 처벌

○ 막말판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막말 법관에 대해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2013년 ‘늙으면 죽어야지’,‘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등 법정 내에서 막말을 일삼던 모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사직서를 내고 한달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짐.

○ 변호사회는 2014년 2월 경 등록을 승인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법이 정한 징계나 파면을 당하지 않은 경우엔 대한변협이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14.02.12 JTBC)며 승인 이유를 밝힘.

○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조항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임. 이는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과도 맞지 않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비도 문제임.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수는 과반수 이상이 법관으로 구성되는 구조이며, 임명권 역시 대법원장이 전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음.

○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6인은 비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법관징계법 제4조에서 현직법관을 과반수 이하로 줄이거나 비법조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비법조인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견해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가.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현황

○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한 것임.

[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2003년	187
2004년	198
2005년	191
2006년	252
2007년	281
2008년	284
2009년	295
2010년	350
2011년	397
2012년	460
2013년	494
2014년 6월 30일	284
합 계 / 평 균	3,673 / 306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도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표에서 알 수 있듯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접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03년	187	139	31	17
2004년	198	143	35	20
2005년	191	127	48	16
2006년	252	151	75	26
2007년	281	184	66	31
2008년	284	180	78	26
2009년	295	195	79	21
2010년	350	233	82	35
2011년	397	228	111	58
2012년	460	254	135	71
2013년	494	305	127	62
2014년 6월 30일	284	130	122	32
합 계 / 평 균	3,673 / 306	2,269 / 189	989 / 82	415 / 35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도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붙임

지검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
합계	21,117	964	4.6	21,918	728	3.3	23,146	918	4.0	27,382	1,186	4.3
서울중앙	2,993	183	6.1	3,111	79	2.5	2,791	87	3.1	3,277	94	2.9
서울동부	893	40	4.5	808	19	2.4	826	28	3.4	926	35	3.8
서울남부	1,065	52	4.9	967	38	3.9	943	36	3.8	1,101	52	4.7
서울북부	960	33	3.4	1,078	25	2.3	873	36	4.1	1,110	50	4.5
서울서부	711	35	4.9	773	24	3.1	884	37	4.2	907	30	3.3
의정부	1,023	38	3.7	1,082	35	3.2	1,307	43	3.3	1,498	56	3.7
인천	1,595	66	4.1	1,867	56	3.0	1,941	81	4.2	2,445	119	4.9
수원	2,705	107	4.0	2,843	88	3.1	3,301	118	3.6	3,880	166	4.3
춘천	568	31	5.5	566	18	3.2	641	29	4.5	725	32	4.4
청주	568	27	4.8	583	18	3.1	1,568	68	4.3	1,743	82	4.7
대전	1,199	58	4.8	1,284	58	4.5	573	25	4.4	686	27	3.9
대구	1,597	69	4.3	1,766	63	3.6	1,910	89	4.7	2,190	112	5.1
부산	1,613	68	4.2	1,504	63	4.2	1,421	52	3.7	2,215	68	3.1
울산	500	18	3.6	452	22	4.9	522	18	3.4	602	32	5.3
창원	844	45	5.3	986	37	3.8	912	52	5.7	1,166	57	4.9
광주	1,418	59	4.2	1,425	55	3.9	1,669	71	4.3	1,784	98	5.5
전주	586	24	4.1	589	24	4.1	720	36	5.0	761	52	6.8
제주	279	11	3.9	234	6	2.6	344	12	3.5	366	24	6.6

※ 재범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이내 기소유예처분 이상을 받은 자

※ 재범 현황은 연보로, 월별 재범 현황은 산출되지 않음

지검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 성매매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전체 성매매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전체 성매매 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	전체 성매매 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
합계	30,977	2,935	9.5	23,936	2,372	9.9	18,239	1,922	10.5	17,551	1,919	10.9
서울중앙	6,561	511	7.8	3,468	363	10.5	3,267	370	11.3	3,398	397	11.7
서울동부	1,453	164	11.3	749	96	12.8	584	73	12.5	599	89	14.9
서울남부	2,246	141	6.3	2,787	180	6.5	1,340	140	10.4	921	112	12.2
서울북부	2,063	130	6.3	1,685	163	9.7	679	84	12.4	664	77	11.6
서울서부	1,638	140	8.5	985	119	12.1	662	86	13.0	491	64	13.0
의정부	1,396	167	12.0	1,244	101	8.1	930	110	11.8	748	91	12.2
인천	1,624	237	14.6	1,557	182	11.7	1,466	168	11.5	1,914	202	10.6
수원	3,148	315	10.0	3,660	372	10.2	2,791	261	9.4	2,514	275	10.9
춘천	309	31	10.0	227	22	9.7	730	30	4.1	270	38	14.1
청주	849	76	9.0	575	48	8.3	711	50	7.0	847	82	9.7
대전	1,974	110	5.6	851	66	7.8	359	52	14.5	692	62	9.0
대구	2,663	274	10.3	1,817	176	9.7	1,261	151	12.0	1,059	106	10.0
부산	1,877	277	14.8	1,556	203	13.0	902	111	12.3	1,094	93	8.5
울산	421	63	15.0	437	69	15.8	390	46	11.8	342	39	11.4
창원	602	78	13.0	908	78	9.0	567	55	9.7	599	74	12.4
광주	1,424	128	9.0	769	78	10.1	1,027	88	8.6	794	77	9.7
전주	585	76	13.0	500	47	9.4	344	37	10.8	418	31	7.4
제주	144	17	11.8	161	9	5.6	229	10	4.4	187	10	5.3

(단위 : 명)

※ 재범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이내 기소유예처분 이상을 받은 자

※ 재범 현황은 연보로, 월별 재범 현황은 산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