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재산권,

송전탑 건설부지에는 적용 안 된다?

[산업통상부]

❍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체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보상대상 7,229만평 중 미보상 지역이 2,964만평임.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43.2%, 면적기준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최근 선하지 미보상건에 대한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4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

보상대상		보상 실적			미보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287,000	239㎢ (72,297천평)	163,000	141㎢ (42,652천평)	9,123억원	124,000	98㎢ (29,645천평)	-

(출처 : 한국전력공사)

□ 미보상 선하지 보상을 적정예산 확보 및 보상예정 토지주에 대한 통보방안 수립필요

문1) 현재 전국 4만 1,885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데, 송전탑이 설치된 선하지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면적기준으로 약 59%에 불과하여 미보상 선하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2010년~2014년 현재까지 연도별 송전탑 설치·운영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철탑(기)	40,811	41,151	41,352	41,724	41,885

<2014년 7월 기준 선하지 관련 소송제기현황>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기 타		합 계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327	519억원	1,545	3,159억원	209	270억원	2,081	3,949억원

※ 기타 : 공사중지 가처분, 지상권 말소, 집행 정지, 수용재결 취소 등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2) 미보상 선하지의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예산이 시중가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있고, 둘째로 행정절차법상‘통지’는‘의무적인 행정행위’임에도,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통보를 안하고 있는 점임. 이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미보상 선하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2014년 6월 기준 미보상 선하지 보상계획 예산부족현황>

(단위 : 억원)

보상예산 책정액	미보상분
	공시지가	시세합계
11,583	30,829	70,673
(예산대비 부족액)	△19,246	△59,090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4년 7월 기준 선하지 보상대상자 통보 현황>

보상대상 (선하지 전체 소유자)	보상통보	미통보(%)	통보율(%) (보상자/전체소유자)
386,791명	226,463명	160,428명 (41%)	59%

※ 보상통보는 매년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 정부 승인 후 통보

※ 보상계획열람공고, 신문공고, 보상계획안내문 송부(우편,방문) 등으로 통보

(출처 : 한국전력공사)

□ 법적 권원 없이 취득한 송전탑 건설부지를 강제수용하는, 한전의 불법행위 중단할 수 있는 대책 수립해야

문3)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송전탑 이전 요청 민원이 169건이나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송전탑 이전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선하지를 확보할 때 토지주와 정당한 협상을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임의적으로 송전탑 건설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2010년 ~ 2014년 현재까지 연도별 송전탑 이전 요청 민원제기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계
민원(건)	34	56	29	32	18	169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4) 그런데 한전은 송전탑 이전 요청에 대해, 이전요청을 한 민원인이 이설부지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정당한 보상절차를 거처서 송전탑을 건설한 경우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때문에 권원 없이 취득한 선하지의 송전탑은, 이전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송전탑을 이전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

○ 현행 전기사업법 72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설 부지를 확보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이전이 가능함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 또한 송전탑 건설로 금전 및 현물 등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는 민원인이,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전은 중앙토지수용회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재결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있음. 때문에 민원인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문5) 법적권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소송에서도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강제수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문6) 한편 현재 산업부와 한전은 보상이 안됐거나, 법적 권원 없이 확보한 송전탑 건설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불가능한 곳인지에 대해 전혀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음. 토지개발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여부에 따른 적정한 보상 및 송전탑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국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올바르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자료요구 사항) 2010년~2014년 현재까지 연도별 선하지 관련 개발가능한 토지 및 개발 불가능한 토지 구분 현황

○ 별도 구분 현황 없음

(출처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