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TEL (02)784-9741 / FAX (02)788-0252 담 당: 김 성 필 비서관 / E-mail : kendrix@assembly.go.kr

<2014년 10월 8일 (수)>

양창영 의원,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항, 아직도 곳곳에”

-최근 들어 55개소 개선 완료, 35개소는 그대로 -

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35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단협 관리·지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촉구했다.

<표-1> 고용세습 규정 단체협약 현황(‘14년 7월말 현재)

기관유형	기관명(35개소)
중앙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1개소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8개소
지방의료원	원주지방의료원, 삼척지방의료원 등 6개소

양창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과 경조사 지원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설명하며 “더군다나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채용 시 우대하는 등의 이른바 ‘고용세습’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선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당 조항이 다른 국민들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부당 혹은 부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