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08.28.(목)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전국 4년제 대학의 2015학년 대학입학정원 분석

지방대 중심의 대입정원 감축 시작돼

- 2015년, 올해 대비 8,207명 입학정원 감소

- 내년에 전국 4년제大 2개 중 1개 입학정원 감축하고,

이 중 1/3(30개大) 100명 이상 정원 감축

- 2015년 감축되는 입학정원의 96%(7,844명)는 지방대 몫

- 수도권은 4%(363명)만 정원감소

대학이 가장 많은 서울은 고작 0.2%(17명)에 그쳐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이 2015학년도부터 본격화됨.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정원감축 목표로 4만명을 제시했고, 감축시기는 2015~2017학년도까지로 밝혔음.

ㅇ (교육부 감축 방안) 구조개혁 기간(’14～’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 감축 유도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大 포함)의 2015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2014년 입학정원은 345,585명이고 2015년 입학정원은 337,378명임.

□ 구체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대학은 총 95개로 46.6%였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은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전년 대비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96개 47%였으며, 오히려 전년 대비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12개가 있었음.

※다음 쪽으로

<표 1> 전년 대비 2015년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 감축하는 대학

연번	대학명	지역명	2014년 대비 2015년 감축인원
1	관동대	강원	141
2	경기대	경기	158
3	경남대	경남	160
4	경운대	경남	112
5	경주대	경북	106
6	대구대	경북	182
7	대구한의대	경북	170
8	영남대	경북	210
9	계명대	대구	150
10	광주대	광주	183
11	광주여대	광주	100
12	조선대	광주	384
13	호남대	광주	183
14	배재대	대전	105
15	한남대	대전	120
16	동아대	부산	415
17	동의대	부산	310
18	부산외대	부산	100
19	경성대	부산	180
20	동신대	전남	100
21	한려대	전남	141
22	서남대	전북	852
23	우석대	전북	195
24	전주대	전북	147
25	백석대	충남	248
26	선문대	충남	118
27	순천향대	충남	102
28	한서대	충남	222
29	호서대	충남	124
30	세명대	충북	210
(전체 8,207명 감축인원의 72.23%에 해당) (서울, 인천 0개대, 경기 1개대, 지방 29개대)			5,928

수도권에 전국 4년제 대학 36%(73개)가 모여있지만,

정원감축은 4.4%(363명)에 불과

서울 40개 대학의 정원감축 인원은 17명에 불과

□ 4년제 대학이 가장 밀집한 곳은 서울 40개, 경기 29개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총 73개 대학(총 4년제 대학수의 36%)이 모여 있음. 유기홍의원실의 조사결과, 수도권 73개 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이며, 전체 감축인원 8,207명의 4.4%에 불과함.

◦서울의 2015년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17명에 불과했으며, 40개 대학 중 과반수가 넘는 28개 대학은 정원감축이 없었고, 오히려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이 4개로 그 인원은 189명에 달함.(경희대 95명, 가톨릭대 47명, 이화여대 38명,

연세대 9명)

◦29개 대학을 보유한 경기 지역은 371명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짐. 19개 대학은 전년 대비 정원 변동이 없고, 경기대가 158명으로 정원감축의 절반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한신대가 70명 정원감축을 준비하고 있음.

◦인천은 4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정원변동이 없고, 인하대는 정원이 25명 늘어남.

2015년 감축된 입학정원의 95.6%는 모두 지방대 몫

정원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1,314명 → 전북 1,258명,

각 지역별 대학수를 반영해, 대학당 감축인원으로 계산하면

전북이 대학당 11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01명으로 다음 순위

□각 지역별로 소재한 대학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 대학수 대비 대학당 감축인원을 조사한 결과,

- 전북이 각 대학당 114.36명을 감축해, 대학당 감축인원이 가장 높았음.

- 부산이 각 대학당 101.07명, 광주가 93.4명, 충남이 76.4명, 대전이 58.3명,

경북이 56.83명으로 나타남.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입학정원이 전년대비 25명 늘어났으며,

서울은 대학당 0.42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 2015년 대입정원 감축인원이 지방대가 높은 이유에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영향을 미쳤음. 조사된 전국 4년제 204개 대학 중 2005년에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이 95개 인데, 이중 56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으로, 해당 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 인원은 6,236명임.

교육부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 선정하며,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에 가산점을 부과해 사실상 대학특성화사업이 아니라, 재정을 미끼로 지방대 정원감축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당초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이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쓰나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2. 전국 지역별 4년제 대학교의 2014년 대비 2015년 입학정원 비교표>

지역명	대학수	2014 입학정원	2015 입학정원	전년대비 2015년 감축인원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
강원	10	18,529	18,157	-372	37.2명
경기	29	39,803	39,452	-351	12.10명
경남	12	17,652	17,219	-433	36.08명
경북	18	26,776	25,753	-1,023	56.83명
광주	10	15,938	15,004	-934	93.4명
대구	3	10,226	10,161	-65	21.66명
대전	10	19,143	18,560	-583	58.3명
부산	13	32,145	30,831	-1,314	101.07명
서울	40	75,814	75,797	-17	0.42명
세종	3	2,949	2,949	0	-
울산	2	3,596	3,498	-98	49명
인천	4	6,987	7,012	25명 증가	-
전남	10	8,540	8,299	-241	24.1명
전북	11	18,544	17,286	-1258	114.36명
제주	2	3,124	3,124	0	-
충남	15	27,991	26,845	-1146	76.4명
충북	12	17,828	17,431	-397	33.08명
	204	345,585	337,378	-8,2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