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1. 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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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사업성 없는 유연탄광 투자로 176억원 날려

“기술실사 보고서의 결과 수치 과장해 무리하게 사업추진 ”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성이 전혀 없는 유연탄광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176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에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 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입고 2013년 이를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자체적으로 분석한 최초 투자여건 보고에서 블락플라츠의 원탄의 탄질이 열량 5,564~6,311 kcal/kg으로 발전용 유연탄으로 충분히 개발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주개발율 제고 및 호주에 집중된 유연탄 개발 범위의 확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의 화력발전소에 유연탄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블락플라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남아공 현지의 외부전문기관인 SRK에 기술실사를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의 원탄의 탄질이 공사가 최초에 예측한 탄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나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것도 이사회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본계약을 급하게 체결한 후 공사 내부의 투자심의회에는 탄질 수치를 조작해서, 이사회에는 탄질 수치를 과장해서 보고한 후 투자 승인을 받고 사업성이 없는 투자를 강행했던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최초 투자여건 조사보고서의 원탄 분석 보고

구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유황	열량
탄층2	15.3%	26.6%	54.2%	1.7%	6,311kcal/kg
탄층4	22.6%	22.1%	51.5%	1.6%	5,564kcal/kg

[외부 전문기관 SRK 기술실사 보고서의 탄질]

구분	탄층	회분	수분	유황분	열량(kcal/kg)
East	S4	49.75%	4.39%	0.70%	2,809
West		44,86%	3.68%	0.97%	3,419
East	S2	58.90%	3.83%	0.47%	1,890
West		44.91%	3.73%	0.64%	3,345

[광물자원공사 투자심의회 보고 시 탄질]

구분	회분	수분	유황분	열량(Kcal/kg)
원탄	44~58%	4%	0.5~1%	4,000내외
정탄(수출용)	16%	3~4%	0.4~0.8%	6,200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보고 시 탄질]

구분	회분	수분	유황분	열량(Kcal/kg)
원탄	44%	3~4%	0.5~1%	3,400
정탄(수출용)	16%	3~4%	0.4~0.8%	6,200

또한, 두 차례나 현장 실사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락플라츠 지역이 남아공이 2008년 제정한 습지법(Wetland)에 따라 탄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환경 관련 위험요소들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은 좌초되었고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187억원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의 현지법인에 남아있는 탐사비용 11억원을 제외하고는 1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사업성 검토 과정, 자주개발율 달성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달려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부풀리는 방식, 해외자원개발 신고하면 무사통과인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허공에 날린 국민의 혈세,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화와 책임자 몇 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MB정부 5년간 부실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MB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그 공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