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헌법재판소, 억울한 피해자들 권리 지켜줘야

- 헌법재판소, 정원섭 목사의 헌법소원 받아들여

-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례 깨

-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 권리 지킬 수 있어야

<현황 및 문제점>

□ 과거사 피해자 울린 대법원 판결, 헌재 심판대로

∘ 영화 <7번방의 선물>은 1972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짐. 파출소장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출소한 정원섭(80) 목사가 그 주인공.

- 그는 검찰 수사 때부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후에야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여느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처럼 정 목사도 재심 판결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2013년 7월 1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재판장 박평균)는 ‘피고 대한민국’은 정 목사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배상금 원금 약 24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림.

- 하지만 정원섭 목사는 항소심(2014. 1. 23.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과 상고심(2014. 5. 29.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서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끝났다(소멸시효 완성)’며 기각 당함.

- 재심 무죄판결 확정으로 국가배상금을 청구하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13년 12월 12일 판결 때문.

∘ 그런데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정 목사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기본적으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다 청구 요건도 까다롭게 두고 있음. 그럼에도 헌재는 정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헌재의 판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문제의식은 높이 사…

∘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의 12·12 판결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대목.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정원섭 목사의 국가배상금 소송이지만,

- 그 원인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배상금 소멸시효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대폭 줄인 대법원에 있음.

- 이 판결은 정 목사 같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과거사 사건 특성상 재심으로 누명을 벗고, 국가폭력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 이 때문에 한쪽에선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헌재 역시 “국가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소멸시효를 짧게 할 합리적 이유 없이 형사보상청구 기간을 무죄확정 후 1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2010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음.

- 하지만 201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레 '6개월'이란 소멸시효 기준을 정했음.

- 이전까지 법원은 민법을 근거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곤 했음. 대법원의 12·12 판결은 이 흐름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행태.

※ 이후 과거사 피해자들은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줄줄이 기각을 당했으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하고 열흘 정도 뒤에 소송을 제기한 정 목사 역시 마찬가지였음.

<질 의>

김용헌 사무처장님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았는지요??

- 이 영화는 1972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로 파출소장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출소한 정원섭(80) 목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영화임.

- 일명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 피고인 정원섭 목사는 사건 당시 구속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15년을 꼬박 복역한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 출소하였고, 형사재심을 통하여 사건발생 39년만인 지난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을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무기징역을 받은 기분”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한 바 있음.

2. 정원섭 목사는 국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40년동안 어린이를 강간한뒤 살해한 패륜범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법원이 항상 인정해 오던 소멸시효 완성일은 3년이었지만 작년 12월 대법원의 6개월 판결로 인해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이모두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비슷한 시기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비슷한 시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본관련 간첩조작사건’과‘모자간첩 조작사건’ 의 경우 일본관련사건은 2012년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모자간첩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2014년 1월에 원고패소로 손해배상을 한푼도 못받는 처지에 이르고 있음.

-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손해배상소송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분류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2011다77825)	모자(母子)간첩 조작사건(2011다59810)	‘춘천 강간살인’조작사건 (2014다205539판결)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2009년 8월 7일	2009년 7월 17일	2011.10.27
형사보상 청구일	2009년 8월 14일	2009년 7월 21일
형사보상 결정일	2009년 8월 27일	2009년 9월 16일	2012.5.11. (송달일 5.18.)
소 제기일	2010년 6월 30일	2010년 5월 4일	2012년 11월 28일
1심 판결 선고일	2010년 11월 24일	2010년 11월 11일	2013년 7월 15일
2심 판결 선고일	2011년 9월 14일	2011년 6월 23일	2014년 1월 23일
상고심 기록 접수일	2011년 9월 21일	2011년 7월 25일
상고심 선고일	2012년 7월 26일	2014년 1월 23일	2014년 5월 29일
재판결과	원고 승소	파기환송	원고 패소

3.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채 그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고통받게했다면, 그리고 이후 국가의 잘못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피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앞서 언급드렸던 영화‘7번방의 선물’ 실제주인공 정원섭목사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헌법재판소가 정원섭 목사님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준 것은 헌법재판소도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건지요?

5. 정원섭 목사님의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도 살아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국가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어떤 의미인가”라며 “앞으로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이 같은 2차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진실은 밟아도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할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원섭 목사님은 올해로 만 80세이신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