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3(월)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 3가지

□ 현황

○ 국토부는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연한단축, 재개발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 차이

- 재건축연한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 서울시의 경우 87～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정도 단축

②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현 행>				→	<개 선>
구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7~20%	12~15%		수도권	15%이하	“삭제”
	과밀억제권역 外	8.5~17%	6~12%
수도권 外		5~17%	3~12%		수도권 外	12%이하

■ 질의

☞ 장관님, 정부는 지난 9월 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 놓았음.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 상황인데, 재건축연한단축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점 3가지만 의견을 묻겠음.

① 무주택대책 아닌 강남대책

☞ 장관, 정부는 수혜를 받는 지역이 세대수 기준으로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이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25개구 중 강남3구가 점하는 비중이 12%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고, 강남3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를 주도, 선행하는 현실을 볼 때 연한단축이 강남3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② 전세난 우려

☞ 재건축연한단축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 뉴타운 때와 같은 전세난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음. 어떻게 생각하나?

☞ 재건축이 많아지면 주변 집값이 뛰면서 전세 값도 따라 올라가고 거주자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음.

☞ 실제로 대책발표 후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강남3구, 목동, 상계동 일대에서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급상승하는 등 문제가 현실화 됨. 이에 대한 대책 및 의견은?

③ 국력낭비

☞ 장관, 유럽을 다녀온 적 있죠? 저도 그렇지만 유럽에 가면 짓는데만 수십년 걸렸다는 고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곳곳에 있는 17세기 18세기 건물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멋스럽고 부럽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임.

☞ 우리나라 아파트 사용연수가 어느정도인지 아시나?

☞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교체 수명이 27년인데 비해 일본은 54년 미국은 71년 영국과 독일은 무려 120년이 넘음.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아파트 교체수명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재건축연한을 단축하는 것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고, 아파트건설에 투입되는 모래와 자갈,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원 즉 국력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토부가 작년 3월 ‘우리도 100년 가는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추진한 아파트 수명연장 사업과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