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필요

o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직제를 살펴보니 상당히 비정규직이 많음. 전체 160명 중 정규직 53명(33.1%)보다 훨씬 많은 107명(66.9%)임. 비정규직 107명 중에 병역대체요원을 교육시키는 사회복무직은 34명으로 다른 직역보다 많음.

o 또한 비정규직(107명) 중 과제연구원(21명)을 제외한 전체 86명 중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의 인원은 36명(41.86%)임. 여기에 인턴(35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음.

o 이는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임.

<비정규직 현황 및 근무형태별 근속기간> (단위 : 명)
	본원	사회복무	보건산업	아동자립	보건교육사	합계
2년 이상	6	32	4	6	2	50
2년 미만	12	2	17	3	2	36
합계	18	34	21	9	4	86
※출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체평균은 89.2%임. 그러나 인력개발원의 정규직 인원은 정원(16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1%(53명) 심각한 수준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인력개발원의 정원현황 비교> (단위: 명, %)
구 분	총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총계 및 전체평균		26,106	89.2	470	1.6	2,704	9.2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현원)	160	53	33.1	50	31.3	57	35.6
※출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요구

o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정규직 정원 확대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신규임용) 및 면직(이직, 퇴직, 해고)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채용인원 95명 중 비정규직은 73명(76.84%)이 채용되었음. 그리고 퇴직자(해고 포함) 61명 중 비정규직 46명(75.40%)이 퇴직하였음.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및 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30.)
	채용 (신규임용)	면직 (퇴직)	채용 (신규임용)	면직 (퇴직)	채용 (신규임용)	면직 (퇴직)
정규	7	3	11	10	4	3
비정규	26	18	30	17	17	11
합계	33	21	41	27	21	14
※출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요구 * 주요 퇴직사유 : 의원면직(개인사유)

o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o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정년도 보장되고 있음. 사업도 만약 계속된다면 이것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o 차라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정규 업무로 편성을 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보임. 물론 법 개정 사항이 있어야 하므로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께 직접 건의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