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배포일	2014.8.14.(목)
	책임자	심정우 보좌관 (02-784-2060)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02-784-2060)
2014.8.14.(목) 08:00시부터 보도 바랍니다.

관피아에 점령당한 신의직장 6개 금융 협회들,

회원사 회비로 돈잔치!

김상민 의원, 6개 협회장․임원 연봉 최초 공개!

▲ 회원사 회비로 운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들, 돈잔치 벌이며 고액 연봉 성과급 잔치

- 은행연 회장 연봉 최대 7억 3천 5백, 금투협 회장 5억 3천 2백!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6개 금융협회 중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재부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 차지!

▲ 금융위․금감원, 법적으로 보장된 관리․감독․검사권 있음에도

불구, 금융위는 2012년에 여신협회 단 1번, 2014년에 은행연 단

1번만 감사 실시

▲ 6개 협회 중 정부 및 감독당국 출신 관피아가 요직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

▲ 은행연합회, 회장연봉은 7억 3천 이상으로 최대, 재직 중인 관피아수 역시 총 6명으로 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최초로 금융위원회 및 6개 협회들로부터  ‘임직원 연봉 현황’ 및 ‘관피아 재직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협회들의 방만경영 실태와 낙하산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이들 협회들은 그간 연봉 공개 거부를 해오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마지못해 김상민 의원실에 이를 최초로 제출하였다.

모피아로 통하는 기획재정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이 이들 협회의 회장직을 움켜쥐고 있는 가운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최대 7억 3천5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3년의 경우 실제 이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급은 4억 9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최대 약 7억 3천 5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장에 이어 금융투자협회장도 고액 연봉을 받는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작년 연봉은 약 5억 3천 2백만 원이고 연봉 역시 기본급(2억 8천 1백 7십만 원)과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00%)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금투협회 임원의 평균 연봉은 3억 6천 3백인 것으로, 6개 협회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 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은 각각 3억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억 5천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 원이다.

각종 금융사고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업권 CEO들의 고액 연봉에 자정 노력을 기울려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이들의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 탓이 크고, 유관기관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 모피아가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들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은행·금융투자업·보험 등 각 권역의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둔 각 협회는 유관기관의 지위로서, 공시 의무도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덧붙여 금융위․금감원으로 제출 받은 이들 유관기관의 감사 및 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2011∼2014년 7월까지 6개 협회에 대해 금융위는 단 두 번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감원은 단 10여건의 검사 실적이 있을 뿐이다.

김상민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과 더불어 회비의 원천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의 중요회계정보(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7억이 넘는 고액 연봉과 관피아의 온실로 방만 경영 지적을 수차례 받은 은행연합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회원사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이들 협회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감사권과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 ․ 금감원이 매번 제기되어온 관피아, 방만 운영, 회비징수체계의 문제, 고액 연봉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역할 부재를 거듭 비판하였다.

붙임 :  1. 금융업계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및 임원 연봉 내역

2. 금융업계 유관기관 현황 및 관리․감독 주체

3. 금융업계 유관기관 금융위․금감원 감사․검사 실시내역

붙임 1	금융업계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및 임원 연봉 내역

(단위:백만원)

협회명	기관장명	모피아 여부 및 주요 경력사항	회장 연봉 (성과급 포함시)	임원 평균 연봉 (성과급 포함시)	관피아 현황
은행연합회	박병원	O ▪행시17회 ▪경제기획원․ 재경부	735 (490+50%내 성과급 포함시)	339 (226+50%내 성과급 포함시)	6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X ▪업계 출신	563.4 (281.7+100%내 성과급 포함시) ※13년 실지급액은 532	363	4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O ▪행시23회 ▪재무부․기재부	400	255	2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O ▪행시15회 ▪재무부․재경부	310	195	2
손해보험협회	-	-	353	178	1
저축은행중앙회	최규연	O ▪행시 24회 ▪재무부․기재부	500 (350+150 성과급 포함시)	89	4

※ 출처 : 2014.8.13 금융위원회 답변자료 재구성

붙임 2	금융업계 유관기관 현황 및 관리․감독 주체

협회명	기관장명	관리감독 주체	법적근거	관리감독 방법
은행 연합회	박병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금융위 검사 금감원 감사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제283조(설립)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금융위 조치 금감원 검사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설립)	금융위 감사 등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제179조(감독)	금감원 검사
손해보험협회	공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제179조(감독)	금감원 검사
저축은행중앙회	최규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설립)	금감원 검사 등

※ 출처 : 2014.8.13 금융위원회 답변자료

붙임 3	금융업계 유관기관 금융위․금감원 감사․검사 실시내역

연도 협회명	2011		2012		2013		2014.7
은행 연합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X	X	X	X	O	O	X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O	X	X	X	X	X	X
여신금융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O	O	X	X	X	X	X
생명보험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X	X	O	X	O	X	X
손해보험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O	X	O	X	O	X	X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X	O	X	X	X	O	X	X

※ 출처 : 2014.8.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답변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