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13. (월)	담당: 이진희 비서

실부담은 비슷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40% 저렴하다던 행복기숙사비, 비교 근거 된 사립대 민자 기숙사는 7개뿐

서울 평균 기숙사비와 비슷, 입사 방식에 따라 비싼 경우도 있어

유은혜 의원,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가 서울 평균 기숙사비와 비슷하며, 오히려 입사 방법에 따라 평균보다 더 많은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입사정원은 총 516명이며 현재 498명이 입사해있다. 기숙사비는 2인실 240,000원, 4인실 180,000원이다. 사업에 참여한 13개 대학에서 직접 입사생들을 추천한 추천입사자의 경우 기숙사 비를 먼저 납부한 후 각 대학교에서 월 5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상명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추계예술대, 홍익대, 배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명지전문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입사생들을 추천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홍제동 행복기숙사 개관 당시‘기숙사비가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34만원)에 비하여 40% 정도 저렴한 월 19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서울지역 기숙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비 비교의 근거로 삼은 사립대 민자 기숙사는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서울지역에 소재한 130개(2인실 기준) 기숙사의 월 평균 기숙사비는 22만 5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기숙사비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민자 기숙사와의 비교가 무의미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와 비교하여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행복기숙사 사업에 참여한 13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2인실 기준)는 21만 2천원으로 나타나 홍제동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와의 차이는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일반입사자의 경우 지원금 혜택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월 기숙사비는 24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주고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표1 참조>

참여대학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신학대, 상명대, 숙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 한편,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건립 취지가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 안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입사생 498명 중 35.34%(176명)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입사생 선발 방법 및 기준’으로 거주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돼 부득이하게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도 통학시간이 2시간가량 소요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통학거리를 세분화 해 입사생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표2 참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행복(연합)기숙사는 현재 입사생의 15%정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입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가이드라인(추천인원의 30%이상)이 존재하는 반면, 일반입사는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입사자의 경우 대학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사방식의 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융자금으로 건립된 기숙사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기숙사 비가 24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체감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학교 지원금이나 서대문구청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추천입사자,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입사생들이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은혜 의원은 “현재 19만원으로 책정된 기숙사비는 일반 기숙사와의 큰 차이가 없어 행복기숙사의 메리트가 없어보인다.”며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다각적인 노력, 예를 들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적 근거 마련 후 원리금 조기상환, 장학재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

<표1 : 사업 참여 대학 중 기숙사 2인실 기숙사비 현황>

학교	건물명	한학기 기숙사 이용기간		2인실 기숙사
				실수	관리비	개월수	월별납부액(천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2013-02-24	2013-06-22	150	451	4	112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E동	2013-02-22	2013-06-21	2	600	4	150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G동	2013-03-02	2013-06-22	7	600	4	150
상명대학교	스뮤하우스	2013-03-02	2013-06-21	2	600	4	150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D동	2013-02-22	2013-06-21	7	600	4	150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B동	2013-02-22	2013-06-21	5	600	4	150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A동	2013-02-22	2013-06-21	20	600	4	150
서강대학교	벨라르미노학사	2013-02-28	2013-06-22	4	575	4	143
서강대학교	곤자가국제학사	2013-03-02	2013-06-21	447	1,301	4	325
숙명여자대학교	구국관(국제3관)	2013-03-01	2013-06-22	27	988	4	247
숙명여자대학교	국제4관	2013-03-01	2013-06-22	5	988	4	247
숙명여자대학교	국제5관	2013-03-01	2013-06-22	10	798	4	199
숙명여자대학교	국제6B관	2013-03-01	2013-06-22	18	912	4	228
숙명여자대학교	국제6C관	2013-03-01	2013-06-22	3	798	4	199
숙명여자대학교	국제7관	2013-03-01	2013-06-22	13	1,140	4	285
숙명여자대학교	공덕103-1203	2013-03-01	2013-06-22	2	912	4	228
숙명여자대학교	공덕106-2003	2013-03-01	2013-06-22	2	912	4	228
숙명여자대학교	신공덕301-2201	2013-03-01	2013-06-22	2	912	4	228
숙명여자대학교	명재관	2013-03-01	2013-06-22	275	1,087	4	271
숙명여자대학교	백로국제관	2013-03-01	2013-06-22	24	988	4	247
연세대학교	SK국제학사	2013-02-21	2013-06-23	197	1,650	4	412
연세대학교	국제학사	2013-02-21	2013-06-23	116	1,414	4	353
연세대학교	무악학사	2013-03-02	2013-06-23	942	736	4	184
연세대학교	평화학사	2013-03-01	2013-06-30	9	400	4	100
연세대학교	제중학사	2013-03-01	2013-06-30	91	680	4	170
연세대학교	법현학사	2013-03-01	2013-06-30	39	616	4	154
이화여자대학교	제2국제기숙사	2013-02-26	2013-06-20	74	1,400	4	35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국제기숙사	2013-02-26	2013-06-20	49	1,400	4	35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기숙사	2013-02-26	2013-06-20	186	1,050	4	262
이화여자대학교	한우리집	2013-02-26	2013-06-20	403	826	4	206
이화여자대학교	한우리집 별관	2013-02-28	2013-06-30	10	1,109	4	277
홍익대학교	남문관	2013-03-02	2013-08-18	9	862	6	143
홍익대학교	국제교육관	2013-03-02	2013-08-18	24	862	6	143
홍익대학교	여자기숙사	2013-03-02	2013-06-15	1	478	4	119
홍익대학교	남자기숙사	2013-03-02	2013-06-15	1	478	4	119

<표2 : 입사 확정인원의 각 지역별 분포 현황>

행정구역	입사 인원	행정구역	입사 인원	행정구역	입사 인원
서울	-	울산	7명	경북	22명
경기	176명	광주	25명	경남	36명
인천	24명	세종	3명	전북	18명
부산	27명	강원	29명	전남	16명
대구	19명	충북	30명	제주	7명
대전	26명	충남	33명	합계	4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