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0. (금)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대전 현충원 사병, 장교묘역 2016년 포화 사병, 장교묘역 갈데가 없어...
-부하들을 사랑하던 “채명신장군” 장군묘역 8평두고 1평짜리 사병묘역에 안장, 후대에 귀감이 돼... - ▲2016년 완공예정 대전현충원 2단계 묘역개발 사업 예산이 확보 안돼. ▲장교, 사병묘역 안장률 각 89%, 87.1% ▲대전 현충원 만장 시 장군들도 1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안정적 묘지 공급위해 헌신하였으면. ▲나라사랑의 크기는 계급과 비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1		현황

1. 대전현충원 운영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전 현충원 안장 현황

구분	안장능력	기안장	잔여위수	안장률
총계	81,477	69,750	11,727	85.0%
국가원수	4	1	3	25.0%
애국지사	4,044	3,176	868	78.5%
국가사회공헌자	39	30	9	76.9%
장군	846	579	267	68.4%
장교	13,974	12,431	1,543	89.0%
사병	56,162	48,935	7,227	87.1%
경찰	5,780	4,437	1,343	76.8%
의사상자	242	45	197	18.6%
소방 및 순직공무원	98	98	0	100%
소방공무원	198	16	182	8.1%
순직공무원	90	2	88	2.2%

2-1. 국립대전현충원 묘역별(신분별) 안장 현황

구분	국가 원수	국가사회 공헌자	애국 지사	군인			경찰관			순직 공무원	의사자	소계
				장군	장교	사병	최고위급	간부	비간부
합계	-	1	190	76	1,322	6,845	1	76	293	12	6	8,822
2012	-	-	120	35	679	3,786	1	39	169	6	3	4,838
2013	-	1	70	41	643	3,059	0	37	124	6	3	3,984

※출처 : 국가보훈처

3. 대전현충원 묘역 확장 현황

구분	사업기간	묘역규모	총사업비
1차 묘역개발	’11~’12년	14천기	87억(완료)
2차 묘역개발	’13~’16년	17천기	161억(진행중)

※출처 : 국가보훈처

- 2차 묘역개발은 2013년 예산 투입이 되어 사업이 개시된 부분이므로 2014, 2015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진행 중으로 기재 함.

2		문제점 및 질의

향후 추가되는 안장 대상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묘지 공급 문제

구 분	시설 종류	안장능력	안장현황	잔여 능력	만장 시점	안장시설 확충계획
대전현충원	봉안묘	81,477	69,750	11,727	’16년 (장교ㆍ사병)	봉안묘 1.7만기 (‘13～’16)

※출처 : 국가보훈처

가. 안장 대상자 및 만장예상 시점

-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약 18만명이며, 장·사병 묘역 만장예상 시점은 2016년으로 묘역 확충 추진 중

나. 안장 시설 확충에 대한 대비

- 국가보훈처 : 봉안묘 주장(2015공사 시작 2016년 완공 가능)

- 기획재정부 : 봉안당 주장

- 국가보훈처에서는 안장시설 확충 계획 이외에는 다른 대안책 없음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방식의 문제임으로 안장시설 확충에는 무리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나 확정적인 부분이 아닌 관계로 예산 확보 및 관련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묘역 확장으로 인한 예산 문제

가. 2014년, 2015년 예산 반영 안 됨

구분	사업기간	묘역규모	총사업비
2차 묘역개발	’13~’16년	17천기	161억

※출처 : 국가보훈처

장군묘역 26.4㎡(구 8평), 병사묘역 3.3㎡(구 1평) (군 기득권층의 특권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현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 시 기준 면적>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장군	장교	병사
묘역크기(㎡)	264㎡	사회적 공헌자 심사 있을 경우 안장 가능(안장 시 26.4㎡)			26.4㎡	3.3㎡	3.3㎡

※출처 : 국가보훈처

참고 : 대전현충원이 만장 시 장군묘역도 3.3㎡ 으로 안장 예정

-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ㆍ19묘지, 국립3ㆍ15묘지, 국립5ㆍ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 이런 부분이 국가를 보위하던 장군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호도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국가 보훈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장군, 장교(영관급, 위관급)    묘역 크기 및 예우, 1인당 묘역 석비가격

- 묘역 크기 및 석비 가격

(단위 : 천원)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장군	장교 (영관급,위관급)
묘역 크기 (㎡)	264	26.4	26.4	26.4	26.4	3.3
석비 단가	-	2,763	2,763	2,763	2,763	512

※출처 : 국가보훈처

나. 나라사랑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 6.25와 월남전의 전설 “채명신” 장군

채명신(전 육군, 주월한국군사령관)

2013년 11월 25일 사망

평소 권력을 멀리하고 자유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군인정신을 가진 참 군인으로 부하들과 함께 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사병묘역에 안장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나눌수록 국력이 커지는 바, 보훈 수혜가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는 각종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봄.

3		대안 및 해결책

“국가에 대한 호국정신과 호국애는 장군과 사병, 유공자들, 순직용사들 간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음. 모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예산 확보와 공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군묘역 및 사회공헌 자 묘역에 대하여 사회적 협의를 통하여 만장에 대한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납골당 안치든 봉안묘 안장이든 그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