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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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자리5만개 확보? 생색내기용에 불과해

-제대군인 일자리 61.7%가 비정규직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일자리 36.4%에 달해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취업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생색내기용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사업을 통해 4,23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61.7%(2,068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일자리는 1,540개로,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1,95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일자리가 36.4%에 달했다.

유 의원은 “5만개라는 숫자에 연연해서,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사업

□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사업을 추진 중

○ 제대군인 행복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채용확대

○ 사회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부처별 일자리 탐색 및 할당 협조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창업, 해외일자리 발굴 지원

□ 2014년의 경우 목표 5,530개 중 보훈처 2,353개, 국방부․안행부 1,500개 등 3,853개의 일자리를 확보 중

<표 1> 연도별, 고용형태별 확보 일자리 수

(단위 : 개)

구분 연도	고용형태
	계(A)	정규직	비정규직(B)	비중(B/A)
2013년	2,165	884	1,281	59.2%
2014.7월	2,065	738	1,327	64.3%
합 계	4,230	1,622	2,608	61.7%

자료 : 국가보훈처

<표 2> 연도별 평균연봉 현황

(단위 : 만원)

연봉 연도	1,000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7,000	7,000 이상	평균 연봉
2013년	259	539	805	421	82	51	8	2,297
2014.7월	228	514	801	377	78	46	21	2,350

자료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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