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4년10월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부 기준 위반하며 호화청사 짓기

- 동서발전 외 7개 기관 1인당 업무시설면적 정부기준(56.53㎡, 17평) 초과 -

- 한국석유공사 외 11개 기관은 정부기준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 짓기도 -

- 5개기관은 1인당 복지면적이 업무면적보다 더 넓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 3.3㎡당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높아 -

- 이노근, 지방이전을 구실로 기왕 사옥 짓는 거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1인당 업무시설면적 상위 기관 현황

- 1위: 한국동서발전(65.04㎡, 약 20평), 울산 중구, 270명

- 2위: 공무원연금공단(59.1㎡, 약 18평), 제주 서귀포, 248명

- 3위: 산업기술평가관리원(58.57㎡, 약 18평), 대구 동구, 200명

- 4위: 경찰대학(57.2㎡, 약 17평), 충남 아산, 1,550명

- 5위: 서부발전(56.8㎡, 약 17평), 충남 태안, 319명

중부발전(56.8㎡, 약 17평), 충남 보령, 289명

- 6위: 근로복지공단(56.55㎡, 약 17평), 울산 중구, 400명

정보통신연구원(56.55㎡, 약 17평), 충북 진천, 217명

0 1인당 업무시설면적 하위 기관 현황

- 1위: 해양경찰교육원(13.30㎡, 약 4평), 전남 여수, 149명

- 2위: 국토교통인재개발원(20.9㎡, 약 6평), 제주 서귀포, 32명

- 3위: 농림축산검역본부(22.3㎡, 약 7평), 경북 김천, 516명

- 4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5㎡, 약 8평), 전남 나주, 77명

- 5위: 한국인터넷진흥원(27.99㎡, 약 8.5평), 전남 나주, 509명

- 6위: 대한적십자사(29.23㎡, 약 9평), 강원 원주, 139명

※ 1인당 업무시설면적(1인당 업무면적+1인당 직원복지면적)

- 업무면적: 집무실, 회의실, 탕비실 등의 면적

- 직원복지면적: 체력단련장, 샤워장, 휴게실 등의 면적

- 정부기준: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 56.53㎡

- 국토교통부 제출 11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1인당 업무시설면적 평균 48.21㎡,      1인당 업무면적 평균 42.44㎡, 1인당 직원복지면적 평균 5.91㎡

0 1인당 업무시설면적 상‧하위 기관간 형평성 문제 논란

-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가장 넓은 한국동서발전(65.04㎡, 약 20평)과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 약 4평)간 무려 5배 차이 발생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두 기관 공무원연금공단(59.1㎡, 약 18평)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20.9㎡, 약 6평)은 무려 3배 차이

0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정부기준(56.53㎡/인)을 초과한 기관 현황

- 국토교통부가 이노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위 한국동서발전외 7개기관은 정부기준을 초과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승인받은 업무시설면적(15,212㎡)을 초과(2,352㎡)하여 정부기준(56.53㎡/인)을 위반

- 한국동서발전은 초과 사유로 당초 이전인원이 270명이나 향후 증가될 인원 319명으로 고려해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 또한 초과 면적은 체력단련장, 샤워장,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동서발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7개 기관도 대부분 지방이전계획 당시 인원과 변경된 인원에 의한 차이라고 해명

[1인당 업무시설면적 정부기준 초과 기관 현황]

순위	기관명	1인당 업무시설면적	초과면적	초과 사유
1	한국동서발전	65㎡	2,300㎡	-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설치, 문서보관을 위한 기록관 운영 및 여직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으로 면적 증가
2	공무원연금공단	59.1㎡	654㎡	-공사중 지방이전계획변경 (인원): 269명→248명(감21명) (업무시설면적): 15,200㎡→14,674㎡(감526㎡)
3	산업기술평가관리원	58.57㎡	408㎡	-지방이전계획 당시 이전인원 증가 (당초 200명 → 변경 260명) -증가된 이전인원 고려시 기준에 적정
4	경찰대학	57.2㎡	1,105㎡	-기본교육 및 기타교육과정 증설로 경찰대학 내 교육인원 증가(당초 1,550명 → 변경 1,709명) -증가된 교육인원 적용시 기준에 적정
5	서부발전	56.8㎡	154㎡	-기계실 설비점검 통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면적 증가
	중부발전		92㎡	-에너지 성능강화 이행에 따른 설비관련실(빙축열시스템 등) 면적증가
6	근로복지공단	56.55㎡	12㎡	-지방이전계획 당시 이전인원 증가 (당초 400명 → 변경 451명) -증가된 이전인원 고려시 기준에 적정
	정보통신연구원		5㎡	-공사 중 공용면적인 복지시설 면적 증가 -1인당 초과면적 0.02㎡로 미미한 수준

※ 자료: 국토교통부

0 정부기준(56.53㎡)만큼 최대한 1인당 업무시설면적을 늘린 기관 현황

- 한국석유공사외 11개 기관은 정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만큼 직원 업무시설 면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 56.53㎡: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전KPS(주), 국세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 56.52㎡: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56.51㎡: 국토연구원

- 56.50㎡: 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0 업무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이 더 큰 기관 현황

- 조달청품질관리단: 1인당 직원복지면적 38.60㎡(약 12평), 1인당 업무면적 16.50㎡(약 5평)의 2배 이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인당 직원복지면적은 34.91㎡(약 10평), 1인당 업무면적 21.62㎡(약 6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인당 직원복지시설면적 30.67㎡(약 9평), 1인당 업무면적 13.95㎡(약 4평),

- 경찰수사연수원: 1인당 직원복지면적 19.92㎡, 1인당 업무면적 18.34㎡

※ 1인당 직원복지면적 상위 10위 기관 현황

- 1위: 조달청품질관리단(38.60㎡, 약 12평)

- 2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4.91㎡, 약 10평)

- 3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0.67㎡, 약 9평)

- 4위: 중앙교육연수원(30㎡, 약 9평)

- 5위: 경찰수사연구원(19.92㎡, 약 6평)

- 6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14.5㎡, 약 4평), ㈜한국수력원자력(14.5㎡, 약 4평)

- 7위: 공무원연금공단(13.15㎡, 약 4평)

- 8위: 한국동서발전(12.52㎡, 약 4평)

- 9위: 기상통신소(12㎡, 약 4평)

※ 119개 기관 1인당 직원복지면적 평균 5.91㎡으로 이들 기관은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체력단련장, 샤워장, 휴게실 등을 운영

0 3.3㎡당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기관 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812만원으로 전남 나주 주변 아파트 시세 3.3㎡당 406만원(‘14년10월10일 현재 국민은행 발표)보다 두 배 비싸

-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899만원(‘14년10월10일 현재 국민은행 발표, 충북 진천 주변 아파트 시세 3.3㎡당 389만원)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912만원(‘14년10월10일 현재 국민은행 발표, 대구 동구 주변 아파트 시세 3.3㎡당 663만원)

-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 서귀포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825만원으로 제주 서귀포 주변 아파트 시세 3.3㎡당 501만원보다 비싸

- 대구 달성군으로 이전하는 중앙119구조본부는 3.3㎡당 건축비가 1,342만원으로 지방이전 기관 중 최고 3.3㎡당 건축비 기록

▣ 지적사항

0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정부기준 위반하며 호화청사 짓고 있어

- 지방이전 구실로 기왕 사옥 짓는 거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