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3(월)
No	총 4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부실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수혜율 44.4% 불과

10인 미만 대학 장애대학생 서비스 수혜 차별

2013년 지원사업비 집행율 부진 대학 24.4% 달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대학생 지원사업비 집행율 부진 대학이 24.4%에 달하는 등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이 고등교육대학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을 말한다. 예를들어, 이동 편의, 교수·학습(대필 등), 튜터링,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일반도우미가 있고, 중증(1∼3급)학생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속기, 점역 지원을 하는 전문도우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장애대학생 수가 2009년 3,809명에서 2013년 8,0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수는 2009년 1,643명에서 2013년 2,500명으로 35% 증가에 그치고 있어 장애도우미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표1> 참조).

특히 2013년의 경우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4,972명중에서 2,212명만 서비스혜택을 받아 1-3급 중증 장애대학생의 수혜비율(장애학생수 대비 서비스 받는 장애학생수)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대학 내 장애대학생 수에 따라 사업참여 비율과 수혜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장애대학생 10인 미만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대학생들이 서비스 수혜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장애대학생이 10인 이상인 대학의 사업 참여율은 74.3%인 반면에 장애대학생 10인 미만의 대학의 사업 참여율은 3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아울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참여대학들의 사업집행율도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196개 사업참여대학 중에서 집행부진대학 수는 48개 대학으로 집행부진대학 비율이 24.4%에 달했다. 특히 사업 집행율이 70%미만인 대학 비율이 10%에 달하고 집행율이 30%에 미치지 못한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강은희 의원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대학생 10인 이상인 대학과 장애대학생 10인 미만의 대학의 수혜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어 서비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장애대학생 입장에서 대학 간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표 1> 연도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대학생 수	3,591,088	3,644,158	3,735,706	3,728,802	3,709,734	-
장애대학생 수	3,809	5,716	6,976	7,608	8,012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수	1,643	2,125	2,316	2,494	2,500	2,600
예산(국고)	2,283	2,800	3,670	3,921	4,285	4,893

* 전체 대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자료

* 2014년 통계 자료(전체 대학생 수, 전체 장애대학생 수) 없음

<표2> 대학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참여 현황

구분	장애대학생 관련 대학수			사업 참여 대학수			참여대학 비율
	10명 이상 대학(A)	10명 미만 대학(B)	계 (C)	10명 이상 대학(a)	10명 미만 대학(b)	계 (c)	a/A *100	b/B *100	c/C *100
2011년	166	165	331	119	66	185	71.7	40.0	55.9
2012년	177	172	349	132	64	196	74.6	37.2	56.2
2013년	187	150	337	139	57	196	74.3	38.0	58.2
계	530	487	1,017	390	187	577	73.6	38.4	56.7

<표 3>대학별 1-3급 장애대학생 수혜 비율

구분	10명이상 대학			10명미만 대학			계
	1-3급 장애 학생	1-3급 수혜 학생	수혜 비율	1-3급 장애 학생	1-3급 수혜 학생	수혜 비율	1-3급 장애 학생	1-3급 수혜 학생	수혜 비율
2011년	4,042	2,030	50.2	499	207	41.4	4,541	2,237	49.2
2012년	4,356	2,132	48.9	485	204	42.0	4,841	2,336	48.2
2013년	4,551	2,053	45.1	421	159	37.7	4,972	2,212	44.4

<표 4>연도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부진 대학 현황

구분	사업참여 대학수	집행부진대학 수
		소계	90%~100% 집행	80%~90% 집행	70%미만 집행	최저 집행율
2011년	185	18(9.7%)	6	5	7	65%
2012년	196	51(26.0%)	22	15	14	21%
2013년	196	48(24.4%)	27	1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