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대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구조개선 위한 적격대출 급감하고, 금리 위험부담 큰 변동·혼합대출 증가

- 적격대출 12년하반기~13년상반기 16.7조 공급했으나 최근 1년간 0.6조로 급감

- 최근 은행이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혼합대출은 금리상승시 대출자 이자부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 내포

- 적격대출 보급 확대위한 제도개선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취지 이뤄내야

< 현  황 >

지난해말 기준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초과하자, 정부는 관계부채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을 발표했으며 주요대책으로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비중의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함

- (목표 상향) 고정금리대출 14년도 목표를 17.0% → 20.0%로 상향하고, 기존 16년 30% 달성 목표에 17년 목표 40% 추가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 실적 및 목표조정 현황>

(단위 : %)

- 자료 : 금융감독원

구 분	’12말 실적	’13말 실적	’14년 목표	‘15년 목표	‘16년 목표	‘17년 목표
고정금리	14.2	15.9	17.0→20.0 (상향)	23.5→25.0 (상향)	30.0	40.0 (신설)

금융당국은 구조개선방안의 목표달성을 위해 은행의 대출실적을 ‘전액 인정’하는 고정금리 인정기준을 ‘만기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시킴

<고정금리 대출 인정기준 변경 현황>

구 분	종 전	변 경
고정금리 대출	- 만기 3년미만 : 불인정 - 만기 3년이상 ~ 10년미만 : “만기/10년” 비율만큼 인정 - 만기 10년이상 : 전액 인정	- 만기 3년미만 : 불인정 - 만기 3년이상 ~ 5년미만 : “만기/10년” 비율만큼 인정 - 만기 5년이상 : 전액 인정
혼합형 대출	- 기간혼합형(일정기간은 고정금리, 일정기간은 변동금리인 경우) ∙ 고정금리 적용기간중 : 상기 인정기준 적용 ∙ 변동금리 적용기간중 *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10년미만 : 10% 인정 * 금리변동주기 10년이상 : 전액 인정	- 기간혼합형(일정기간은 고정금리, 일정기간은 변동금리인 경우) ∙ 고정금리 적용기간중 : 상기 인정기준 적용 ∙ 변동금리 적용기간중 *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 전액 인정

< 문제점 >

■ 적격대출 12년하반기~13년상반기 16.7조 공급했으나 최근 1년간 0.6조로 급감!

- 최근 은행이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혼합대출은 금리상승시 대출자 이자부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 내포

장기고정금리 보급을 위한 적격대출*은 시장금리와 국고채금리가  역전됐던 12년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6.7조원이 공급될 정로 크게 증가

*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그러나 ‘13년 하반기부터 美 양적완화 축소 관련 쇼크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적격대출금리는 상승한 반면, 시중은행의 COFIX금리가 하락되면서 적격대출판매 급감

<금리변동 및 적격대출 공급 추이>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변동-고정대출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변동금리대출’과 ‘혼합금리대출’*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일정 기간(3～5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분기별 공사 적격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공사 적격대출 실적	12.1	4.6	0.3	0.3
은행 혼합대출 실적	28.9	22.5	6.9	20.1

- 자료 : 주택금융공사, 금감원

특히 고정금리인정기준 완화로 인해 은행들이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혼합금리대출’은 3~5년 정도의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시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위험 상존

(질의) 이처럼 적격대출 공급실적이 급감하여 향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은행들은 정부의 고정금리 목표할당을 채우기 위해 적격대출 대신 혼합금리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차입자에게 최초 2년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ARM(Adjustable Rate Mortgage, 변동이자모기지)상품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혼합금리대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상품으로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인상시 채무자에 대한 이자폭탄으로 대규모 금융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어 주택담보대출 시장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화하여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적격대출 보급위한 제도개선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취지 이뤄내야

공사는 적격대출 판매 급감 등 고정금리보급을 위한 시장상황이 어려워지자 5년마다 금리를 시중금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6월말에 출시

<은행권 혼합금리대출과 주택금융공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비교>

구분	혼합금리대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장점	・ 장기적금리하락이 예상될 때 이자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음 ・은행의 자체적으로 고정금리대출을 일정기간 공급할 수 있음	・기존 적격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공급/이용 가능 ・고정금리의 특성은 유지하되 5년 마다 금리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단점	・금리상승시 고정금리기간이 종료되면 대출이용자의 이자상승 위험이 있음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어려움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적어 취급은행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비금리경쟁력 확보가 요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6월말 출시 후 9월까지 약 3개월간 총 5.6조억원을 공급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공급추세는 8월 3.9조원에서 9월 1.4조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앞으로 이번달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혼합대출 금리가 다시 인하되면 적격대출은 금리경쟁력이 악화되며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품경쟁력 보완이 필요한 상황

* 국고채(5년)금리 : 7월 (2.765) → 8월 (2.773) → 9월 (2.649)

<‘14년도 상품별 적격대출 공급현황>

(단위: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전체	277	468	556	657	569	545	4,211	38,850	14,452	60,585
금리조정	-	-	-	-	-	1	3,787	38,535	14,065	56,388

정부의 LTV 완화조치 이전에는 적격대출의 LTV가 70%를 적용받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비 10~20% 정도 우위가 있었으나, LTV 완화 이후에는 은행권 대출과 LTV가 같아진 상황

<은행권 LTV 규제비율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10년 이하		50	70%
		10년 초과	6억원초과	50
			6억원이하	60
	주 택	3년 이하		50
		3년 초과		60
기타 지역				60
10년이상 분할상환				70

(질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6월 기준, 1,040조)하여 국가경제의 큰 위협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보급을 통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책무가 막중하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격대출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매입금리를 공사가 제시하는 양수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은행의 금리리스크를 해소했는데, 기본형 적격대출에도 이를 적용하여 은행권의 취급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비금리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LTV 규제비율을 일정정도 상향시켜 일반 변동금리대출보다 비교우위가 있도록 공사가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