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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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금)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먼저 이은철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원안위 직원의 전문성 제고해야!

- 과장급 17명 원안위 전입 당시, 원자력업무 미경험자 8명

- 원안위 출범 후 경력자 채용 9명 중 원자력관련자는 단 3명

- 원안위 직원 상당 수, 연관성 없는 타부처에서 전입

- 현 위원장 취임 후 직원 교육 확대했지만 대부분이 하루 혹은 최장 4일의 단기 교육에 그쳐

○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며 국가 전체의 방사선 안전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안위원장님, 동의하시죠?

○ 본 의원이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원안위의 전문성이 걱정되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과 원안위의 자료제출의 번거로움 때문에 원안위의 과장급 분들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과장급 인원은 총 17명입니다. 맞죠?

○ 이 분들 모두가 타 부처에서 원안위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인데요, 이 분들 중 전입일 기준으로 전입 이전에 원자력 관련 업무만 약 17년 하신 배태랑 과장님들도 계셨지만 원자력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분이 8분이고 다른 한 분은 전입 3년 전에 약 4개월이 전부였습니다.

○ 원자력 업무의 무경험 과장님들 중, 4분은 위원장님이 원안위원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원안위로 전입오신 분들입니다.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죠?

○ 원안위원장님, 일선 과장님들은 각종 정책결정과 집행의 1차 결정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원자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죠? 원안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원안위가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안위 전입 이전에 반드시 원자력 혹은 방사선 관련 업무경험이 있어야만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들 훌륭한 능력으로 각 부처에서 검증된 분들이시니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으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원안위 출범이후의 교육훈련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조금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관련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데요, 그 누구보다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인지 원안위의 직원 교육이 2012년에는 몇 시간 동안의 외부 전문가 특강만 이뤄지던 것이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기관연계 교육 등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 그러나 이들 교육의 대부분이 하루 혹은 최장 4일 이내의 단기 교육이어서 원자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원안위 직원들이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원안위의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경력자 채용현황을 살펴보니 원자력 관련 경력자 채용은 2011년에는 단 한명도 없다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명씩 뽑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기간 전체 경력자 채용인원 9명의 1/3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 결국 원안위의 신규 인력 수요의 대부분을 타 부처에서의 전입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 앞으로 원안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때, 원자력 미경험자의 부처 간 이동 보다는 관련 전공자들의 경력채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의 경우는 해외 원전운영사와 양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기술적 교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안위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원전 선진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상호 인력 교류 사업 등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관련 대책 확인해야!

- 정책결정으로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 지원, 원안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원안위가 직접 점검하고 지원해야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2단계로 세분화되어 최대 30km로 변경됨에 따라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광역단체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기초단체는 7곳에서 32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외에도 합동훈련, 주민보호 훈련, 구호소 지정 및 주민대피 계획 수립,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예산확보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원안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일선 기초 지자체는 열약한 재정 상황으로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방재지금 등에서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원안위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는 것이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 일부에서는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하지만, 이 지원금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정책결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업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 앞으로 원안위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지원방안 수립도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1.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위해 노력해야!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약 17만 명이 주민이 거주했지만, 고리와 신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부산, 울산 등 약 3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리원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전 부지별로 방사선 비상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동 계획서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민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세부대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 대책에 따라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 혹은 그 우려가 있을 때,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에 따라 원안위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에서 주민 대피 또는 소개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원안위와 지자체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등에 따라 주민대피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주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는 지자체가 정부의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마을별 집결지로 주민을 집결시키고 지정된 교통수단과 대피로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호소로 소개시키도록 하고 있음

○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입니다. 원전 방재 교육과 훈련에서의 주민 참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대다수의 주민들은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재달력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대피방법과 집결지 등을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일선 실무자와 예기해보니 교육․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대피가 이뤄집니다. 소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확실한 인식 없이는 부산과 울산 지역의 모든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원전 인근 주민들은 고립되어 구조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비상계획구역 관련 조항의 적용이 앞으로 약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관련 행동절차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원안위 차원의 점검과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시겠습니까?

3.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로 올바른 주민지원금 사용 유도해야

<조석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금의 10%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① 생략(지원사업 평가대상)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 주민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 확인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만족도, 이월금 발생 정도, 집행 실적 등을 일괄적으로 강조하여 평가하다보니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업들의 경우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 특히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소규모 또는 1회성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서도 일정부분의 예산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수원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울러 지원금은 지역주민의 보상적 재원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원전 수용으로 국가전력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에 패널티 보다는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한 인센티브 포상제의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소통창구가 한수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사장님, 지역 주민들의 앞서 제가 언급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우려들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시,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