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09. 25(목)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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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수행

전체 매입임대주택 53,662가구 중 16%인 8,600호가 입주자 없는 빈집

경기 2,326호, 서울 1,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00호 등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3,662호이며, 이 중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LH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상당수 저소득층이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로 구분되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710호의 주택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 7.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단위 : 호, 천원)>

구분	매입	임대중	미임대중				임대조건 (LH,평균)
			계	수선중*	공급중**	공가	보증금	월임대료
계	53,662	45,062	8,600	3,473	3,840	1,287	4,052	96
서울	10,019	8,530	1,489	752	476	261	3,965	145
경기	12,937	10,611	2,326	891	952	483	3,853	90
인천	5,230	4,444	786	417	307	62	3,748	74
부산	3,164	2,946	218	69	107	42	4,313	56
울산	1,590	1,363	227	7	220	-	4,596	81
강원	1,333	1,177	156	45	109	2	4,130	64
충북	1,217	1,026	191	126	62	3	4,490	61
대전	3,967	3,104	863	213	477	173	3,609	85
충남	440	175	265	-	253	12	4,567	83
전북	2,391	2,032	359	149	152	58	4,270	86
광주	3,370	3,143	227	-	205	22	4,448	102
전남	56	34	22	-	22	-	2,566	45
대구	3,357	2,929	428	187	227	14	3,697	97
경북	1,422	1,002	420	282	69	69	3,455	71
경남	2,466	1,883	583	317	180	86	6,020	108
제주	703	663	40	18	22	-	4,53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