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22.수)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지진에 취약한 항만! 시급히 내진성능보강공사 필요 ...”

- 22일(수),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2일(수) 오전10시,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와 2개 항보안공사(부산, 인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항만은 지질적 특성상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하라”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199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총 959건, 연평균 38.9건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을 알렸다.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청별 내진율은 부산항만공사 100%, 여수광양항만공사 91.11%, 인천항만공사 75%, 울산항만공사가 65.71%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항만은 지질적 특성상 지진으로부터 매우 취약한데도, 전국 696개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이 21.98%”라며 항만시설에 대한 부족한 지진 대비태세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최근에도 판교에서 1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인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예산을 조기 확보해 조속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주기를 주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진에 대한 대비 철저 필요

2. 부산항 신항 근로자들, 날마다 출퇴근 전쟁

3. 원유 유출사고, 나 몰라라...

4. 항만 보안 강화에 힘써야...

5.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체납문제 심각

1. 지진 대비 철저 필요

-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

‘90년부터 ‘14.7까지 국내에서 총959건, 연평균 38.9건의 지진 발생.

- 그 중 몸으로 느껴지는 지진만 해도 203건으로 연평균 8.2건 발생

- 규모 5이상의 지진(일반적으로 건물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도 3회나 관측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님.

인천 영흥도 해역서 3.2 지진 발생...올해만 여섯 번째(MBC, ‘14.9.29)

...어젯밤 9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남서쪽 30킬로미터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올해만 6번째로, 조용한 곳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69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은 21.98%.

즉, 153개 항만시설이 지진에 취약.

*별첨1: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

- 화물을 선적하는 부두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내진율은 79.27%, 터미널과 같은 건축물의 내진율은 84.48%이었으나,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72.35%

관리청별로 보면, 내진율은 부산항만공사 100%(53개/53개), 여수광양항만공사 91.11%(41개/45개)로 높으나,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75%(24개/32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65.71%(23개/35개)로 나타남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항만공사는 보강공사와 내진성능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13.9)

`14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총 185억원을 투입하여 `1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 예정

-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힘(울산매일, `14.7.10)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총 130억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

최근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은 전체 32개 중 8개시설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음.

* 별첨2: 관리청별 내진성능 평가 결과

☞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만은 지진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지반특성과 구조물 특성을 갖고 있어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봄.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럼에도 조치 계획을 보면 ‘1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닌가?

울산은 현재 35개 시설 중 12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음.

지난 7월 울산동구 동북동쪽 해상에서 이틀(3, 4일) 새 지진이 네 차례나 발생하는 등 울산은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한 곳.

특히 원유·석유·가스·화학물질 등 액체 위험화물 취급 비율이 전국 처리량의 35%에 달하고 있어,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

☞ 울산의 경우 액체 위험화물 취급 비율이 전국 처리량의 35%에 달해 자칫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럼에도 `1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것은 안전불감증 아닌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 최근에도 판교에서 1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인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예산을 조기 확보해 조속히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주기를 바람.

<참 고 자 료>

*별첨1: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14.7월 기준)         (단위: 개, %)

시설명	합계 (A)	내진설계 적용 (B)	내진설계 미적용 (A-B)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계 (C+D)	성능확보(C)	성능미확보 (D)	향후계획(E)	내진율 (B+C)/A(%)
합계	696	249	447	418	294	124	29(평가중)	78.02
①계류시설	468	113	355	355	258	97	0	79.27
②외곽시설	170	95	75	48	28	20	27(평가중)	72.35
③건축물 등	58	41	17	15	8	7	2(평가중)	84.48

① 계류시설: 부두(일반, 화물, 크루즈, 카페리), 물양장, 안벽 등

② 외곽시설: 방파제, 호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류제(토사 체적 방지 제방) 등

③ 건축물 등: 여객선 터미널, 교량, 배수갑문, 펌프장

*별첨2: 관리청별 내진성능 평가 결과(‘14.7월 기준)            (단위: 개, %)

관리청	합계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적용	미적용	확보	비율	미확보	비율	미평가 (평가중)	비율
BPA	55	16	39	39	100.00	0	0.00	0	0.00
YGPA	45	14	31	27	87.10	4	12.90	0	0.00
대산청	8	6	2	1	50.00	1	50.00	0	0.00
평택청	26	13	13	8	61.54	5	38.46	0	0.00
울산청	5	4	1	0	0.00	0	0.00	1	100.00
IPA	32	6	26	18	69.23	8	30.77	0	0.00
동해청	32	4	28	17	60.71	7	25.00	4	14.29
군산청	29	11	18	11	61.11	7	38.89	0	0.00
목포청	53	8	45	32	71.11	13	28.89	0	0.00
강원	33	9	24	11	45.83	8	33.33	5	20.83
전남	35	16	19	14	73.68	5	26.32	0	0.00
여수청	24	20	4	3	75.00	1	25.00	0	0.00
부산청	22	18	4	0	0.00	2	50.00	2	50.00
마산청	18	3	15	8	53.33	7	46.67	0	0.00
포항청	58	28	30	9	30.00	14	46.67	7	23.33
UPA	35	8	27	15	55.56	12	44.44	0	0.00
충남	14	6	8	7	87.50	1	12.50	0	0.00
인천청	24	14	10	7	70.00	3	30.00	0	0.00
경남	55	21	34	10	29.41	23	67.65	1	2.94
제주	79	22	57	57	100.00	0	0.00	0	0.00
경북	7	2	5	0	0.00	2	40.00	3	60.00
부산시	7	0	7	0	0.00	1	14.29	6	85.71
합계	696	249	447	294		124		29 (평가중)

2. 부산항 신항 근로자들, 날마다 출퇴근 전쟁

- 부산항만공사 -

최근 부산항 물동량이 북항에서 신항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신항이 부산항 물동량 처리량의 65%를 담당.(‘14.7 기준)

* 별첨1: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신항의 활성화로 입주 물류기업과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중교통편은 제자리여서 근로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신항 일대 근무인력은 1만여명

신항 활성화가 본격화되던 ‘11년 4천여명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났지만, 대중교통은 별반 달라진게 없음.

부산항 신항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신항에는 일반버스(3개 노선), 급행버스(1개 노선), 마을버스(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 운행 중

- 그러나 대중교통(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신항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근로자 출퇴근 이용에 불편이 발생

이에, ‘11년부터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운영사, 배후물류업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항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중

-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11.7월부터 사하구 하단동에서 45인승 버스 4대와 25인승 1대를 출근시간에 7번, 퇴근시간에 6번 운행

- 강서구 강서구청역에서도 45인승 3대를 출근시간에 4번, 퇴근시간에 5번 운행

*별첨2: 셔틀버스 운영현황

부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항 셔틀버스를 이용한 근로자는 모두 11만 9천 5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10만 2,226명) 17%가 증가

추세가 이러함에 따라 셔틀 증편이 필요함에도, 입주업체와 부두운영사들이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현재 신항 일대 근무인력은 1만여명으로, 이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대중교통 5개 노선과 셔틀 8대로는 턱없이 부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에겐 교통지옥’(연합뉴스, ‘14.8)이라는 표현까지 씀.

☞ 사장,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을 지향하는 부산항 신항이 근로자들에겐 교통지옥인 현실, 이것이야 말로 넌센스 아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증편의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입주업체와 부두운영사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부담분을 늘리던가, 아님 협의체에서 잘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20개 물류업체가 영업하는 웅동배후단지는 문제가 더 심각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사이 웅동배후단지 근로자 1천여 명은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신항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버스업체들은 운행을 꺼리는 것.

신항은 출퇴근 시간외엔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어 시내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적자가 날게 뻔해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꺼리는 형편

(대중교통 1개 노선을 운영하는데 연간 18억 정도 들며, 신항 운행시 연간 9억 적자 예상)

신항 일대의 열악한 교통문제 때문에 신항과 배후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입주업체들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

☞ 사장,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입주업체들의 하소연을 아느냐?

부산신항은 컨테이너 부두는 물론 배후단지도 차례로 개발하는 국가의 대형프로젝트로,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교통문제로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됨.

우선 현재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웅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항 내 순환셔틀 운영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참 고 자 료>

1.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단위 : 천TEU)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까지
총계		12,039	13,261	13,453	11,980	14,194	16,185	17,046	17,686	10,662
북항	물량	11,801	12,682	11,873	9,290	8,709	8,434	7,603	6,723	3,728
	비중	98.0%	95.6%	88.3%	77.5%	61.4%	52.1%	44.6%	38.0%	35.0%
신항	물량	238	579	1,579	2,691	5,485	7,751	9,443	10,963	6,934
	비중	2.0%	4.4%	11.7%	22.5%	38.6%	47.9%	55.4%	62.0%	65.0%

2. 셔틀버스 운영현황

구 분	차량 대수		1일 운행		비 고
	45인승	25인승	출근	퇴근
하단	4대	1대	7회	6회	총 13회 운행
강서	3대	-	4회	5회	총 9회 운행

* (소요예산)  528백만원/년 (각 기관별 25% 분담)

3. 원유 유출사고, 나몰라라...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4년 업무현황보고 자료에(p.15) 항만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적극 전개’를 명시

이를 위해 항만 내 발생 가능한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들고 있음.

여수 GS칼텍스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발생

사고일시: ‘14.1.31(금) 09:35경

사유: 싱가폴 선적 원유운반선(우이산호)이 원유하역을 위해 GS 칼텍스 원유2부두로 접안 시 빠르게 들어오다 돌핀 잔교 및 송유관과 충돌, 송유관내 유류 유출/현재 선박의 잘못으로 보임(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중)

유출량: 926.3kl~1,025.3kl

이로 인해 공사관리 대상 시설 중 광양만 원료부두에서 컨테이너 부두까지 약 10km 구간의 안벽, 팬더, 잔교 파일 등에 기름띠 유착

광양시는 31일부터 관용선을 비롯해 선박 28척, 광양 어민회 등 100여명을 동원, 흡착포를 이용해 광양항 일원에 퍼진 기름띠 제거작업을 펼침.

하지만 여수 광양지역 부두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는 원유 유출사고 3일째가 되는 2월 2일이 돼서야 방제작업에 나섬.

사고 다음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현장을 방문했지만, 정작 광양만 관리 책임자인 선원표 사장은 고향에서 설날 연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남.

유출된 기름띠가 이미 광양만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제철 CTS부두, 원료부두까지 덮친 이후 방제작업에 나섬에 따라, 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공사의 2월 2일 비상소집도 출근 가능한 임직원에 한해 오후 1시까지 하도록 함. 기름유출 사고 직후 바로 방재대책을 마련했다면,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기름띠는 차단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음(뉴스1, ‘14.2.2)

공사는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항만 내 발생가능한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들고 있음

☞ 사장, 1월 31일 GS칼텍스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

그로부터 사흘째인 2월 2일, 직원들을 방제 현장에 투입했죠?

이게 공사가 말하는 ‘신속한 대응체계’ 인가요?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다음날 윤진숙 해수부 장관까지 현장을 방문했음.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관리 대상 시설 중 광양만 원료부두에서 컨테이너 부두까지 약 10km 구간에 안벽, 팬더, 잔교 파일 등에 기름띠가 유착됨.

보도(뉴스1, ‘14.2.2)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 직후 방재대책을 마련했다면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기름띠는 차단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옴.

☞ 31일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2일 후인 3월1일에야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향후 이런 일이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길 바람.

4. 항만 보안 강화에 힘써야...

- 인천항보안공사 -

인천항보안공사는 경비·보안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07.11.20)

인천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외항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

이에 따라 인천항보안공사는 ‘11년부터 ’14.9월까지 월담 및 시도자(밀입국) 6명, 밀항자 1명, 강제퇴거/입국불허 도주 2명, 무단하선 및 거동수상자 210명을 적발

이렇듯 바다를 통한 밀항이나 밀입국이 종종 행해지고 있음.

특히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밀항을 시도하는 지역이 다양해지는 추세로, 통영과 여수, 동해는 물론 인천과 평택, 울산에서도 밀항시도가 적발된 바 있음.(중앙선데이, ‘14.6.15)

☞ 사장, 혹시 ‘마린보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신종 마약을 몸 안에 숨겨 바다를 통해 운반하는 내용.

이렇듯 불법으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할 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안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본 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9월까지 밀입국하다 적발된 것은 16건, 총 97명에 달함.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에서만 10건에 50명이 적발돼 해역*중 가장 많음.

*동해안: 2건 15명, 서해안: 10건 50명, 남해안: 4건 32명)

물론 대부분 해상에서 검거되는 것이지만, 방파제 옆 부두로 상륙하거나 인근해안으로 상륙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음

·‘09.2.8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선명미상의 일본어선에 밀입국자 6명이 승선·출항, 공해상에서 00호에 환승, 부산 남항 방파제 옆 부두로 상륙한 밀입국자를 부산역 대합실내에서 검거

·‘11.5.24 중국 산둥성에서 소형 고속보트에 편승 출항하여 5.25일 새벽 전남 목포시 소재 대학 인근 해안으로 상륙 도주한 밀입국자 5명 검거

☞ 물론 이 사례들이 인천보안공사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인천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음. 실제로 작년 인천항을 통해 밀항을 시도한 사례도 있지 않았냐?

특히 최근 서해안 밀입국 적발이 가장 많은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함.

공사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시 예방 및 심리적 위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5.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체납문제 심각

-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항만 배후부지를 임차하는 업체와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공사에 내야 함.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업체들이요금을 체납하면서 항만공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침

인천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약 37억7,900만원으로, ‘14년 당기순이익(151억3,900만원)의 25%에 달함(‘14.8 누적 기준)

부산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42억4200만원으로, ‘14년 당기순이익(466억8,800만원)의 9.1%에 달함(‘14.8 누적 기준)

하지만 기업폐업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5억 900만원,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6억6,300만원의 미수 체납액 회수 불가능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회수 불가능한 미수체납액은 전체 인천항만공사 미수 체납액의 66.4%(25억900만원/37억7,900만원)에 달해 문제가 심각

* 별첨1: 항만공사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액 세부 현황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해운업계 전반적인 불황으로 임대료 체납이 증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년 이상 체납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후에도 무단점유하는 업체가 있음.

상습체납업체 수도 인천항만공사 81개, 부산항만공사 366개에 달함

대연케이씨

- '11.11.16 일로 계약만료 되었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무단점유 시작(계약기간 중 임대료 미납액은 없음)

- 이후 부지 원상회복 및 변상금 납부를 정기적으로 독촉하였으나 '12.2월에 부지만 원상회복

- 미납한 변상금 회수를 위하여 '12.8월에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 10,848천원 정산

- 정산후 변상금 잔액(9,325천원)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13.8)

- 법원 지급명령 판결에도 납부 미이행하여 미납채권 추심의뢰('14.3)

해진개발공사

- ‘12.6.30 일로 계약만료 되었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무단점유 시작(계약기간 중 임대료 미납액 8,974천원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 계약 만료 후 '12.7부터 매월 변상금 부과 및 납부독촉 하였으나 미이행

- 법원 지급명령 판결에도 납부 미이행하여 미납채권 추심의뢰('14.1)

☞ 인천항만공사 사장, 본 위원이 임대료 체납현황을 받아보니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후에도 무단점유하는 업체가 있음.

이런 업체들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수를 하거나 내쫓는 것이 맞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바람.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채 비율이 ‘13년 기준 40%를 넘고 차입금 이자*도 매년 7억 정도 나가는 등 과도함. 높아져가는 부채비율 및 과다한 차입금 이자 문제에 더불어 미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별첨2: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부채현황

* 별첨3: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차입금 이자 현황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상습체납업체 수가 366개에 달함.

상습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마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사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고 자 료>

* 별첨1: 항만공사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액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항만부지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소계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여수광양항만공사	1,224	-	3	37	4	3	1,261	4	6
인천항만공사	2,766	2,192	21	1,013	317	60	3,779	2,509	81
부산항만공사	2,183	-	-	2,059	663	366	4,242	663	366
울산항만공사	0	0	0	97	19	0	97	19	0

* 별첨2: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부산항만공사	부채	13,021	14,273	14,303	14,790	15,424
	자기자본	32,729	33,413	35,974	36,203	36,765
	부채비율	39.8%	42.7%	39.8%	40.9%	42.0%
인천항만공사	부채	1,073	2,491	3,736	4,576	5,592
	자기자본	20,768	20,803	20,922	20,987	21,088
	부채비율	5.2%	12.0%	17.9%	21.8%	26.5%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			10,393	9,562	8,902
	자기자본			14,303	13,883	14,013
	부채비율			72.7%	68.9%	63.5%
울산항만공사	부채	72	85	147	203	257
	자기자본	1,954	2,096	5,440	5,526	5,665
	부채비율	3.69%	4.09%	2.72%	3.69%	4.55%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1.8.19 설립되어 ’11년~‘13년 자료만 작성하였습니다.

* 별첨3: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차입금 이자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부산항만공사	차입금이자	426	716	742	712	710
	영업이익	881	1,265	1,615	1,535	1,588
	이자보상비율	2.07	1.77	2.18	2.16	2.24
인천항만공사	차입금이자	3	2	1	34	43
	영업이익	45	120	140	157	174
	이자보상비율	15.1	65.3	113.6	4.6	4.0
여수광양항만공사	차입금이자			188	461	399
	영업이익			△120	△146	△65
	이자보상비율			△0.64	△0.32	△0.16
울산항만공사	차입금이자	0	0	0	0	0
	영업이익	309	268	305	181	205
	이자보상비율	-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1.8.19 설립되어 ’11년~‘13년 자료만 작성하였으며, ’11년 수치는 8.19(설립일)~12.31까지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