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방재청

2014. 10. 8. (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블로그: http://blog.daum.net/wraenoh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소방방재청 R&D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318억원 낭비	1p
2. 전국소방본부, 사용 금지 무시하고 잔류성 유독물질 12만L 사용	3p
3. 소방방재청 U-119 안심콜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6년간 예산만 낭비	6p
4. 전국 119신고센터 전화 접수대, 통일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 식 운영	8p
5. 화학사고용 보호복, 화재·폭발 발생 시 소방관 안전에 취약.	12p
6. 민방위대원 전쟁 대비용 화생방 방독면, 보유율 절반에 불과	14p
7. 전국 고층건축물 화재 증가 추세,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 필요	16p
8. 지난 5년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반복, 소방방재청 실제 개선의지 있나	21p
9. 소방대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2년새 4.7배 급증	24p

소방방재청 R&D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318억원 낭비

- 375개 연구과제 중 특허 등록 단 53개(14%)...기술이전은 달랑 6건(1%)

- 소프트웨어 81개 개발 40%만 현장에서 사용, 시제품 사용실적 0%

❍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재난안전 R&D을 위해 1,3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한다며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쓸 만한 기술이 없는 R&D 예산의 낭비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성과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 R&D를 위해 인적재난, 자연재해, 차세대소방, 기반구축, 특수재난, 지진해일, 백두산화재 등 7개 분야, 375과제에 총 1,318억 2천 7백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1,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 소방방재청이 지난 6년간 재난안전 R&D로 개발한 기술이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건수는 총 53개로서 전체 연구과제수의 14%이며, 특히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계약까지 성공시킨 경우는 단 6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수의 1%에 불과했다.

❍ 더불어 같은 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81개의 소프트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를 개발하였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소방방재청 및 일선 소방관서, 기타 기관에서 쓰이는 경우는 33개에 불과하여 사용률이 40%에도 못미쳤다.

❍ 개발된 기술의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75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총 148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시제품이 완성된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나 실제 재난․방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지난 6년간 R&D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쏟아 부은 셈”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활용했다면 전국 3만 9천 명 모든 소방관들에게 연간 5개씩 소방안전장갑을 사주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실용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재난현장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 기초 타당성 분석절차를 강화하고, 개발 완료된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방재청 R&D사업 예산 승인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소방본부, 사용 금지 무시하고 잔류성 유독물질 12만L 사용

- 2013년부터 1년 7개월간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12만L 살포

-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전체 포소화제의 57%가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 전국의 소방본부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1년 7개월간 화재진압을 위해 12만ℓ의 잔류성 유독물질인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소방본부 포소화제 보유 및 사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수성막포’를 사용,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2만ℓ를 살포했다.

❍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의 일종인 ‘불소계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 및 유류성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약제이다.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화합물로 2009년 ‘스톨홀름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의하여 특정용도(화재진압 등)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 2002년 OECD가 발표한 ‘PFOS에 관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PFOS의 독성이 간이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립성암과 위장 및 생식기 종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과불화화합물의 환경위해성평가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

❍ 소방방재청은 2011년도부터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알리고, 향후 구입하는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화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비록 PFOS가 화재진압용 포 소화제에는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환경호르몬의 배출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4월 국회는 화재현장에도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도록 지적하였다.

❍ 이에 소방방재청은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유중인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화재현장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2만ℓ의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해왔다.

연도	사용건수	사용량(ℓ)	친환경포	수성막포	기타
2013	1,841	156,263	39,510	86,597	30,156
2014.7	1,135	90,691	46,660	36,761	7,270
총계	2,976	246,954	86,170	123,358	37,426

포소화약제 보유량 (ℓ)
계	친환경포	수성막포	기타
906,495	305,132	518,956	82,407
100%	33.66%	57.24%	9%

❍ 더욱 심각한 건 소방방재청이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 현재 보유중인 포 소화약제를 전량 폐기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 소화약제는 전체 소화약제 보유량의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최근까지 사용한 유독성 환경오염물질이 22만리터를 훌쩍 넘겼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소방관서 간에 기민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어 노 의원은 “불소화합물이 포함된 수성막포 소화약제가 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국제보고서까지 나왔다”라며 “국회의 지적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약제를 사용하면서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중인 약제가 전체의 57%를 넘는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U-119 안심콜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6년간 예산만 낭비

-32만 가입자 가운데 실제 구조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1.5%에 불과

-49%의 가입자가 3년간 홈페이지 접속조차 안해

❍ 소방방재청의 응급환자 맞춤형서비스인 ‘U-119 안심콜 서비스’가 실제 활용률이 저조하여 지난 6년간 37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U-119 안심콜 서비스 활용 현황’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U-119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총 32만 명을 가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119구조대가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실제 구조 활동에 활용한 실적은 가입자 수 대비 평균 1.5%로 매우 저조했다.

❍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 망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뇌졸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 환자들이 전화번호와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총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U-119 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현재 U-119 안심콜 서비스는 가입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다. 32만의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은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49%에 달한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은 U-119 안심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계획도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SBS ‘심장이 뛴다’, KBS2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언론에 나온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KTV(국가정책방송) 및 NEMA TV(소방방재청 국민안전방송), 기타 인터넷 언론 등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119신고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U-119 안심콜 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실제로 받아본 성과는 초라했다”며, “애초에 U-119 안심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 이루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홍보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U-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거나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19신고센터 전화 접수대,

통일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 식 운영

❏ 지난 8월 25일 부산지역 집중 호우로 침수, 신고폭주로 구조 못해

❍ 지난 8월 25일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

- 당시 부산소방본부에는 119신고가 폭주해 대기인원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신고 및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폭우 속에 차량이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신고 지연으로 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음

❍ 부산지역은 이번 집중 호우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으며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총 1,3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 119 신고센터 전화 접수대 운영, 지역마다 천차만별

❍ 전국 119 소방본부 신고센터의 전화 접수대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인구수 및 신고접수, 사고발생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 도	접수대(예비포함)	인구	1대당 인구수
서 울	280	10,124,243	36158.0
부 산	54	3,520,287	65190.5
대 구	52	2,496,596	48011.5
인 천	106	2,895,292	27314.1
광 주	26	1,476,459	56786.9
대 전	24	1,536,286	64011.9
울 산	52	1,162,316	22352.2
세 종	10	134,631	13463.1
경 기	322	12,324,470	38274.7
강 원	69	1,541,010	22333.5
충 북	38	1,577,549	41514.4
충 남	46	2,058,652	44753.3
전 북	42	1,872,056	44572.8
전 남	74	1,903,177	25718.6
경 북	31	2,697,927	87029.9
경 남	162	3,343,307	20637.7
제 주	60	602,521	10042.0
창 원	13	1,076,827	82832.8

- 부산의 경우 인구가 3백5십만으로 3백3십만인 경남과 비슷하지만, 부산소방본부의 전화접수대 1대당 대응 가능한 인구수는 6만5천명으로 2만 명인 경남의 3배임

❍ 강원과 충북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비슷하지만 전화접수대 1대당 대응 가능한 인구수는 강원은 2만2천명, 충북은 4만1천명으로 약 2배임

- 이 밖에 전남과 전북, 대구와 인천, 강원과 대구도 전체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전화 접수대 1대당 대응 가능한 인구수는 큰 차이를 보임

❍ 인구수 뿐만 아니라 실제 신고 접수 및 사고발생건수와도 큰 연계성 없이 전화 접수대를 설치하고 있음

시 도	접수대(예비포함)	신고접수	1대당 신고수	사고발생	1대당 사고수
서 울	280	2,481,303	8861.8	568,290	2029.6
부 산	54	891,912	16516.9	177,161	3280.8
대 구	52	604,652	11627.9	106,417	2046.5
인 천	106	695,461	6560.9	151,803	1432.1
광 주	26	385,275	14818.3	64,031	2462.7
대 전	24	506,230	21092.9	73,115	3046.4
울 산	52	260,957	5018.4	50,098	963.4
세 종	10	74,801	7480.1	8,044	804.4
경 기	322	3,135,844	9738.6	589,175	1829.7
강 원	69	484,157	7016.8	109,250	1583.3
충 북	38	471,172	12399.3	97,711	2571.3
충 남	46	707,576	15382.1	129,021	2804.8
전 북	42	614,398	14628.5	127,830	3043.6
전 남	74	512,757	6929.1	124,392	1681
경 북	31	745,083	24034.9	155,754	5024.3
경 남	162	799,580	4935.7	134,498	830.2
제 주	60	187,387	3123.1	47,587	793.1
창 원	13	229,653	17665.6	41,629	3202.2

❍ 경남소방본부의 경우 79만건의 신고가 접수 됐지만 전화 접수대는 162대가 있는 반면, 경북소방본부의 경우 74만건의 신고가 접수 됐지만 전화 접수대는 31대밖에 없음

❍ 사고발생건수와 비교해본 결과 부산소방본부의 경우 전화 접수대 1대당 사고발생 건수가 3천 2백 8십건으로 5천 24건인 경북소방본부에 이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울산, 세종, 경남, 제주의 경우 모두 전화 접수대 1대당 사고발생건수가 모두 1만대 미만입

❍ 이와 같이 전국 소방본부 마다 전화 접수대를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소방방재청 차원의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맞추어 전화 접수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각 지방 소방본부에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소방본부마다 천차만별, 중구난방 식으로 119 신고센터에 전화 접수대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며, “이번 부산 집중 호우 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화 폭주 사태를 대비해 전화 접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화학사고용 보호복, 화재·폭발 발생 시 소방관 안전에 취약.

- 소방관용 화학사고보호복 대다수가 화학누출용 장비

- 화재 및 폭발사고 용 화학사고보호복은 전체의 8%에 불과

❍ 올해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 건수가 지난해 비해 2배로 증가하였지만, 화학 화재 및 폭발을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입는 화학사고보호복은 오히려 화재에 취약한 제품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화학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말까지 발생한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건수는 51건으로, 지난 2013년 26건에 비해 2배가 됐다. 반면 2014년 8월 말까지 발생한 화학 누출사고 발생건수는 43건으로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건수보다 적다.

구 분	2013	2014.8
총 계	77	94
누 출	51	43
화 재 및 폭 발	26	51

<전국 화학사고 발생 현황>

❍ 화학 폭발 및 화재사고가 화학 누출사고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화학사고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이 착용해야 할 화학사고보호복의 대다수는 오히려 화재에 취약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본부 화학사고보호복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학사고보호복 3,304점 가운데 ‘화학 누출’사고에만 보호가 가능한 제품인 ‘화학보호복’은 3,079벌로 92%에 달하는 반면, ‘화학 화재 및 폭발’에도 보호가 가능한 제품인 ‘화학화재진압복’은 260벌로 8%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계	화학보호복(비율)	화학화재진압복(비율)
3,304	3,079(92%)	260(8%)

<전국 소방본부 별 화학사고보호복 보유 현황>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보다 화재 및 폭발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시 긴급 진압에 나서야 할 소방대원들은 본인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한 채 불 길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기초장비 와 특수장비 등 전반에 걸친 장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2015년 소방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방위대원 전쟁 대비용 화생방 방독면... 보유율 절반에 불과

-매년 추가 확보되는 방독면보다 보다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방독면이 더 많아

-현재 보유중인 19만개 방독면 중 80%(16만개)가 유효기간 경과품

❍ 전쟁시 북한의 화학․생물학 무기 공격 및 원전 방사능 사고 가능성 등 한반도내에 화생방(화학․생물학 무기 및 방사능) 위협이 항상 열려있지만, 전쟁, 재해ㆍ재난발생시 전국 지역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되는 화생방용 방독면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 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용 방독면은 총 190만 9천개로 전체 지역 민방위대원의 수인 373만 4천명의 53.3%에 불과했다.

❍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정부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생방전을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을 보유해야한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을 진행하여 방독면을 확보해왔지만,  매년 추가로 확보하는 방독면의 수량보다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되는 방독면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방독면 보유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2년에 68.7%이던 방독면 보유율은 2013년에는 58.9%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53.3%까지 떨어졌다. 2012년에 추가 확보한 방독면이 8만 4천개인 반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된 방독면은 51만개가 넘기 때문이다. 2013년에도 9만 7천개를 추가 확보했지만, 같은 해 37만 8천개를 폐기했다.

<자료 : 소방방재청>

연도	대원수(명)	보유량	보유율(%)	확보량	폐기량
2012	3,790,123	2,604,694	68.7	84,998	510,903
2013	3,752,401	2,210,046	58.9	97,321	378,050
2014	3,734,911	1,992,720	53.3	100,000	연말집계예정

<전국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현황>

❍ 추가적인 방독면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 민방위대의 방독면 보유율은 해마다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서 보유중인 190만 2천개의 방독면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해 폐기처분을 앞두고 있는 방독면은 158만 9천개로 전체의 79.8%에 달하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화생방 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민방위대원이 정작 자신의 방독면은 없어 본인의 안전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날로 높아져 가는 화생방 위험 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낡은 방독면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부족한 부분도 추가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층건축물 화재 증가 추세,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 필요

❏ 최근 3년 6개월 동안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30건이상 화재발생

❍ 최근 전국적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2011년 이후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계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서울특별시	4	2,936			3	9,492	2	59,696	9	72,124
부산광역시	3	4,786	4	2,707	1	882			8	8,375
대구광역시	1	0			1	590			2	590
인천광역시	1	118,102			2	8,599	3	7,914	6	134,615
대전광역시			1	946	1	14	2	47	4	1,007
울산광역시			1	1,278					1	1,278
총계	9	125,824	6	4,931	8	19,577	7	67,657	30	217,989

(단위 : 건, 천원)

- 2011년 이후 최근 3년 6개월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30건의 화재가 발생해 2억 1천 7백여 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함

❏ 고층건축물 화재의 문제점

❍ 고층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높은 수직구조 탓에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 및 인명구조에 많은 장애가 있음

- 화재로 인하여 비상용 승강기 미작동시, 소방대원이 화재층에 도달하기 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됨(공기호흡기 착용시 30층은 8분 30초, 60층은 20분 소요-서울소방재난본부)

❍ 따라서 고층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고층화재에 걸맞는 대응장비로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지만, 현재 각 시도별 소방본부에는 고층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각 시도별 소방본부가 보유중인 50m~55m 사다리차의 경우 최대 18층의 건물까지만 대응이 가능하며, 소방차량의 경우에도 송수능력이 부족하여 1층에서 송수시 31층(120m)까지만 방수가 가능함

❍ 그동안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별 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 등 건물 내 자동소화장비로써 자체 화재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 후 진압된 경우(57.3%)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체 진압된 경우(42.7%)보다 많았으며,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물 내 자체 자동소화설비에 의해 진압된 경우는 7.2%에 불과함

❍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층에 도달하기 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재가 진압되는 시간이 일반건물보다 오래 걸림, 따라서 건물 외부에서 먼저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층건축물의 경우 내부가 아닌 외부로 번지는 화재에 대해서도 진압의 필요성도 있음

▣ 소방대 현장도착 전, 자체진압(42.7%)

- 소화기 등 사용 자체 진압⇒35.5% /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7.2%

▣ 소방대 현장도착 후 진압(57.3%)

-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사용 진압(26.5%) / 소방호스 연장진압(30.8%)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평균 시간⇒4분 18초

(전체 평균 3분 49초 보다 29초 더 소요)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실태 분석-서울소방재난본부>

❏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 가능한 화재진압 차량, 전국에 단 2대

❍ 고층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이에 고층건축물에 대응 가능한 화재진압 차량(초대형 복합사다리차 및 고성능 소방펌프 장착 소방차)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해당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부산소방본부에서 단 2대 뿐임(고성능펌프차 및 초대형굴절사다리차)

- 부산소방본부가 보유한 고성능펌프차는 최대 송수높이가 400m로 130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최대 작업높이 70m로 22층까지 소방활동이 가능함

※ 그 외 16개 시․도 본부는 보유하지 않음.

시․도명	계	고성능펌프차	초대형 굴절사다리차
부산	2	1	1

<각 시·도별 고성능펌프차 및 초대형굴절사다리차 운영현황>

❍ 전국의 소방본부 중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초고층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부산을 제외한 7개 소방본부에서는 초고층 화재에 적합한 소방장비가 없이 기존의 장비 및 건물 내부 화재진압장비(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등)를 활용하여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구분 시․도	지정소방대	인원
서울	23개서 65팀	650
부산	1센터	23
대구	2센터	76
인천	12센터	371
대전	1센터	23
울산	1센터, 1구조대, 2소방서(지원)	71
경기	12센터, 14구조대	382
충남	1센터, 1구조대	18

<초고층 화재진압 전문소방대 설치 현황>

❏ 전국 초고층 건축물 81개임에도 향후 고성능펌프차 및 초대형굴절사다리차 보유계획 없어

❍ 소방방재청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총 81개로 서울 16개, 부산 25개, 인천 11개, 경기 11개 등임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총계	81	16	25	7	11	8	2	11	1

<각 시·도 별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현황>

❍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상당수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용 장비(고성능펌프차 및 초대형굴절사다리차)의 확충 계획 및 예산 반영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음

- 부산시를 제외한 각 시·도 소방본부도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용 장비의 확충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음(2013년 ~ 2015년 시․도별 고성능펌프차, 초대형굴절사다리차 구입예산 실적 없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자체 소화설비에 의해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진압된 사례는 매우 적다”며,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용 고성능 펌프차와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반복,

소방방재청 실제 개선의지 있나

❏ 소방방재청 지난 5년간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반복

❍ 소방방재청의 지난 5년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분석한 결과, 10개의 주요 사항이 3~4번, 많게는 매년 반복 지적됨

시정․처리요구사항	2009	2010	2011	2012	2013
119 구급대원 폭행	◌	◌			◌
열악한 근무여건, 처우개선	◌	◌	◌	◌	◌
노후차량 및 소방장비 부족	◌	◌	◌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	◌
초고층건물 화재 대비		◌	◌	◌
소방차량 출동 중 고장		◌	◌	◌
119 허위신고	◌	◌		◌	◌
풍수해보험 확대	◌	◌	◌	◌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	◌	◌
소방인력 및 인사	◌	◌	◌	◌	◌

- 열악한 근무여건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방인력부족 및 인사시스템 문제, 부족하고 노후한 소방장비 문제는 지난 5년동안 매년 지적되온 사항임

❍ 10개의 주요 사항 이외에도 소방차 현장진입 지연문제, 소방로봇 도입사업문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문제, 방사선 보호복 문제 등도 지난 5년동안 2회 이상 지적돼온 문제임

- 위와 같은 사항들은 현재 시점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음

❏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실제 개선의지 있나

❍ 소방방재청은 지난 5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예정, 실시예정, 현황파악예정 등으로 답변을 해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119 구급대원 폭행	교육실시, 관계기관과 협조
열악한 근무여건, 처우개선	3교대실시, 복지시설 개선
노후차량 등 소방장비 부족	국고지원 확대, 기재부 협의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건강관리사업 진행
초고층건물 화재 대비	매뉴얼 정비, 전담소방대 운영
소방차량 출동 중 고장	일제 확인점검, 규칙개정
119 허위신고	관련법령 엄격적용, 홍보실시
풍수해보험 확대	기재부와 예산증액 협의, 홍보확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	예산편성 및 확보, 추후 해결방안모색
소방인력 및 인사	인사교류 활성화, 인력조기충원

❍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은 실제 소방방재청이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소방대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2년새 4.7배 급증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3,384명의 소방대원이 심리 상담·치료비 지원 받아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대원은 총37명으로 연 평균 7.4명

❍ 참혹한 사고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등 정신질환과 심리적 문제를 겪는 소방대원이 2년 동안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 및 검사 현황’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및 심리적문제로 심리 상담 및 검사, 치료비 지원을 받은 소방대원이 2012년 388명에서 2013년 1,841명으로 4.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금년 상반기까지 1,105명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 2년 6개월 동안 총 3,384명의 소방대원이 심리 상담 및 검사,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행정 및 전산업무를 하는 일근직을 제외한 전체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수가 31,5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총 10.7%, 10명 중 1명의 소방대원이 정신질환과 심리적 문제가 있는 셈이다.  . ※첨부 1.

❍ 소방방재청의 ‘2014년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원의 심리 상처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심리 상담 및 검사, 치료비 지원 등 심리치유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여왔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및 일선 소방서장의 관심부족으로 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실제 일선 소방서에서 정신질환 및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방대원의 수는 10명 중 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는 5년간 총37명으로, △2009년 9명, △2010년 6명, △2011년 9명, △2012년 6명, △2013년부터 7명을 기록해 연 평균 7.4명의 소방대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소방업무 특성상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로 업무강도가 높아  생체리듬이 불균형 하고 건강회복능력이 저하되어 정신적 충격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보다는 소방방재청 조직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첨부 1.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7.15일기준)	비고
계	3,334	388	1,841	1,105
소방방재청	143	8	29	106
서울	60	4	29	27
부산	248	7	146	95
대구	335	4	25	306
인천	511	33	92	386
광주	51	33	14	4
대전	26	0	25	1
울산	31	8	23	-
세종	50		41	9
경기	262	1	245	16
강원	179	12	155	12
충북	341		333	8
충남	67	4	61	2
전북	338	7	328	3
전남	51	1	49	1
경북	500	249	152	99
경남	23		21	2
제주	91	17	46	28
창원	27		27	-

<심리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은 소방공무원 인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