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중부 지방 국세청
▶ 일 시 : 2014년 10월 10일(금) 10시

1. 주먹구구식‘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 실적도 모른다는 서울청과 중부청, 이 상태에서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겠는가?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면서 국세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은 4.6조원? 이것이 가능한가? 국세청의 실적 발표 믿을 수 있나?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라는 4.6조원이 실제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부문별 적당히 배분해서 짜맞춘 숫자 아닌가?

▶ 국세청은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으로 목표액인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각 지방청별 목표액도 없고, 세정계획도 없고, 실적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는데, 국세청의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 4.6조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믿을 수 있나?

▶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5.5조원도 지방청별 실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 온 것 아닌가?

▶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전체 노력세수(고지분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지방청별 목표와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하경제 양성화 = 무리한 징세행정 ?

- 무리한 징수행정으로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더니, 정작 세수실적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확실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환급 급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징세행정 우려를 지적하였고, 서울청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음

‧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 중부청 역시 2012년 소폭 감소하였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13년 다시 증가세가 됨. 전체 부과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대비 53.3% 급증하였음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건수 기준)

‧ (서울청) 2011년 18.3% → 2012년 21.5% → 2013년 23.1%

‧ (중부청) 2011년 3.4% → 2012년 6.3% → 2013년 6.3%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금액 기준)

‧ (서울청) 2011년 25.6% → 2012년 54.2% → 2013년 45.8%

‧ (중부청) 2011년 12.6% → 2012년 18.5% → 2013년 22.6%

(3) 무리한 징세행정의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 에는 9,0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 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연간 규모 648억원보다 178.7% 증가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6조+중부청 2.9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간 결손처분액 5.5조원은 2013년 세수결손 규모의 65%에 해당되는데,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0조8,17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 결손처분은 13조2,040억원으로 연평균 2조6,40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2%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8%)

(중부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402억원으로 연평균 2조9,280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 34.5%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2.3%, 현금정리비율 31.2%),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6%, 현금정리비율 34.5%)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서울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4.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67.3%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3.6%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2%)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3%)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3.6%)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세수확보를 위해 고충 민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5년(2010∼2014.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5%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31.0%로 2위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57.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59.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주먹구구식‘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 실적도 모른다는 서울청과 중부청, 이 상태에서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겠는가?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면서 국세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은 4.6조원? 이것이 가능한가? 국세청의 실적 발표 믿을 수 있나?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라는 4.6조원이 실제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부문별 적당히 배분해서 짜맞춘 숫자 아닌가?

▶ 국세청은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으로 목표액인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각 지방청별 목표액도 없고, 세정계획도 없고, 실적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는데, 국세청의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 4.6조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믿을 수 있나?

▶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5.5조원도 지방청별 실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 온 것 아닌가?

▶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전체 노력세수(고지분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지방청별 목표와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목표액 및 계획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지방국세청)”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함

□ 그런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 2013년도에 4.6조원이고 2014년도 목표가 5.5조원이라고 하면서도 4대중점 과제별, 지방청별 목표, 계획,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 그렇다면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2013년도 4.6조원 실적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2014년도 목표액 5.5조원을 산출했다는 것인가?

- 국세청‧각 지방국세청들은 아무런 구체성 없이 그저 열심하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함

▶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가 부재한 채 무리한 징세행정등 주먹구구식으로 세정활동을 하고 있음

공약가계부 상의 연차별 세입 확충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 합계	50.7	2.9	7.9	11.8	13.7	14.4
○ 국세	48.0	2.9	7.6	11.1	12.9	13.6
▪비과세․감면 정비	18.0	0.1	1.8	4.8	5.7	5.7
▪지하경제양성화	27.2	2.7	5.5	6.0	6.3	6.7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0.3	0.4	0.9	1.2
○ 세외수입	2.7	-	0.3	0.7	0.8	0.9

자료 : 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각 지방청들은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목표액도 없고, 각 지방청별 상황이 고려된 세정계획도 없음

-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선봉에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음.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지방청별 세수 목표치 및 계획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서울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 (중부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2)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시도 못하는 서울청과 중부청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대신 제출한 노력세수의 비중(전체 국세청 대비)이 70%를 넘는 서울청‧중부청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의 분야별 목표,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각 지방청별 상황이 고려된 목표액도 없고, 세정계획도 없고, 실적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자료를 요구하면, 국세청의 답변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실적 자료만 제시할 뿐

□ 노력세수의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준 서울청이 42.9%, 중부청이 27.6%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5%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 기준 총징수액 비중은 서울청이 31.9%, 중부청이 15.1%로 두 청의 비중은 47%인데, 고지분(노력세수)의 비중은 서울청이 42.9%, 중부청이 27.6%로 두 청의 비중은 70.5%에 달함

- 특히 서울청의 고지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2009~2013) 49.6%로 동 기간 국세청 고지분 증가율 39.9%를 훨씬 상회함

▶ 즉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고지분 세수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고 있음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노력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여 국세청의 무계획함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세수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대신 제출한 노력세수의 비중(전체 국세청 대비)이 70%를 넘는 서울청‧중부청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의 분야별 목표,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증감
총징수액	국세청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23.3%
	서울청		538,619	568,258	626,012	654,149	607,698	12.8%
		비중	34.9%	34.2%	34.7%	34.1%	31.9%	-8.5%
	중부청		219,469	236,286	251,863	263,527	288,046	31.2%
		비중	14.2%	14.2%	14.0%	13.7%	15.1%	6.5%
자납분	국세청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1,723,364	21.8%
	서울청		487,228	512,091	574,628	593,270	530,835	9.0%
		비중	34.4%	33.6%	34.3%	33.5%	30.8%	-10.5%
	중부청		181,056	198,222	213,771	217,653	238,659	31.8%
		비중	12.8%	13.0%	12.8%	12.3%	13.8%	8.3%
고지분	국세청		127,968	135,114	127,890	150,711	178,989	39.9%
	서울청		51,391	56,167	51,384	60,879	76,863	49.6%
		비중	40.2%	41.6%	40.2%	40.4%	42.9%	6.9%
	중부청		38,413	38,064	38,092	45,874	49,387	28.6%
		비중	30.0%	28.2%	29.8%	30.4%	27.6%	-8.1%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2. 지하경제 양성화 = 무리한 징세행정?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 환급 급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수입 500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징세행정 우려를 지적하였고, 서울청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2013 국정감사 지적 사항) 서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서울청의 답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겠음

- (중부청의 답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음.

- 서울청,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이 2011년보다 40% 급증.

- 중부청 역시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이 전년보다 22.9%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비하면 7.7% 증가.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청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1,004	1,769	1.8	1,141	2,898	2.5	1,599	3,408	2.1	1,592	3,386	2.1
(전년대비)	15.0%	-9.4%	-21.2%	13.6%	63.8%	44.2%	40.1%	17.6%	-16.1%	-0.4%	-0.6%	-0.2%
(‘11년 대비)										39.5%	16.8%	-14.9%
중부청	1,195	1,545	1.3	1,177	2,137	1.8	1,446	2,414	1.7	1,268	2,061	1.6
(전년대비)	30.5%	33.5%	2.4%	-1.5%	38.3%	40.4%	22.9%	13.0%	-8.1%	-12.3%	-14.6%	-2.6%
(‘11년 대비)										7.7%	-3.6%	-9.7%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총 부과액이 2012년보다 37.3%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하면 무려 52.7% 증가한 것임.

- 특히, 수입 기준 500억 원 이상 대형 법인의 경우, 2012년 건당 부과액이 60.7억원으로 2011년 대비 79% 급증했고, 2013년 건당 부과액은 더 늘어난 78억 원에 달함. 이는 2012년 대비 28.5%, 2011년에 비하면 130.0% 급증한 것임.

서울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합계	1,691	23,283	13.8	1,796	27,182	15.1	1,714	30,238	17.6	1,900	41,508	21.8
전년대비	17.0%	89.2%	61.7%	6.2%	16.7%	9.9%	-4.6%	11.2%	16.6%	10.9%	37.3%	24.1%
‘11년 대비										5.8%	52.7%	44.7%
500억 미만	1,226	7,480	6.1	1,322	11,109	8.4	1,308	5,596	4.3	1,451	6,498	4.5
전년대비	2.2%	64.9%	61.4%	7.8%	48.5%	37.7%	-1.1%	-49.6%	-49.1%	10.9%	16.1%	4.1%
‘11년 대비										9.8%	-41.5%	-46.7%
점유율	72.5%	32.1%		73.6%	40.9%		76.3%	18.5%		76.4%	15.7%
500억 이상	465	15,803	34.0	474	16,073	33.9	406	24,642	60.7	449	35,010	78.0
전년대비	89.8%	103.4%	7.2%	1.9%	1.7%	-0.2%	-14.3%	53.3%	79.0%	10.6%	42.1%	28.5%
‘11년 대비										-5.3%	117.8%	130.0%
점유율	27.5%	67.9%		26.4%	59.1%		23.7%	81.5%		23.6%	84.3%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중부청 역시 2012년 소폭 감소하였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13년 다시 증가세가 됨. 전체 부과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대비 53.3% 급증하였음.

- 500억 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1년 194건에서 2012년 219건, 2013년에는 33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2013년의 500억 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조사건수가 2011년 대비 73.7%나 급증하였음.

중부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합계	1,111	6,458	5.8	1,302	7,954	6.1	1,281	10,720	8.4	1,531	12,197	8.0
전년대비	8.0%	75.4%	62.5%	17.2%	23.2%	5.1%	-1.6%	34.8%	37.0%	19.5%	13.8%	-5.2%
‘11년 대비										17.6%	53.3%	30.6%
500억 미만	955	3,101	3.2	1,108	2,811	2.5	1,062	3,840	3.6	1,194	4,212	3.5
전년대비	0.8%	35.8%	34.7%	16.0%	-9.4%	-21.9%	-4.2%	36.6%	42.5%	12.4%	9.7%	-2.0%
‘11년 대비										7.8%	49.8%	41.1%
점유율	86.0%	48.0%		85.1%	35.3%		82.9%	35.8%		78.0%	34.5%
500억 이상	156	3,357	21.5	194	5,143	26.5	219	6,880	31.4	337	7,985	23.7
전년대비	90.2%	140.1%	26.2%	24.4%	53.2%	23.2%	12.9%	33.8%	18.5%	53.9%	16.1%	-24.5%
‘11년 대비										73.7%	55.3%	-10.6%
점유율	14.0%	52.0%		14.9%	64.7%		17.1%	64.2%		22.0%	65.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서울청과 중부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 2012년 이후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건수 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21.5%, 2013년에는 23.1%에 달함.

- 중부청의 경우도, 2011년 3.4%였던 건수 기준 패소율이 2012년 6.3%, 2013년에도 6.3%를 기록함.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청의 금액 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5.6% → 2012년 54.2% → 2013년 45.8%

- 중부청의 금액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12.6% → 2012년 18.5% → 2013년 22.6%

연도별 서울청과 중부청의 행정소송 처리 현황

구 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2011년	패소율	건수	9.8%	18.3%	3.4%
		금액	22.4%	25.6%	12.6%
2012년	패소율	건수	11.7%	21.5%	6.3%
		금액	46.0%	54.2%	18.5%
2013년	패소율	건수	13.5%	23.1%	6.3%
		금액	36.2%	45.8%	22.6%

자료 : 국세청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 에는 9,0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였음.

-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 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연간 규모 648억원에 178.7% 가까이 초과함.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서울청	불복 환급	2,505	4,196	7,701	1,705	5,996	9,030	6,867	2163
	전년동기대비		67.5%	83.5%			17.3%	302.8%	-63.9%
	과오납 환급	12,802	11,300	7,823	4,039	3,784	7,576	3,836	3740
	전년동기대비		-11.7%	-30.8%			-3.2%	-5.0%	-1.2%
중부청	불복 환급	819	929	648	288	360	1,806	752	1,054
	전년동기대비		13.4%	-30.2%			178.7%	161.1%	192.8%
	과오납 환급	4,263	4,976	4,619	2,421	2,198	6,474	4,014	2460
	전년동기대비		16.7%	-7.2%			40.2%	65.8%	11.9%

주1)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하며,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의 요구 또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금

자료 : 국세청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6조+중부청 2.9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간 결손처분액 5.5조원은 2013년 세수결손 규모의 65%에 해당되는데,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0조8,17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 결손처분은 13조2,040억원으로 연평균 2조6,40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2%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8%)

(중부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402억원으로 연평균 2조9,280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4.5%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2.3%, 현금정리비율 31.2%),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6%, 현금정리비율 34.5%)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5년(2009∼2013년)간 서울 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40조8,171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31.2%)인 반면, 결손처분이 13조2,040억원(32.3%)이나 됨.

- 결국 서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6,408억원씩 사라진 꼴.

· 특히 서울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현금정리비율이 꼴찌를 기록함.

현금정리비율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서울청	35.7	33.2	28.7	28.7	30.7	31.4
중부청	38.0	34.6	34.7	32.7	33.2	34.6
대전청	40.7	41.4	41.1	36.4	40.9	40.1
광주청	44.6	44.1	42.7	44.8	43.5	43.9
대구청	47.2	47.1	47.8	43.3	46.0	46.3
부산청	43.5	43.2	42.8	41.7	42.6	42.8

자료 : 국세청

□ 최근 5년(2009∼201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인데,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34.5%)인 반면, 결손처분이 14조6,402억원(34.5%)이나 됨.

- 결국 중부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9,280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4.5%로 서울청 31.2%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타 지방청은 40.0%의 대전청을 제외하고 모두 40%중반.

09년∼13년 전체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1,166,781	408,171	424,430	79,625	59,252	63,085	132,218
정리실적	계	896,775	296,313	326,241	65,156	47,131	52,450	109,484
	현금정리	417,340 (35.8%)	127,509 (31.2%)	146,357 (34.5%)	31,805 (40.0%)	26,044 (44.0%)	29,117 (46.2%)	56,508 (42.7%)
	(현금정리비율)
	결손처분	392,243 (33.6%)	132,040 (32.3%)	146,402 (34.6%)	29,454 (37.0%)	18,421 (31.1%)	20,125 (31.9%)	45,801 (34.6%)
	(결손처분비율)
	기타	87,192	36,764	33,482	3,897	2,666	3,208	7,175

4.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4.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67.3%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3.6%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2%)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3%)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3.6%)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2014.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2,438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47.6%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5,456억원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청의 전체 미정리 체납액 점유율이 41.2%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2014.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83.6%에 달해 고액 체납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은 2013.6월말 82.0%에서 83.6%로 증가.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 (2014.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72,584	29,933	41.2%	25,690	35.4%
2년 이상	5,125	2,438	47.6%	1,902	37.1%
3년 이상	8,111	5,456	67.3%	1,906	23.5%
1억원 이상	10,729	4,353	40.6%	3,672	34.2%
10억원 이상	14,337	11,982	83.6%	1,731	12.1%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2013.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66,591	27,181	40.8%	23,991	36.0%
2년 이상	7,189	4,874	67.8%	1,702	23.7%
3년 이상	4,261	2,071	48.6%	1,460	34.3%
1억원 이상	9,877	4,048	41.0%	3,408	34.5%
10억원 이상	11,983	9,823	82.0%	1,518	12.7%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세수확보를 위해 고충 민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5년(2010∼2014.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5%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31.0%로 2위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57.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59.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5년(2010∼2014.6월)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중부청이 1만5,072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의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은 1만3,927건으로 31.0%를 차지하여 중부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5.9%, 대전청 8.9%, 광주청 5.9%, 대구청 4.9%

지방청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접수건수					10~14.6월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비중
전체	14,081	11,227	8,379	7,410	3,844	44,941	100
서울청	4,196	3,408	2,634	2,461	1,228	13,927	31.0
중부청	4,285	3,666	2,954	2,732	1,435	15,072	33.5
대전청	1,371	1,110	678	531	292	3,982	8.9
광주청	858	605	489	430	252	2,634	5.9
대구청	756	466	391	350	230	2,193	4.9
부산청	2,615	1,972	1,233	906	407	7,133	15.9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57.6%로 최하위, 중부청은 59.2%로 뒤에서 두 번째.

- 동 기간 대전청은 69.0%, 광주청은 72.2%, 대구청은 75.9%, 부산청은 68.8%

지방청별 고충민원 시정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전체	14,569	10,236	70.3%	11,446	7,437	65.0%	8,447	4,883	57.8%	7,425	4,150	55.9%	3,765	2,410	64.0%	62.6%
서울	4,379	2,878	65.7%	3,490	2,129	61.0%	2,653	1,412	53.2%	2,475	1,173	47.4%	1,199	725	60.5%	57.6%
중부	4,426	2,849	64.4%	3,748	2,187	58.4%	2,986	1,651	55.3%	2,730	1,532	56.1%	1,424	884	62.1%	59.2%
대전	1,398	1,022	73.1%	1,147	835	72.8%	671	439	65.4%	534	349	65.4%	274	187	68.2%	69.0%
광주	888	708	79.7%	611	462	75.6%	485	319	65.8%	437	287	65.7%	236	175	74.2%	72.2%
대구	775	617	79.6%	476	390	81.9%	393	279	71.0%	350	243	69.4%	222	172	77.5%	75.9%
부산	2,703	2,162	80.0%	1,974	1,434	72.6%	1,259	783	62.2%	899	566	63.0%	410	267	65.1%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