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89	2014. 10. 29	Tel : 02) 784 – 618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 ICC 등급보류 이후 돌연 ‘비공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국정감사에 제출해오던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의 등급보류 이후부터 갑자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23일 개최한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타당한 법적근거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질타했다.

ICC의 등급보류 이후 인권위에서 ICC관련 안건을 상정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5월 22일, 6월 23일, 9월 22일로 총 3차례이다. 그 중 6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는 등급 재보류 이후 작성한 답변서를 6월 30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기 전에 개최한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남춘 의원의 6월 23일 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들지 못하고 안건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의 확인결과, ICC의 등급보류 이전에는 비공개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회의록을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인권위가 6월 30일 ICC 승인소위에 답변서에는 인권위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활동 계획만 나열해 초라한 부실답변서를 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6월 23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ICC에 보낸 답변서에 등급심사 연기 권고가 인권위의 업무수행과 위상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항변한 인권위가 무엇이 두려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인권위의 이런 폐쇄적인 행태는 추락하는 인권위의 위상에 날개만 달아줄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