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월)

	지하철 범죄는 갈수록 증가, 경찰은 속수무책

- 지하철경찰대 범죄 검거율이 2010년에는 91.4%였는데 2013년에는 67.44%, 올해는 7월 현재 63.8%로 갈수록 낮아

- 순찰인력 부족 심각, 서울 45명, 경기도 15명, 대구 7명, 인천 6명, 부산 5명, 광주와 대전은 1명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하루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1,505건에 달하고, 이 중 51%인 5,911건이 성폭력 범죄였으며, 강·절도 3,114건, 기타 2,48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범죄유형	연도별 발생건수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6
성폭력	1,324	1,492	1,031	1,306	758	5,911
강·절도	548	586	694	828	458	3,114
기타	794	507	389	563	227	2,480
총 계	2,666	2,585	2,114	2,697	1,443	11,505

특히, 피해자의 신고와 고발이 저조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1987년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지방청에 ‘지하철경찰대’를 창설했다.

지하철경찰대는 범죄 현장이나 범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범죄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하철에 상주 인력을 두자는 취지였는데 설립 취지와 달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경찰대 범죄 검거율이 2010년에는 91.4%였는데 2013년에는 67.44%, 올해는 7월 현재 63.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순찰방식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지하철경찰대는 2∼3인이 한 조를 이뤄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순찰을 하는 유동순찰 방식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뿐 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지하철 범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지하철 경찰대는 한 근무조가 수십 개 역을 담당하다보니 신속성이 떨어져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순찰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경찰대 순찰 인원이 80명에 불과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신분당선, 분당선, 국철의 일부 구간을 순찰하는 서울 지하철경찰대 인원은 45명, 경기도는 15명, 대구 7명, 인천 6명, 부산 5명인데, 광주와 대전은 1명에 불과하다.

주승용 의원은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 인력 보강과 유동 순찰방식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의 범죄 검거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지하철을 안심하고 탈 수 없다. 만원 지하철에서 생계 현장으로 출퇴근하느라 피곤에 지친 서민들이 범죄만이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지하철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 지하철 순찰대 분포 현황 >

지방청	지하철역	인원(명)
서울	1호선 종각역∼종로5가역 2호선 을지로3가역 3호선 옥수역∼경복궁역 5호선 종로3가역∼서대문역 6호선 약수역	3
	2호선 충정로역 5호선 충정역∼마포역 6호선 광흥창역∼버티고개역 국철 공덕역	3
	1호선 동대문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상왕십리역 3호선 충무로역 4호선 충무로역∼미아삼거리역 5호선 을지로4가역∼마장역 6호선 신당역∼청구역	3
	1호선 동묘앞역∼광운대역 6호선 창신역∼돌곶이역 7호선 응봉역∼양원역 국철 상봉역	3
	2호선 강변역∼왕십리역, 성수역∼용두역 5호선 왕십리역∼광나루역 7호선 면목역∼뚝섬유원지역 분당선 왕십리역∼서울숲역 국철 왕십리역	3
	2호선 방배역∼봉천역 4호선 남태령역∼동작역 9호선 동작역∼노들역	3
	2호선 서초역∼강남역 3호선 교대역∼일원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청계산입구역	3
	2호선 잠실나루역∼종합운동장역 3호선 가락시장역∼경찰병원역 8호선 강동구청역∼복정역, 분당선 복정역	3
	3호선 오금역, 5호선 천호역∼상일동역, 천호역∼마천역 8호선 천호역∼암사역	3
	1호선 노량진역∼신도림역 2호선 신림역∼문래역, 신도림역∼까치산역 5호선 신길역, 까치산역	3
	1호선 온수역∼구로역, 금천구청역∼구로역 7호선 온수역∼천왕역, 가산디지털단지역∼신대방삼거리역	3
	5호선 목동역∼방화역 9호선 개화역∼가양역, 국철 김포공항역	3
	3호선 고속터미널역∼압구정역 7호선 논현역∼장승배기역 9호선 구반포역∼신논현역	3
	2호선 당산역∼영등포구청역 5호선 오목교역∼여의나루역 9호선 노량진역∼증미역	3
	2호선 역삼역∼삼성역 3호선 도곡역,수서역 7호선 학동역∼청담역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수서	3
	소 계	45
경기	1호선 석수역∼평택역,광명역,서동탄역 1호선 역곡역∼송내역 수인선 월곶역 4호선 오이도역∼선바위역 7호선 까치울역∼상동역 7호선 철산역∼광명사거리역	4
	분당선 수원역∼가천대역 신분당선 정자역∼판교역 8호선 모란역∼산성역 용인경전철 기흥역∼에버랜드 중앙선 양수역∼용문역	4
	1호선 망월산역∼소요산역 7호선 장암역 의정부경전철 발곡역∼탑석역	3
	3호선 지축역∼대화역 경의선 문산역∼화전역	2
	중앙선 구리역∼운길산역 경춘선 갈매역∼가평역	2
	소 계	15
인천	7호선 부평구청역∼삼산체육관역 1호선 계양역∼부평구청역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계양역	2
	1호선 부평시장역∼문학경기장역 1호선 인천역∼부개역	2
	1호선 선학역∼국제업무지구역 수인선 소래포구역∼송도역	2
부산	1호선 신평역∼노포역 2호선 양산역∼장산역 3호선 대저역∼수영역 4호선 미남역∼안평역 경전철 사상역∼대사역	5
대구	1호선 대곡역∼안심역	3
	2호선 문양역∼사월역	4
광주	1호선 평동역∼녹동역	1
대전	1호선 시청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