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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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노인일자리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노인빈곤층 위한 일자리 사업 개선 시급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8.8%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0% 넘어

‣ 은퇴 후 최소생계비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 → 현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

‣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 안정적 고용․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율 상승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09년 47.6%, ‘11년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55세 이상~64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08년 61.8%, `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은퇴로 몰렸을 경우에는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 가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집중과 ⌜노인일자리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연도별 추이(*은 1인가구 포함 수치이고, *이 없는 것은 1인가구 제외 수치)

구분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중위소득 50%미만 (상대빈곤)	39.2	46.0	39.3	47.6	39.1	47.2	41.0	48.8	39.5	48.0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	28.8	32.4	30.2	35.5	28.6	34.3	30.2	36.1	28.1	34.8

<참고자료2>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

[출처: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보고서](2012년)

<참고자료3> 주요국의 국가별 노인빈곤율

순위	국가	노인빈곤율 (65세이상, %)
1	한국	48.0
2	호주	35.5
3	멕시코	27.6
4	이스라엘	20.8
5	칠레	19.8
6	일본	19.4
7	슬로베니아	16.7
8	그리스	15.8
9	미국	14.6
10	스페인	12.5
11	오스트리아	11.3
12	이탈리아	11.0
13	벨기에	11.0
14	독일	10.5
15	포르투갈	9.9
16	핀란드	9.7
	폴란드	9.7
17	스웨덴	9.3
18	영국	8.6
19	덴마크	8.0
20	에스토니아	6.7
21	노르웨이	5.5
22	프랑스	5.4
23	슬로바키아	4.3
24	체코	3.7
25	아이슬란드	3.0
26	룩셈부르크	1.9
27	네덜란드	1.4

<참고자료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유형별 실적 및 1인당 월평균 보수

(단위: 명, 원)

구 분		2012년		2013년
		실적	1인당 월평균 보수	실적	1인당 월평균 보수
사회공헌형	공익형	143,478	200,000	150,298	200,000
	교육형	27,505	200,000	28,137	200,000
	복지형	46,727	200,000	49,004	200,000
	소계	217,710	-	227,439	-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9,349	673,889	10,397	789,744
	시장형	16,190	257,973	17,685	287,674
	소계	25,539	-	28,082	-
시장자립형	시니어인턴십	3,612	860,646	4,500	813,079
	고령자친화기업	1,126	724,038	1,118	732,585
	시니어직능클럽	408	1,021,000	459	1,169,574
	소계	5,146	-	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