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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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7일(화) -

4. (17p)  평택기지 건설공사비, 미국 부담 거의 없어

과연 주한미군 이전 사업(LPPㆍYRP), 제대로 되나?

평택기지 건설공사비, 미국 부담 거의 없어

과연 주한미군 이전사업(LPPㆍYRP), 제대로 되나?

ㅇ 평택기지 총공사비는 16조원으로 애초 한국 8조 8,670억원과 미국 7조 1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7조 1천억원 중 한국이 최소 6조에서 최대 7조원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ㅇ 이는 애초 4조 8천억원을 미국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건설공사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2008년 이전까지는 미국 예산으로 평택기지 공사비를 담당했지만 이때까지는 공사된 것이 없어 지출된 예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2009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71%의 진척률을 보이는데 이 때 들어간 건설공사비는 대부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했다.

ㅇ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가족임대주택사업(HHOP)도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45년간 보증하기로 약속, 미국은 2조 3천억원의 부담액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사업도 사실상 무산되었다.

ㅇ 이는 2011년 6월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수천 명의 부양가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려는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어려워진 것인데, 점차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ㅇ 당시 미국 상원은 ‘복무정상화’ 계획이 2020년까지 미국 국방부 예산 50억 달러(5조 3,400억원),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23조 5천억원)이 들 수도 있다며, 심각한 재정적자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며 국방예산의 삭감 차원에서 이 계획을 보류했다.

ㅇ 때문에 평택기지 건설공사비의 미국 부담이 사실상 한국 정부에게 넘어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상당기간 늦어지는 것인가?

ㅇ 미국의 미2사단 예하부대인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요청이 보도되자, 9월 19일 동두천의회는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9월 22일에는 동두천시장과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6년 미2사단 전부 이전 ▲국방부 확실한 기지 이전 계획 제시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동두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ㅇ 한민구 장관, 이러한 동두천시민들의 저항을 알고 있나? 현재 미국과의 협상 상황은 어떠하며, 실제로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만일 잔류가 결정된다면 동두천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ㅇ 한민구 장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용산공원 계획 틀에는 변화가 없나? 애초 계획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나?

ㅇ 2003년 협상 당시 미군은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위해 1,000명이 사용할 업무공간 및 숙소, 편의시설 등을 위해 용산공원의 3분의 1 남짓한 28만평을 요구했었기 때문임을 비춰볼 때, 용산공원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ㅇ 미군의 서울 잔류와 관련하여 현재 미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ㅇ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규모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추인된 국가간의 약속을 사실상 깨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과 미국이 2003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미2사단 이전의 근거인 연합토지관리계획과 함께 2004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통과한 것이다.

ㅇ 한민구 장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다뤄지면 곤란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일부에서는 부대 이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미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잔류를 요청하는 것 아닐까 문제를 제기하는데, 동의하나?

ㅇ 210화력여단은 병력이 2천명이 넘는다. 이들이 동두천에 잔류한다면 주한미군 이전계획 전체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한미연합사도 서울에 잔류한다면, 주한미군 이전 계획은 밑동부터 흔들리는 꼴이다.

ㅇ 평택 기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본관 4층과 별관 2층, 작전센터를 포함해 연면적 5만9547㎡의 규모로 건설 중이다. 한민구 장관,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결정되면, 평택 이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

ㅇ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와 YRP(용산기기 이전, Yongsan Relocation Plan)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상당기간 늦어지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