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6(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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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 밀 감소 막지 못해

- 2014년 밀 재배면적 2.6% 감소로 밀 자급률 사실상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밀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FTA 대책의 하나로 연간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 설정한 2015년 밀 자급률 1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4년 6월26일 발표한 ‘2014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 생산 면적이 2011년 13,044ha를 정점으로 2013년 7,373ha, 2014년은 7,180ha로 전년대비 193ha(2.6%)로 계속적으로 재배면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도 밀 재배면적을 9,000ha로 추정했었다. 지역별로 2013년에 전남 2,944ha, 전북 1,919ha, 경남 1,530ha, 광주 632ha, 충남 157ha로 5개 지역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의 97.4%를 차지했다.

밀 생산량 역시 2011년 43,677톤에서 2013년 27,130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밀 1등품 40kg 수매가격은 2012년,2013년 36,000원에서 2014년 16.7% 인상된 42,000원이다.

더욱이 정부는 2014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ㆍ식량작물도 밭농업 직불금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 범위를 넓혔지만, 다른 곡물에 비해 수확이 늦은 밀은 이모작에서 다른 작물로 대체되기 쉽기 때문에 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FTA대책으로 2012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했지만,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 식량안보의 대안으로 시행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 포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연 등에 대한 대안으로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배면적지 감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작물재배면적조사를 1967년부터 지정통계로 실시하여,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정부의 FTA 대책인 밭농업직불제 지원단가를 40만원/ha에서 2015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규사업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밭기반정비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직접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재배면적 감소는 심각하게 식량주권을 위협 할 수 있다”며 아울러 “513%의 쌀 관세율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한 농정 당국은 현실적인 농업 보호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