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제2경부 개통하면 경부고속도로 ‘속도 22%~27% 증가’

도공 수익개선과 통행료 부담 최소화 위해선 ‘재정’으로 건설해야

민자 건설 시 도공 대비 통행료 1.3배~1.5배

주말과 공휴일마다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경부・중부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서둘러 착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계획’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이 9~16% 감소해 통행속도가 22%~27% 향상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통행속도 예측>

경부 (양재-천안)			중부(하남-남이)
기존	개선	증감(%)	기존	개선	증감(%)
65km/h	79km/h	14km/h(22%)	71km/h	90km/h	19km/h(27%)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정부는 수년 동안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와 세종시 건설로 인한 미래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재원조달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용지보상비 및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민자 방식 추진은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제2경부고속도로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 구간을 도로공사가 운영할 경우 통행료가 7,300원인데 반해 민자 건설 시에는 최대 11,000원에 달해 도공 대비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이 종료되는 30년 후에는 도공 대비 2.9배에 이르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2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예측>

구 분	도 공	민 자 사 업		비고
운영시점	7,300원	9,500원 (도공대비 1.3배)	11,000원 (도공대비 1.5배)	서울-세종
운영종점 (30년후)	11,400원	26,200원 (도공대비 2.3배)	32,700원 (도공대비 2.9배)	서울-세종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또한 실제 착공까지 드는 소요기간도 도로공사가 건설할 경우 1.5년인데 비해 민자 건설 시 평균 4.1년까지 늘어나 사업비와 용지 보상비가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할 경우 수익성 확보로 도공 부채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30년간 5,642억 원의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민자 건설 시에는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이 연간 402억 원으로 30년간 1조2,0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제성과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마저도 민자로 건설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민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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