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차단과 함께 재발방지위해 노력해야
2	700MHz 할당, 업계 대리전으로 변질된 부처 갈등
3	2년 반 동안 마일리지 1,450억원 소멸, 이통3사 고객권리 강화 뒷전, 마일리지 축소 진행 중
4	3D TV, 설익은 정책 및 콘텐츠 부족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차단과 함께 재발방지위해 노력해야

- 김재경의원 “불법정보 증가추세에 맞춰 인력충원은 물론 시민의 참여방안 강구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하고 있음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ㆍ식품의약안전처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심의요청과 일반인의 신고 및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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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의 주요 유형으로는 사행행위ㆍ국가보안법 위반ㆍ불법 식의약품ㆍ불법 명의거래ㆍ문서위조ㆍ불법 금융 등이 있으며, 심의를 통해 삭제ㆍ이용해지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함

ㆁ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심위의 모니터링 역량강화, 포털 사업자와 도메인 사업자 등과의 업무협의 강화 등으로 불법정보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현황]

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30)
사행행위	15,484	21,444	29,283	37,580	30,692
불법 식의약품	11,431	17,103	20,657	20,492	14,116
마약류	196	177	649	1,890	1,076
불법 명의거래	1,016	740	931	1,602	1,778
문서위조	1,131	881	1,469	1,845	1,644
불법금융	122	103	610	1,754	1,076
국가보안법 위반	1,621	2,038	693	700	1,004
기타	3,087	1,958	3,346	5,449	5,810
계	34,088	44,444	57,638	71,312	57,196

전체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2010년 34,088건에서 2013년에는 109.1% 증가한 71.312건으로 급증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금융이 1337.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뒤이어 마약류가 864.2%, 사행행위 142.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문제점

ㆁ 각 불법행위 유형별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적발 노력과 함께 방심위 차원의 자체인지 역량강화, 국민들의 신고의식 강화 등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고와 방통위 자체인지로 적발한 불법정보 가운데 수사기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 실적은 전혀 없어, 방심위가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지적

[인지방법별 심의요구 현황]

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30)
타기관 심의요청	20,279	31,028	39,330	49,892	35,337
일반민원	5,212	8,572	8,700	8,097	6,428
자체인지	6,454	3,874	8,238	10,946	14,269
계	31,945	43,474	56,268	68,935	56,034

2010년 대비 2013년 인지방법별 증가가 가장 높았던 것은 타기관 심의요청 146%였으며,

뒤이어 자체인지가 69.6%, 일반민원이 55.3% 순으로 나타났음

ㆁ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행위를 방심위가 고발해야 한다면 모든 불법행위를 주무부처에 상관없이 방심위가 관할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중 70% 이상의 불법정보가 대부분 해외서버에서 유통되어 수사를 요청해도 치외법권으로 사실상 수사가 곤란한 측면,

수사과정(IP추적 및 정보분석 등)에서 증거보전 및 수사목적으로 불법 정보를 일정기간 방치함에 따라 일반 국민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인지와 신고를 통해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ㆁ 또한 2010년 31,945건에서 2013년에는 68,935건으로 2.2배가량 심의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불법정보심의팀의 인력은 2010년 43명에서 2013년 50명으로 7명 증가에 그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수사기관 통보는커녕 신속한 심의와 차단에도 어려운 실정임

[심의실적 및 정원 증가 현황]

	심의건수	정원	연간 1인당 처리건수
2010년	31,945건	43명	742.9건
2013년	68,935건	50명	1378.7건

해당기간 동안 연간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2010년에 742.9건에서 2013년에는 1378.7건으로 2배가량 업무량이 폭증

ㆁ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행행위·마약류·불법금융 등의 불법행위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법행위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신속한 정보차단과 함께 불법정보 생산자를 처벌하여 불법정보의 생산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ㆁ 다양한 불법정보 중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불법자료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

년도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2	682	412	3	267
2013	699	329	4	366
2014.9.30	1,004	109	1	894
계	2,385	850	8	1,527

2012년 이후 해마다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월 30일 현재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1,004건을 기록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불법정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삭제’조치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접속차단’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임

이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국내 사이트를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의 게시물은 감소하고, 북한이 직접 운영하거나 친북단체가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나 계정의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방심위의 심의서를 보면 ‘우리민족끼리, 동포메일, 우리하나’ 등 특정사이트와 계정이 반복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기존 운영하는 사이트와 계정이 차단될 경우 IP와 서버를 옮겨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과 같이 국내 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또는 익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북한의 선전물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무력책동을 옹호하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선전물과 체계옹호 동영상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임

700MHz 할당, 업계 대리전으로 변질된 부처 갈등

- 김재경의원 “주파수는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한 주파수 할당되어야”

■ 현황 및 개요

ㆁ 700MHz대 주파수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로 방송사들이 반납한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효율성이 1~2배 좋을 뿐 아니라 현재 활용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약 15조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 공공·통신사·이통사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700MHz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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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반 구성

2013년 12월 미래부,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 따라 700MHz 주파수대역 중 4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발표

2014년 2월 미래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UHD 시험방송 허가

2014년 4월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망 구축필요성 제기에 따라 700MHz 대역에서 20MHz폭의 주파수 수요 제기

2014년 7~8월 주파수 할당을 놓고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논란, 해결방안으로 정책협의회 구성

2014년 9~10월 700MHz 주파수대역 중 20MHz 폭을 국가 재난망에 할당하는데 대한 업계간 이견은 없으나, 잔여 폭 할당을 두고 이통사와 방송사 갈등 중

향후 미래부는 2014년 10월까지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 분배고시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ㆁ 당초 정부는 모바일광개토 플랜에 따라 700MHz 주파수대역을 이동통신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폭에 대해 UHD 방송활용 등을 포함한 주파수사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이 우선됨으로써 업계 간 선정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ㆁ 700MHz 주파수 할당을 두고 이통사를 등에 업은 미래부와 방송사를 등에 업은 방통위 사이의 이견은 두 부처의 전임 수장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주파수 할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각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음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700MHz 대역 중 40MHz는 통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상파가 쓸 수 있는 UHD TV용으로 남겨야(13.9.3)	최문기 전 미래부장관	나와는 다른 생각, 방통위 전체 의견이 아닐 것(13.9.4)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통신쪽에서 40MHz에 대해 건드리지 말라 하는데, 이는 구 방통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14.7.28)	최양희 현 미래부장관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기 힘들다 (14.8.1)

ㆁ 지난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해 700MHz 주파수대역 중 20MHz를 우선 배정함에 따라 나머지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이통사와 방송사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이통사ㆍ미래부 입장	방송사ㆍ방통위 입장
공익적 측면	약7%가구만 지상파 직접 수신 이동통신도 공익적 서비스	전체 국민의 UHD TV 방송시청권 보장
국가재정 측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세수 증대	주파수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 결국 국민부담 증가 이통사는 해외수입 없어 국부창출 불가
효율성 측면	기존 방송사 주파수 사용으로 UHD TV 방송 가능	700MHz 사용으로 기존 주파수대역(150MHz) 반납 가능
경제적 측면	전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은 이통사업에 배정 중이기 때문에 한국 이통사업의 고립화	전세계적 UHD 방송기슬 선도적 지위 확보 관련 산업기술 육성 발전

2년 반 동안 마일리지 1,450억원 소멸, 이통3사 고객권리 강화 뒷전, 마일리지 축소 진행 중

- 김재경의원 “구. 방통위의 마일리지관련 대책 실효성 의문, 번호이동이 잦은 국내 통신시장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마일리지 적립(방통위)’과 ‘멤버십 서비스(미래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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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그동안 (구)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이용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각 통신사들도 멤버십과 마일리지 사용 확대를 위해 홍보 등 나름의 노력

[구.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경과]

	주요 개선 내용
2004년	ㆍ사용처 확대 : 무료통화 및 부가서비스 보상 등 사용처 확대 ㆍ보상기준 명확화 : 1점당 1원 등 보상기준 이용약관 마련 ㆍ변경고지의무 :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사용방법과 안내, 고지의무 ㆍ고객안내 강화 : 보상내용 변경시 최소 6개월 이전 고지 의무
2009년	ㆍ통화료 결제 :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ㆍ가족 간 양도 및 명의변경 시 승계 : 소액 마일리지 통합 사용가능 ㆍ소멸 통보 : 유효기관 경과시 1개월 전 SMS 통보
2011년	ㆍ자동요금결제 : 데이터 통화료 결제 가능 ㆍ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ㆍ이용권장홍보 : 1년간 미사용자에게 SMS/이메일 발송 ㆍ소멸통보 강화 : 소멸안내 SMS에 상세 정보 기재

■ 문제점

ㆁ 그동안 고객의 자산인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 통신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잦은 번호이동이 이루어지는 국내 통신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각 이통사들은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통3사 마일리지 사용현황]

회사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합계
SKT	생성금액	226	183	103	512
	사용금액	72	48	23	143
	사용율	31.8%	26.2%	22.3%	27.9%
	소멸금액	241	170	83	494
KT	생성금액	458	265	100	823
	사용금액	160	117	39	316
	사용율	34.9%	44.1%	39%	38.3%
	소멸금액	329	229	109	667
LGT	생성금액	45	42	9	96
	사용금액	7	7	4	18
	사용율	15.5%	16.6%	44.4%	18.7%
	소멸금액	51	40	18	109
합계	생성금액	729	490	212	1,431
	사용금액	239	172	66	477
	사용율	32.7%	35.1%	31.1%	33.3%
	소멸금액	621	571	258	1,450

(단위: 억원)

이와 같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 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같은 기간 1,450억원에 이르는 마일리지가 고객의 번호이동과 해지로 소멸되었음

현행 제도 상 마일리지 포인트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고객들은 1,450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ㆁ 위 표와 같이 이통 3사의 2013년 마일리지 생성금액은 총 49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생성액 729억원에 비해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정액요금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멤버십 할인을 점차 확대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임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 자체가 일정부분 할인을 전제 한 것으로 추가 마일리지 제공이 어려우며,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무제한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요금제 설계 당시 할인이 제공된 것과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상황에 따라 항공료를 할인받는 다고 하여 항공 마일리지를 미제공하지 않음)

ㆁ 또한 이통사들은 고객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제한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통3사의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률이 평균 4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임

아울러 마일리지는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별도의 추가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이 유무형의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 일정부분 할인이 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고객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통사들이 겉으로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3D TV, 설익은 정책 및 콘텐츠 부족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

■ 현황

ㆁ 2009년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 전세계적으로 3D 붐이 조성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구)방통위가 3D TV 집중 육성 정책 발표

2009년 12월 14일 방통위는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차원 입체영상 TV(3D TV) 등 전략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힘

ㆁ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3D TV는 콘텐츠 부족 및 사업성 하락으로 완연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3D 영상을 제공하던 미국의 ESPN과 영국의 BBC가 방송을 중단했고, TV 판매 1위인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3D TV 광고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3D 방송 보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시청자 수가 지나치게 줄어들어, 조사기관 닐슨(Nielsen)의 시청률 집계 시스템으로도 제대로 된 3D 시청률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

■ 문제점

ㆁ 최근 3D 영상의 시장 확산에 부정적인 흐름들이 감지되면서,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3D 산업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5월 ‘3D 영상의 우려 섞인 전망’이란 발간자료를 통해, ①콘텐츠 부족이 심각하고, ②관련 전문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③3D 전문 컨퍼런스인 ‘3D 엔터네인먼트 서밋조차 2013년부터 전면 취소된 상황이라며, 3D 산업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

ㆁ 실제로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시작한 3D TV 산업을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3D 방송사마저 연내에 방송을 중단할 예정

언론은 물론 2012년 방통위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3D 방송 서비스 활성화’사업은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3D 방송사(스카이라이프)조차 연내 방송 중단을 발표

스카이라이프 문재철 前사장은 2012년 언론인터뷰에서 “제조사와 정부가 3D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 혼자 뛰다시피 한 어려운 처지였다‘고 밝힌 바 있음

ㆁ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3D 산업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조차 밝지 않음

세계 최초의 24시간 3D 스포츠 방송을 내세웠던 미국의 ESPN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3년 9월부터 중단되었고

2011년부터 시험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도 시청자 수요부족으로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3D 시험 방송 보류 계획 발표

더구나 최근에는 UHD가 각광을 받으면서 방송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어, 3D 콘텐츠 제작은 더욱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ㆁ 3D TV 실패는 기획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성과내기에 급급한데서 기인했다고 판단

국내외적으로 3D TV 출시가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드라마나 뉴스 등을 당장에 3D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2009년 정부정책 발표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3D 환경 조성에 최소 5~6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적

방통위는 이러한 기반 조성 없이 무리한 지상파 시험방송 강행 등으로 성과내기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3D산업 활성화는커녕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오히려 사장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방송중인 지상파 시험방송(새벽시간대 SBS)을 직접 시청해본 결과, 입체효과가 미흡해 사실상 3D라고 볼 수도 없으며, 눈의 피로감만 증가

ㆁ 방통위의 3D 산업 정책은 결국 방송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상실한 채, 오히려 고가의 3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 부담만 전가

3D TV 가격은 일반 TV에 비해 200~300달러(약 21 ~ 31만원)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출처: 파이낸셜뉴스2010.10.14), 2009년 이후 국내 판매제품에는 모두 3D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실상 필요 없는 비용 발생

시장조사기관인 IHS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D TV의 국내 판매량은 약 250만대로 추정되며(2014.02.14.), 이를 기준으로 3D 기능에 대한 금액 환산 시 5250억에서 최대 7750억원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