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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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억 들인 자동우량경보시설 있으나 마나

관리부실로 활용도, 효과 분석자료도 없어

14.8월 청도군 운문면 하천급류때도, 기장군 침수피해때도

작동 여부 파악안돼

6백억원이 넘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관리부실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소요 예산’에 따르면, 전국에 총 11개 시․도, 218개 지구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비용은 국비 450억을 포함해 총 618억원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지보수비만도 무려 30억원이 넘어 연평균 6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부산	273	273	-	-
울산	1,192	149	-	1,043
경기	10,946	7,652	1,729	1,565
강원	9,757	8,745	209	803
충북	4,817	3,602	255	960
충남	2,041	1,539	251	251
전북	4,422	2,789	815	819
전남	3,170	2,590	-	580
경북	11,019	7,728	910	2,376
경남	12,680	10,002	1,284	1,394
제주	1,512	-	1,512	-
계	61,829	45,069	6,965	9,791

<2010년~2014.7월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단위 : 만원)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30억4,737	3억2,454	6억1,350	4억9,392	7억5,098	8억6,443

자동우량경보시설은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지리산에서 100여명이 실종․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의 강우상황을 실시간 관측하여 하류지역 행락․야영객에게 자동경보를 발령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마련한 경보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청도군 운문면에서 펜션 투숙객 7명이 호우로 인해 불어난 하천을 차로 건너려다 하천 급류에 휩쓸려 전원 사망한 사건에서는 우량 경보 발령 기준에 맞지 않아 자동우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고, ▲지난 8월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기장군의 경우에도 기장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작동하였는지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보조치는 싸이렌이 전부이며, 경보기 부근이 아니면 경보발령 유무조차 파악이 어렵고 경보발령 이후 전파 등의 후속조치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은 “자동우량경보시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점검보고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집중호우시 경보발령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시설로 전락한 것”이라면서 “600억이 넘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