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

1.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2,455(86%),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순 -

2.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5%,‘라돈·우라늄 초과 검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해야

- 지난 3년간(11∼13년)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380개소 중 라돈 150곳 11%, 우라늄 26곳 2%, 라돈·우라늄 34곳 2.5% 초과 -

3.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PM2.5 관리 비상

-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철도대합실 등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25 마이크로미터 (㎍/㎥) 초과 -

- 현재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없음 -

4. 재난 예·경보시설 언제나 제자리 걸음

-‘자동우량경보시설’2003년도 전체 국립공원 중 55%인 15곳만 설치

5.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기준이 무엇일까?

-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단 10개 국립공원에 32기가 설치 -

6. 길 잃어비린 녹색매장의 존재이유

-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 운영으로 참여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

(롯데마트 72개, 이마트 32개, 홈플러스 3개)

7. 해외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표본 약 3만 3천여 점,

이중 한반도 고유생물표본 1806점

…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 자료 수집 필요

- 한반도산 생물자원표본 9개국 25개 기관에 33,691점 확인… 이중 한반도 고유생물표본이 4개국 7개 기관에 485종 1,885점 확인 -

- 전 세계 약 15개국 53개 기관에 최소 100만점 이상 한반도산 생물표본이 반출된 것으로 추정 -

	보도자료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 2001년 이후 환경분쟁신청사건 총 3,371건 접수 2,843건 처리 -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2,455(86%),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순 -

-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 1,105(39%),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순 -

- 지역별로 서울 662건(23%), 경기 654건(23%), 경남 215건(8%) 순 -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신청사건은 총 3,371건에 연평균 240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분쟁신청사건 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1～’14.8월까지 총 3,371건을 접수하여 2,843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391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4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된 2,843건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2,455(86%),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순이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2,843건 중 서울 662건(23%), 경기 654건(23%), 경남 215건(8%)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531으로 54%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1,312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건 조정․처리 현황

□ 은 물”21(BOD 3㎎/L이하, 2급수

이상) 달성 영비

율 `, 0998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1. 환경분쟁신청사건 조정․처리 현황

□ ‘01.1～’14.8월까지 총 3,371건을 접수하여 2,843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391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42건은 현재 처리중임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알선 종료	자진 철회	처리중 (이월)
	계	접 수	전년 이월	계	재정 (裁定)	조정 (調停)	중재 합의
합 계	-	3,371	-	2,843	1,797	48	998	25	391	-
‘14.8월말	320	179	141	138	117	9	12	3	33	142
‘13	347	233	114	189	162	5	22	7	10	141
‘12	394	248	146	255	170	2	83	6	19	118
‘11	356	245	111	185	167	7	11	4	24	146
‘10	317	220	97	174	116	2	56	3	29	111
‘09	416	242	174	283	233	4	46	2	35	97
‘08	391	301	90	209	149	-	60	-	8	174
‘07	275	196	79	172	126	3	43	-	13	90
‘06	276	202	74	165	83	2	80	-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	30	200
'01	184	154	30	121	68	7	46	-	10	53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신 청			처 리					자진 철회 등	처리중 (이월)
	계	접 수	전년 이월	계	재정	조정	알선	합의
계	3,562	2,573 (1,750)	977	2,024	591	156	230	1,053	469	1,031
'14.6월말	253	151 (118)	102	125	54	4	2	65	30	98
‘13	362	294 (197)	68	160	76	4	18	68	92	98
‘12	270	202 (143)	56	154	51	9	18	76	36	684
'11	236	183 (130)	53	137	50	5	21	61	43	56
'10	227	168 (128)	59	145	46	3	15	81	29	53
'09	238	145 (103)	93	157	48	5	20	84	22	59
'08	312	225 (153)	87	174	44	6	25	99	45	93
'07	354	236 (142)	118	215	55	11	30	119	52	87
'06	397	281 (215)	116	231	84	8	31	108	48	118
'05	348	260 (190)	88	210	50	9	15	136	22	(116)
'04	292	204 (139)	88	179	30	10	13	126	25	(88)
'03	149	141 (92)	8	57	3	19	5	30	4	(88)
'02	48	33	15	34	-	33	1	-	6	(8)
'01	76	50	26	46	-	30	16	-	15	(15)

※ ( )는 순수 재정신청 건수임

□rrrs(5%)150

(5%) 9191수은 물”(BOD 3㎎/L이하,

2급수 ) 달성 비율 `09년 74.6%에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2.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원인 현황

□ 처리된 2,843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2,455(86%), 대기오염 150건(5%),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임

(단 위 : 건수, %)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기타*
		공사장	교통 등
계 (%)	2,843 (100%)	2,455 (86%)		150 (5%)	59 (2%)	129 (5%)	50 (2%)
‘14.8월말	138	103	15	3	3	11	3
‘13	189	128	24	12	3	19	3
‘12	255	203	11	14	6	17	4
‘11	185	141	23	7	3	6	5
‘10	174	128	20	3	6	10	7
‘09	283	241		13	2	18	9
‘08	209	173		8	3	22	3
‘07	172	142		7	3	15	5
‘06	165	150		8	3	1	3
'05	174	151		11	5	6	1
'04	223	206		8	3	4	2
'03	292	264		19	8	-	1
'02	263	229		26	4	-	4
'01	121	103		11	7	-	-

□ (

수은 물”(BOD 3㎎/L이하, 2

급수 이상)

달성

비743`09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3.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내용 현황

□ 2,843건 중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임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건축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	2,843	1,105 (39%)	676 (24%)	305 (11%)	179 (6%)	84 (3%)	43 (2%)	11 (0.03%)	440 (15%)
‘14.8월말	138	34	48	6	12	14	-	2	22
‘13	189	49	45	10	15	9	1	-	60
‘12	255	91	48	32	22	7	3	6	46
‘11	185	66	51	18	10	6	3	1	30
‘10.	174	63	33	22	13	6	8	-	29
'09	283	127	55	20	16	9	4	1	51
'08	209	71	57	19	18	4	5	-	35
'07	172	45	54	17	18	3	1	-	34
'06	165	74	40	20	6	3	2	-	20
'05	174	72	40	22	10	1	4	-	25
'04	223	107	49	33	9	1	1	1	22
'03	292	149	58	18	9	12	5	-	41
'02	263	121	65	42	13	7	1	-	14
'01	121	36	33	26	8	2	5	-	11

※ 기타는 영업 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 225

(수은

물”(로 BO3㎎/L이하, 2급수

이상달성 501 `09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4.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발생지역 현황

□ 2,843건 중 서울 662건(23%), 경기 654건(23%), 경남 215건(8%)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531으로 54%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1,312건으로 46%를 차지함

(단위: 건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	2,843 (100)	662 (23)	167 (6)	46 (2)	143 (5)	29 (1)	37 (1)	71 (2)	654 (23)	107 (4)	95 (3)	122 (4)	113 (4)	168 (6)	193 (7)	215 (8)	18 (1)	3 (0)
‘14. 8월말	138	40	7	6	7	-	1	1	34	9	1	8	4	6	7	5	-	2
‘13	189	42	11	7	17	2	1	4	40	9	5	7	5	11	10	14	3	1
‘12.	255	41	9	1	11	1	4	7	75	11	7	18	9	21	20	14	6
‘11	185	52	5	5	4	1	2	8	26	7	9	13	4	12	13	24	-
‘10.	174	35	15	5	4	4	-	2	46	6	8	11	8	7	6	14	3
‘09	283	79	10	3	16	2	2	5	71	9	14	7	9	18	16	22	-
‘08	209	37	9	5	5	1	1	2	54	8	5	12	8	6	16	40	-
‘07	172	25	15	1	12	6	1	3	25	11	2	7	12	13	17	22	-
‘06	165	34	14	3	17	1	2	3	40	4	4	2	8	8	16	9	-
'05	174	34	20	2	9	1	1	1	39	4	6	9	7	13	11	16	1
'04	223	59	19	1	4	2	4	6	59	7	2	5	4	21	16	13	1
'03	292	94	23	5	16	4	8	5	59	10	7	6	14	12	15	11	3
'02	263	57	6	2	15	3	5	21	59	9	18	12	15	11	19	10	1
'01	121	33	4	-	6	1	5	3	27	3	7	5	6	9	11	1	-

□ (335 물”(

BOD 3L이38

, 2상) 달율 `09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5.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 사건처리에 평균 5.6개월 소요

○ 2,843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453건(16%), 4∼6개월 1,118건(39%), 7∼9개월 1,200건(42%), 9개월 이상 72건(3%)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6개월임

(단위: 건수, 개월, %)

구 분	처 리 건 수	평균 처리 기간	기 간 별 처 리 건 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계	2,843 (100)	5.6	86 (3)	133 (5)	234 (8)	322 (11)	395 (14)	401 (14)	455 (16)	418 (15)	327 (12)	72 (3)
‘14.8월말	138	7.1	1	3	2	6	10	14	21	27	46	8
‘13	189	5.7	-	1	4	8	14	18	45	51	46	2
‘12	255	5.7	3	4	21	48	13	22	57	65	21	1
‘11	185	6.2	5	13	2	4	20	17	47	42	32	3
‘10.	174	5.6	3	6	16	14	22	29	30	31	23	-
'09	283	5.5	5	18	15	25	38	62	49	42	28	1
'08	209	5.0	9	7	24	36	55	40	24	6	3	5
'07	172	5.2	1	11	7	31	54	39	18	7	1	3
‘06	165	5.6	5	5	9	20	39	34	29	14	8	2
'05	174	6.4	3	4	6	10	25	38	37	26	19	6
'04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03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02	263	3.1	17	39	86	69	45	7	-	-	-	-
'01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BOD 3㎎/L이하, 2급수 이상) 달성 비율 `09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50 서식환경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6.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유형

□ 2,843건 중 재정사건은 2,793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1,406건(50%), 기각 369건(13%), 방음대책 등 20건(1%), 중재합의 998건(36%)이며

□ 조정사건은 50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22건(44%), 조정중단 23건(46%), 기각 7건(14%)임

(단위: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 대책등
합계 (%)	2,843 (100)	2,793 (98)	1,406 (49)	369 (13)	20 (1)	998 (35)	50 (2)	22 (1)	23 (1)	5 (0)
‘14.8월말	138	129	75	40	2	12	9	5	2	2
‘13	189	185	132	29	2	22	4	4	-	-
‘12	255	253	132	37	1	83	2	-	1	1
‘11	185	178	129	37	1	11	7	1	4	2
‘10.	174	172	89	26	1	56	2	-	2	-
'09	283	276	169	59	2	46	7	4	3	-
'08	209	209	127	21	1	60	-	-	-	-
'07	172	169	107	18	1	43	3	3	-	-
‘06	165	163	62	20	1	80	2	-	2	-
'05	174	170	74	24	2	70	4	1	3	-
'04	223	222	80	19	2	121	1	-	1	-
'03	292	292	66	19	2	205	-	-	-	-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
'01	121	114	59	8	1	46	7	3	4	-

□ (수은 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달성 비율 `09년 74.6%에서 `12㎎/㎥로 개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7. 환경분쟁신청사건 배상률

□ 배상결정 현황

(단위: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2,843 (100)	1,406 (49)	998 (35)	369 (13)	70 (2)

□ 배상 결정한 1,406건의 신청금액은 500,453,548천원, 배상결정액은 46,102,499천원, 배상률은 9.2%임

(단위: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 (B/A)
계	1,406	500,453,548	46,102,499	9.2
‘14.8월말	75	20,864,628	1,308,311	6.3
‘13	132	46,223,370	5,153,600	11.1
‘12	132	38,877,161	2,563,432	6.6
‘11	129	36,885,952	2,646,728	7.2
‘10.	89	32,183,067	2,299,414	7.1
‘09	169	61,711,877	3,846,699	6.2
‘08	127	41,360,289	5,180,930	12.5
‘07	107	52,386,409	5,306,765	10.1
‘06	62	29,794,319	1,577,988	5.3
'05	74	30,469,412	2,566,881	8.4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  배상금액

○ ‘01.1.～’14.8.까지 총 2,843건을 처리(3,371건 접수)하였으며, 그중 배상 건수는 1,195건(병합사건 제외)로써,

- 1천만원 미만 537건(45%), 1천만원～5천만원 미만 432건(36%), 5천만원～1억원 미만 123건(10%), 1억원～5억원 미만 95건(8%), 5억원～10억원 미만 5건(0.4%), 10억원 이상 3건(0.3%)임

(단위: 건수)

구분	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	1,195 (100)	537 (45)	432 (36)	123 (10)	95 (8)	5 (0)	3 (0)
‘14.8월말	56	34	11	8	3	-	--
‘13	127	54	46	10	16	1	-
‘12	113	66	34	7	6	-	-
‘11	99	55	30	10	4	-	-
‘10	70	20	35	12	3	-	-
‘09	140	72	52	8	7	1	-
‘08	103	46	37	11	7	1	1
‘07	91	32	34	15	9	-	1
‘06	58	24	23	10	1	-	-
‘05	66	27	28	5	6	-	-
‘04	65	20	33	5	7	-	-
‘03	62	27	19	6	9	-	1
‘02	89	39	32	7	9	2	-
‘01	56	21	18	9	8	-	-

※ 병합사건은 1건으로 간주

□ (ㄴㄴ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 달성 비율 `09년 74.6%에서 `12㎎/㎥선

□ (수생태계) ‘07~’11년 동안 4대강 본류 108개 지점을 조물, 서식환경 등의

* 한강종합개발사업('때, 장기적으로는 수생태계 향상 전망

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수질개선 >

□ (환경기초시설 확충) 1,281개 사업 중 1,007개 완료(공정률 86.7%, ‘12.6월)

ㅇ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점유역(34개)을 중심으로 하수․폐수처리장, 인 처리시설 등 설치

ㅇ 기존 하수·폐수처리장(193개)에 총인 처리시설 모두 설치 완료

□ 방류수 기준 및 수질 감시 강화, 수질예보제 시행 등 추진

ㅇ (총인 기준 강화) 금년부터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기준을 최대 20배 강화(2～4 → 0.2∼0.5㎎/L) 시행

ㅇ (수질 감시 강화)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수질측정망(수동 16개, 자동 16개) 설치 및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

ㅇ (수질예보제 시행)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 16개 보의 조류 농도(Chl-a), 수온 등을 예보(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11.7),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11.11)

□ 비점오염원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ㅇ (비점오염) 조류발생 우려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점감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국고지원 : 50 → 70%)

※ 부처합동 제2차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12.4, `20년까지 8.8조원)

ㅇ (가축분뇨) 정부 합동점검('12.2, 706개 점검 79개 적발), 자원화시설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4곳),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 수립('12.4)

< 수생태계 복원 >

□ (신규 습지) 4대강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0.5%인 77개(12,066천㎡)가 영향, 그보다 많은 147개(12,538천㎡)의 신규습지 조성 완료

< 기존습지 영향 및 신규습지 조성현황(단위 : 개, 천㎡) >

구분		기존습지	영향현황(①)	신규습지(②)	증감(②-①)
계		158(114,773)	77(12,066)	147(12,538)	70(472)
남한강	하류	18(37,025)	15(1,708)	10(870)	△5(△838)
	상류	20(4,756)	8(874)	12(1,894)	4(1,020)
낙동강	하류	26(4,541)	6(519)	25(3,559)	19(3,040)
	상류	32(32,347)	21(5,941)	24(1,793)	3(△4,148)
금강		30(28,897)	9(1,630)	32(2,578)	23(948)
영산강		32(7,207)	18(1,394)	44(1,844)	26(450)

□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어류 18종 중 4대강 사업구간(본류+주변 2km)에 출현하는 12종에 대한 증식․복원 추진

ㅇ 미호종개, 묵납자루 등 11종 복원·증식 기술개발 완료

□ (생태하천) 하천 생태계 순환성, 연속성, 건강성 복원을 위해 건천, 복개하천 및 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107개)

※ 하천별 깃대종 및 어도(Fish Way) 복원사업 병행(영덕 송천, 김천시 백운천 등)

다. 이해관계자 입장

□ (언론) 민간단체(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 낙동강․금강 일부구간의 조류발생 중점보도(낙동강 6.25～26, 금강 7.9)

※ (낙동강) 하늘에서 본 4대강 후폭풍(6.25, 한겨레 등), 낙동강 취수장에 녹조류 급증 <6.28, 부산일보>, 초록물감 풀린 낙동강 (7.4/7.5 한겨레 등 8>

※ (금강) 4대강 사업에 멍든 금강…보 상류 검푸른 녹조<7.9, 경향신문>

□ (민간단체)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 조사,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4대강 비판여론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 향후 계획

< 수질개선 >

□ 수질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집중 지원체계 구축

ㅇ 매년 10개 내외 오염 하천을 선정,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규정 마련('12.3)

□ 가축분뇨 관리 강화('12.1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ㅇ 상수원 인근지역의 무허가 시설 등 폐쇄 근거마련(법률 개정),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BOD 50～150mg/L → 40～120mg/L)

< 수생태계 복원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확보

ㅇ 사후관리조사단 등과 합동으로 기존 및 신규 습지, 멸종위기종 보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정 조치

□ 멸종위기 담수어류 증식‧복원 연구 지속 추진(‘13)

※ ‘12년 방류 개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3년 인공증식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마. 주요 쟁점사항 및 대책

①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수온, 햇빛 등 기상조건과 영양물질(질소, 인)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함

□ 기후변화, 국내 토양 특성(인, 질소 등 영양물질 풍부) 등으로 인해 4대강 유역은 조류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류지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였음

* 낙동강 남지(함안창녕보) : 251.3ppb(‘09.3)

영산강 광산(승촌보) : 134.5ppb(’08.4)

□ 조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수기 조류방지대책을 추진 중(‘12.1월~)

※ 조류방지대책 주요내용

⇒ 조기경보체계 구축, 수량-수질 연계관리, 조류제거 시설 및 자재 확보,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 감시활동

② 보 완공 및 담수 이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류예보 시스템과 유량관리 시스템을 연계 조류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오염원 자료, 수질․유량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보별 조류발생을 사전(7일)에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12.1월~)

- 조류예측농도를 물관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완비

*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류예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11.8～12)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

□ 조류예보 시스템(환경부)과 유량관리 시스템(국토부)을 연계, 조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조류발생이 관심단계(Ⅰ)로 예측되면 관계기관별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 강화

- 조류발생이 경계단계(Ⅲ)로 예측되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③ 4대강 사업 후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장 등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로 수온·일조량 증가, 보 담수 및 갈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 증가

☞ 조류예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수량연계 운영 등 조류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조류발생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조류피해의 최소화

- 낙동강 8개 보 모두 수질예보제를 실시, 조류발생이 사전(7일)에 예측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또한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과 연계한 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 Flushing(씻어내림)을 통해 발생된 조류를 신속히 제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마련(‘11.11월)

□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흙냄새 및 곰팡이 냄새 등을 유발하는 조류 유해물질(Geosmin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 낙동강 23개 정수장 중 중·하류에 위치한 13개소는 고도처리 완료

- 정수장 관리협의회 구성하고, 활성탄․응집제 등 수처리제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 낙동강 취·정수장 조류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5일)

참고 1		갈수기 수질관리 주요 대책

□ 녹조대응체계 구축

○ (갈수기수질관리TF 구성) 총리실, 정부지원협의회 下에 갈수기수질관리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 국장급 체계, 총리실․환경부․국토부․추진본부․행안부 등

○ (조류제거시설․자제 확보) 황토살포선(2척), 살포기(14기), 황토(80톤) 등 확보 및 비상시 자재 확보완료(`12.4월, 수공)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침 마련․배포(`12.6월)

○ (조류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4대강 녹조발생 가능성에 사전대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

* 조류기술발표회(2.10) 및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시범추진 예정(7~11월)

□ 4대강 유역 비점오염 종합대책 수립

○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 대책

○ (기간 및 범위) ’12∼’20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6개 부문별 맞춤형 대책)

도 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최소화
농 촌	⇒	가축분뇨 오염화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	정책추진 기반연구 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 통	⇒	비점오염관리 제도내실화	사업추진 기반강화

□ 모의훈련 실시

○ (목 적) 봄갈수기 4대강수계에 녹조발생 등 수질상황 악화를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수질-수량 연계)

○ (훈련내용) 녹조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황토살포 등)와 여유수량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등 도상 훈련(영산강 2월, 4대강 3월)

□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 등

○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4대강 보,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갈수기 하천정화 활동 집중 실시(34만명 참여)

* 지역 환경·시민단체를 정화활동 주관 단체로 지정, 자발적 참여 유도(17개 단체)

○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하천 4km당 지자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각 1명을 책임자로 지정(1,018명)

○ (기획단속)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배출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205개소 적발)

참고 2		낙동강 사업구간 취정수장 현황

일련번호	취수장					정수장				비고
	시군	7명칭	수원	시설용량 (천㎥/일)	위 치	수도 사업자	명칭	정수능력 (천㎥/일)	고도처리시설
1	예천	지보	복류수	1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	1	-
2	예천	풍양	복류수	1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예천	풍양	1	-	상주보
3	상주	도남	복류수	18	상주시 도남동	상주	도남	18	-	낙단보
4	구미 (수공)	구미 광역	하천수	464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수공	구미 광역	400	-	칠곡보
5	고령 (수공)	고령 광역	하천수	44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수공	고령 광역	44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6	대구	문산	하천수	21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대구	문산	2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7	대구	매곡	하천수	88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대구	매곡	800	오존, 활성탄	강정 고령보
8	창원	마산 칠서	하천수	440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원	마산 칠서	400	오존, 활성탄	창녕 함안보
9	함안	함안 칠서	강변 여과수	22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함안	함안 칠서	20	-
10	창원	북면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북면 하천리	창원	북면	10	-
11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6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60	-
12	창원	대산	강변 여과수	10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창원	대산	10	-
13	수공	본포	하천수	285	창원시 동읍 본포리	수공	반송	120	활성탄
						창원	석동	70	오존, 활성탄
14	김해	창암	하천수	27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김해	삼계	165	“
						김해	명동	105	“
15	부산	매리	하천수	1,725	김해시 상동면 매리	부산	덕산	1,555	“
16	수공	원동	하천수	1,275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양산	웅상	55	“
17	부산	물금	하천수	840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부산	화명	600	“
18	양산시	신도시	하천수	41.8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양산	범어	50	“
						양산	신도시	38	“

참고 3		4대강 수질 현황

□ 좋은물(BOD 3㎎/L이하, 2급수 이상) 비율 현황

년도 달성 비율 수계 권역수		‘06		‘07		‘08		‘09		‘10		‘11
		달성 수	비율 (%)	달성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달성 수	비율 (%)
총 계	114	85	74.6	85	74.6	89	78.1	85	74.6	97	85.1	93	81.6
한강	28	22	78.6	20	71.4	22	78.6	22	78.6	24	85.7	25	89.3
낙동강	33	23	69.7	30	90.9	30	90.9	29	87.9	33	100	29	87.9
금강	22	13	59.1	11	50.0	12	54.5	11	50.0	15	68.2	15	68.2
영산강 섬진강	31	27	87.1	24	77.4	25	80.6	23	74.2	25	80.6	24	77.4

□ 수계별 대표지점 수질 현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참고 4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비교

□ 4대강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임

ㅇ 과거 3년(‘07～‘09)과 금년 1～5월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BOD, TP, Chl-a) 효과 뚜렷

- BOD는 13개보가 개선․유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은 12개보에서 감소, 조류농도(Chl-a)도 10개 보에서 개선

< 보 구간 1～5월 평균수질 비교(`07～`09/`12) >

(단위 : mm, mg/L, mg/L, mg/㎥)

수계	보 명	강수량			BOD			TP			Chl-a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07~`09	'12.	증감
평 균		50.9	49.6	□	3.2	2.8	□	0.209	0.119	□	36.6	32.2	□
한강	강천보	52.2	50.3	□	1.7	1.0	□	0.031	0.022	□	16.2	8.2	□
	여주보	52.2	50.3	□	1.6	1.3	□	0.031	0.044	↑	14.7	9.2	□
	이포보	52.2	50.3	□	2.4	1.7	□	0.066	0.041	□	16.7	13.7	□
낙동강	상주보	50.0	50.8	↑	0.9	1.4	↑	0.032	0.032	-	6.5	9.5	↑
	낙단보	50.0	46.9	□	0.9	1.6	↑	0.032	0.034	↑	8.0	11.7	↑
	구미보	44.1	46.9	↑	0.9	1.5	↑	0.036	0.032	□	9.1	10.8	↑
	칠곡보	42.5	46.5	↑	2.0	1.9	□	0.159	0.083	□	14.2	20.6	↑
	강정 고령보	42.5	46.5	↑	2.7	2.2	□	0.074	0.074	-	45.7	32.8	□
	달성보	40.7	41.3	↑	3.8	3.6	□	0.274	0.187	□	61.9	58.5	□
	합천 창녕보	40.7	51.3	↑	3.6	3.2	□	0.263	0.141	□	69.9	51.1	□
	창녕 함안보	61.4	67.8	↑	3.5	3.1	□	0.200	0.102	□	83.3	65.2	□
금강	세종보	50.9	41.0	□	3.0	3.4	↑	0.247	0.097	□	32.4	22.1	□
	공주보	50.9	41.0	□	3.7	3.2	□	0.207	0.088	□	38.2	31.3	□
	백제보	50.9	41.0	□	4.0	3.1	□	0.191	0.074	□	58.3	30.5	□
영산강	승촌보	66.3	60.8	□	8.7	6.5	□	0.879	0.515	□	35.0	68.9	↑
	죽산보	66.3	60.8	□	7.8	5.7	□	0.613	0.342	□	69.2	70.6	↑
예년대비 증감(‘12)		↑(증가) : 7개 □(감소) : 9개 -(유지) : 0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유지) : 0개			↑(증가) : 2개 □(감소) : 12개 -(유지) : 2개			↑(증가) : 6개 □(감소) : 10개 -(유지) : 0개

8. 조정결과 수용현황

□ 2,830건 중 효력이 확정된 2,809건의 내용을 보면, 2,399건(85%)은 승복, 410건(15%)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승 복	불 복
합계	2,830	2,809 (100)	2,399 (85)	410 (15)	21
‘14.8월말	125	104	89	15	21
‘13	189	189	153	36	-
‘12	255	255	239	16	-
‘11	185	185	154	31	-
‘10	174	174	145	29	-
‘09	283	283	245	38	-
‘08	209	209	177	32	-
‘07	172	172	146	26	-
‘06	165	165	147	18	-
'05	174	174	140	34	-
'04	223	223	191	32	-
'03	292	292	262	30	-
'02	263	263	221	42	-
'01	121	121	90	31	-

	보도자료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5%,‘라돈·우라늄 초과 검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해야

- 지난 3년간(11∼13년)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380개소 중 라돈 150곳 11%, 우라늄 26곳 2%, 라돈·우라늄 34곳 2.5% 초과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1,380개소 중 210곳 에서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11∼13년)'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고, 전체조사대상 1380개소 중 라돈 150곳 (11%), 우라늄 26곳 (2%), 라돈·우라늄 공통으로 34곳 (2.5%)이 초과 했다.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11∼13년) - 원수기준>

(단위 : 개소, %)

연도	조사대상	라돈 검출		우라늄 검출		라돈, 우라늄 동시 검출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2011년	305	43	14.1	8	2.6	7	2.3
2012년	459	59	12.9	6	1.3	16	3.5
2013년	616	48	7.8	12	1.9	11	1.8
합계	1380	150	10.9	26	1.9	34	2.5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현재 우리나라는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관련 수질기준이 없어 미국의 기준을 인용하여 검사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라돈 및 유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 돼야 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들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국민 스스로 인식도가 높아야 예방이 가능하기에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12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인구가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다.

라돈의 경우 흡입 및 섭취 시 발암 위해성을 증가 시키고, 우라늄은 신장질환을 야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시 참고치>

항목	우라늄(㎍/L)	라돈(pCi/L)	전알파(pCi/L)
기준치	30	4,000	15

- 미국 수질기준: 우라늄, 전알파, 미국 제안치: 라돈

붙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11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기준 초과현황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1	인천	강화군	원수	5,218	5.46	불검출	음용
			꼭지수	3,136	5.45
2	인천	강화군	원수	5,451	0.5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330	0.74
3	광주	광산구	원수	5,649	0.05	불검출	음용
			꼭지수	1,242	0.18
4	울산	울주군	원수	6,879	19.7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68	14.58
5	강원	철원군	원수	6,660	3.2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339	3.31
6	강원	고성군	원수	5,498	3.64	불검출	음용
			꼭지수	3,284	3.47
7	강원	고성군	원수	22,984	0.82	불검출	음용
			꼭지수	13,344	0.85
8	강원	양양군	원수	6,438	1.68	불검출	음용
			꼭지수	1,709	0.63
9	강원	강릉시	원수	8,223	26.25	불검출	음용
			꼭지수	4,639	20.29
10	강원	평창군	원수1	1,399	64.28	불검출	음용
			원수2	991	16.42	불검출
			꼭지수	645	28.82
11	경기	여주군	원수1	2,925	125.25	불검출	음용
			원수2	947	17.67	불검출
			꼭지수	1,623	174.75
12	경기	여주군	원수	6,887	22.97	불검출	음용
			꼭지수	4,431	13.36
13	경기	용인시	원수	7,953	6.35	불검출	음용
			꼭지수	3,587	6.46
14	경기	용인시	원수	6,522	1.39	불검출	음용
			꼭지수	4,057	2.10
15	경기	포천시	원수	5,092	6.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3,451	6.15
16	경기	포천시	원수	7,213	84.24	불검출	음용
			꼭지수	6,651	109.57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17	경기	평택시	원수	2,519		45.86		불검출	음용
			꼭지수	2,106		39.14
18	경기	이천시	원수	5,910		1.15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77		0.68
19	경기	이천시	원수	12,901		58.03		불검출	음용
			꼭지수	8,141		67.21
20	경기	광주시	원수	5,546		0.16		불검출	음용
			꼭지수	5,266		0.14
21	경기	안성시	원수	5,812		21.14		불검출			음용
			꼭지수	3,941		11.85
22	경기	안성시	원수	10,848		2.25		불검출			음용
			꼭지수	5,963		3.19
23	충북	음성군	원수	6,730		14.82		불검출			음용
			꼭지수	3,349		27.39
24	충북	청원군	원수	3,657		86.55		불검출			음용
			꼭지수	1,632		80.10
25	충북	청원군	원수	5,286		5.39		불검출			음용
			꼭지수	1,966		5.09
26	충북	단양군	원수	6,101		0.05		불검출			음용
			꼭지수	2,146		0.53
27	충북	제천시	원수	7,184		5.57		불검출			음용
			꼭지수	5,638		4.14
28	충북	진천군	원수	5,329		45.06		불검출			음용
			꼭지수	4,804		46.36
29	충북	충주시	원수	2,346		93.24		불검출			음용
			꼭지수	1,337		69.17
30	충북	괴산군	원수	9,448		4.1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695		6.09
31	충북	괴산군	원수	7,682		8.43		불검출			음용
			꼭지수	3,566		6.58
32	충북	영동군	원수	8,275		50.40		불검출			음용
			꼭지수	4,744		56.16
33	충남	논산시	원수	5,298		4.77		불검출			음용
			꼭지수	3,421		7.12
34	충남	부여군	원수	16,813		1.99		불검출			음용
			꼭지수	15,038		1.81
35	충남	천안시	원수	9,409		7.81		불검출			음용
			꼭지수	3,470		11.40
36	충남	서산시	원수	18,988		8.59		불검출
			꼭지수	13,225		1.90
37	충남	당진군	원수	7,785		60.86		불검출			음용
			꼭지수	4,643		41.45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38	경북	안동시	원수	1,893	37.65	불검출	음용
			꼭지수	1,066	31.95
39	경북	칠곡군	원수	4,039	1.25	불검출	음용
			꼭지수	2,476	1.33
40	경북	구미시	원수	10,671	3.60	불검출	음용
			꼭지수	-	-
41	경북	영주시	원수	5,525	24.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538	27.28
42	경남	밀양시	원수	6,674	4.23	불검출	음용
			꼭지수	3,193	3.53
43	경남	양산시	원수	9,818	6.33	불검출	음용
			꼭지수	6,045	6.51
44	전북	남원시	원수	3,176	165.39	불검출	음용
			꼭지수	801	22.66
45	전북	남원시	원수	4,727	0.99	불검출	음용
			꼭지수	1,732	1.16
46	전북	전주시	원수	4,433	1.41	1.12	음용
			꼭지수	3,615	1.19
47	전북	김제시	원수	5,094	0.53	1.43	음용
			꼭지수	5,192	0.50
48	전북	고창군	원수	4,587	119.80	불검출	음용
			꼭지수	4,245	97.38
49	전북	순창군	원수	5,893	0.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3,942	0.32
50	전북	순창군	원수	10,260	0.77	1.13	음용
			꼭지수	4,962	1.17
51	전북	무주군	원수1	2,987	32.84	불검출	음용
			원수2	5,100	6.77	불검출
			꼭지수	1,818	32.98
52	전북	진안군	원수	4,674	0.97	불검출	음용
			꼭지수	173	0.13
53	전남	영암군	원수	12,313	4.02	불검출	음용
			꼭지수	6,578	4.15
54	전남	장성군	원수	4,931	97.71	불검출	음용
			꼭지수	2,155	93.01
55	전남	보성군	원수	8,046	5.91	불검출	음용
			꼭지수	8,004	5.47
56	전남	곡성군	원수	11,866	2.88	불검출	음용
			꼭지수	7,413	5.05
57	전남	광양시	원수	4,807	0.19	불검출	음용
			꼭지수	3,433	0.18

'12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기준 초과현황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1	인천	강화군	원수	4,875	5.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6,538	3.05
2	인천	강화군	원수	6,947	2.24	3.24	음용
			꼭지수	3,043	2.91
3	인천	강화군	원수	16,600	28.78	불검출	음용
			꼭지수	9,404	24.87
4	인천	강화군	원수	4,309	72.21	불검출	음용
			꼭지수	3,357	49.28
5	경기	용인시	원수	4,508	61.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	-
6	경기	용인시	원수1	14,662	436.30	불검출	음용
			원수2	16,627	281.90	77.58
			꼭지수	8,266	318.93
7	경기	용인시	원수	10,791	15.19	불검출	음용
			꼭지수	597	0.61
8	경기	용인시	원수	11,189	24.29	불검출	음용
			꼭지수	5,105	15.61
9	경기	여주군	원수	11,504	3.36	불검출	음용
			꼭지수	6,175	4.88
10	경기	여주군	원수	4,881	2.09	불검출	음용
			꼭지수	2,374	2.17
11	경기	여주군	원수	3,411	63.76	불검출	음용
			꼭지수	-	-
12	경기	포천시	원수	6,225	1.65	0.70	음용
			꼭지수	3,557	1.79
13	경기	가평군	원수	10,028	0.39	불검출	음용
			꼭지수	3,890	0.57
14	경기	이천시	원수	4,891	0.74	1.14	음용
			꼭지수	2,579	1.19
15	경기	이천시	원수	5,825	1.43	0.59	음용
			꼭지수	3,742	1.70
16	경기	이천시	원수	6,142	31.82	불검출	음용
			꼭지수	4,575	30.68
17	경기	양평군	원수	3,868	126.95	불검출	음용
			꼭지수	3,044	86.06
18	경기	화성시	원수	4,428	0.10	1.46	음용
			꼭지수	2,391	0.13
19	강원	고성군	원수	7,684	1.70	불검출	음용
			꼭지수	3,362	1.28
20	강원	홍천군	원수	9,813	6.37	2.40	음용
			꼭지수	8,068	5.99
21	강원	홍천군	원수	7,770	10.17	불검출	음용
			꼭지수	5,575	11.65
22	강원	횡성군	원수	7,315	216.30	불검출	음용
			꼭지수	9,188	281.13
23	강원	횡성군	원수	5,318	4.32	불검출	음용
			꼭지수	4,746	2.27
24	강원	횡성군	원수	5,336	1.78	불검출	음용
			꼭지수	3,293	1.93
25	강원	원주시	원수	4,558	10.89	불검출	음용
			꼭지수	2,595	9.92
26	강원	화천군	원수	7,722	149.2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837	179.67
27	강원	화천군	원수	9,658	46.57	불검출	음용
			꼭지수	5,012	42.67
28	강원	철원군	원수	6,225	4.13	1.92	음용
			꼭지수	3,898	4.23
29	강원	철원군	원수	4,223	3.02	3.21	음용
			꼭지수	59	0.25
30	강원	춘천시	원수	5,393	1.04	불검출	음용
			꼭지수	3,617	1.22
31	강원	춘천시	원수	16,511	3.21	0.93	음용
			꼭지수	4,384	3.26
32	충북	보은군	원수	5,677	16.3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439	20.40
33	충북	영동군	원수	8,987	68.83	불검출	음용
			꼭지수	10,138	65.88
34	충북	옥천군	원수	1,718	44.4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22	46.49
35	충북	음성군	원수	6,418	37.2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71	49.21
36	충북	청주시	원수	5,455	3.79	0.54	음용
			꼭지수	3,771	5.58
37	충북	청원군	원수	3,637	31.44	불검출	음용
			꼭지수	1,752	26.74
38	충북	제천시	원수	8,773	37.64	불검출	음용
			꼭지수	3,391	32.26
39	충북	제천시	원수	32,924	24.94	3.38	음용
			꼭지수	17,037	25.18
40	충북	단양군	원수	5,596	3.68	7.05	음용
			꼭지수	3,718	4.07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41	충남	당진시	원수	4,682	0.43	1.73	음용
			꼭지수	1,501	0.03
42	충남	당진시	원수	4,731	32.57	불검출	음용
			꼭지수	-	-
43	충남	부여군	원수1	1,419	28.38	불검출	음용
			원수2	8,716	22.89	불검출
			꼭지수	15,635	24.25
44	충남	부여군	원수	4,289	2.82	불검출	음용
			꼭지수	2,440	4.37
45	충남	부여군	원수	16,882	3.37	5.76	음용
			꼭지수	8,636	2.94
46	충남	서산시	원수	9,717	40.99	불검출	음용
			꼭지수	5,041	40.91
47	충남	서산시	원수	6,296	11.29	불검출	음용
			꼭지수	4,762	15.11
48	충남	청양군	원수	8,902	0.73	1.37	음용
			꼭지수	3,130	0.89
49	충남	예산군	원수	5,767	0.41	1.33	음용
			꼭지수	4,801	0.48
50	충남	예산군	원수	5,293	3.13	2.49	음용
			꼭지수	3,213	3.07
51	충남	아산시	원수	22,224	145.20	불검출	음용
			꼭지수	14,703	88.74
52	충남	아산시	원수	15,230	14.27	불검출	음용
			꼭지수	6,248	13.79
53	충남	아산시	원수	14,227	8.16	불검출	음용
			꼭지수	10,642	6.00
54	충남	천안시	원수	6,755	0.38	0.94	음용
			꼭지수	200	0.33
55	세종	세종시	원수	15,080	69.50	불검출	음용
			꼭지수	5,239	38.27
56	세종	세종시	원수	4,129	53.84	불검출	음용
			꼭지수	2,544	56.21
57	전북	무주군	원수	7,458	110.30	불검출	음용
			꼭지수	4,912	30.65
58	전북	무주군	원수	4,722	3.67	불검출	음용
			꼭지수	1,976	2.19
59	전북	무주군	원수	4,365	7.59	불검출	음용
			꼭지수	1,784	8.14
60	전북	고창군	원수	12,072	3.08	1.03	음용
			꼭지수	6,536	3.67

번호	소 재 지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61	전북	김제시	원수	4,718	2.33	1.49	음용
			꼭지수	2,185	2.23
62	전북	완주군	원수	4,993	5.50	3.35	음용
			꼭지수	2,477	2.85
63	전북	정읍시	원수	4,263	2.11	불검출	음용
			꼭지수	3,644	2.72
64	전남	해남군	원수	4,384	1.22	4.90	음용
			꼭지수	4,036	0.94
65	전남	해남군	원수	6,002	0.11	1.51	음용
			꼭지수	1,864	0.14
66	전남	영암군	원수	4,496	0.62	불검출	음용
			꼭지수	2,304	0.36
67	전남	영암군	원수	5,272	0.53	0.99	음용
			꼭지수	4,081	0.50
68	전남	영암군	원수	6,760	0.99	불검출	음용
			꼭지수	3,162	0.86
69	전남	구례군	원수	7,189	1.08	0.53	음용
			꼭지수	5,641	1.01
70	전남	구례군	원수	5,222	2.18	1.43	음용
			꼭지수	3,210	2.13
71	전남	곡성군	원수	8,374	11.21	불검출	음용
			꼭지수	7,177	14.63
72	전남	장성군	원수	5,882	0.77	불검출	음용
			꼭지수	4,016	0.94
73	경북	성주군	원수	11,744	3.34	불검출	음용
			꼭지수	4,083	2.83
74	경북	구미시	원수	2,579	39.22	불검출	음용
			꼭지수	1,395	31.11
75	경북	구미시	원수	4,868	20.67	불검출	음용
			꼭지수	4,710	21.96
76	경북	영주시	원수	5,084	8.37	1.61	음용
			꼭지수	4,144	7.96
77	경북	영주시	원수	1,761	38.80	불검출	음용
			꼭지수	1,091	37.81
78	경남	진주시	원수	5,507	25.8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192	21.50
79	경남	합천군	원수	8,559	0.03	불검출	음용
			꼭지수	5,631	불검출
80	경남	김해시	원수	8,927	1.55	3.04	음용
			꼭지수	5,287	1.91
81	경남	양산시	원수	7,143	3.25	14.66	음용
			꼭지수	2,318	3.55

'13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기준 초과현황

번호	소 재 지 (도, 시․군)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1	부산	기장군	원수1	2,454	1.21	3.26	음용
			원수2	6,731	0.48	1.33
			꼭지수	705	0.17
2	인천	강화군	원수	4,724	1.76	2.62	음용
			꼭지수	3,126	2.30
3	인천	강화군	원수	5,099	0.74	2.87	음용
			꼭지수	973	2.40
4	인천	강화군	원수	6,024	1.08	1.17	음용
			꼭지수	1,644	0.34
5	울산	울주군	원수	4,286	20.77	8.87	음용
			꼭지수	11	불검출
6	울산	울주군	원수	8,565	0.23	1.21	음용
			꼭지수	3,660	-
7	강원	양구군	원수	1,756	47.00	8.84	음용
			모터 고장으로 지하수 사용 중지 (계곡수 사용 및 지방상수도 공급)
8	강원	양구군	원수	5,602	0.19	2.15	음용
			꼭지수	2,605	불검출
9	강원	철원군	원수	5,603	16.35	2.71	음용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채수 불가
10	강원	춘천시	원수	4,870	5.54	0.76	음용
			꼭지수	2,484	5.26
11	강원	춘천시	원수	3,924	179.40	1.18	음용
			꼭지수	1,929	197.50
12	강원	동해시	원수	4,208	0.64	2.30	음용
			꼭지수	1,486	0.77
13	강원	강릉시	원수1	5,222	3.26	0.79	음용
			원수2	3,417	3.97	1.08
			꼭지수	2,387	3.71
14	강원	원주시	원수	7,499	3.53	불검출	음용
			꼭지수	4,324	3.54
15	강원	홍천군	원수	6,764	3.47	불검출	음용
			꼭지수	5,208	3.27
16	강원	홍천군	원수	5,217	1.44	1.43	음용
			꼭지수	2,716	0.74
17	강원	홍천군	원수	12,525	30.07	불검출	음용
			꼭지수	7,914	30.02
18	경기	용인시	원수	6,495	1.28	1.27	음용
			꼭지수	3,732	1.67

번호	소 재 지 (도, 시․군)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19	경기	용인시	원수	12,559	11.73	1.73	음용
			꼭지수	5,981	8.97
20	경기	용인시	원수1	3,395	49.08	불검출	음용
			원수2	1,506	4.36	0.81
			꼭지수	1,841	43.10
21	경기	용인시	원수	7,082	1.77	1.24	음용
			꼭지수	3,363	1.25
22	경기	여주군	원수	4,164	8.85	불검출	음용
			꼭지수	2,146	7.39
23	경기	여주군	원수	4,691	0.20	1.00	음용
			꼭지수	3,053	0.25
24	경기	여주군	원수	8,089	3.22	1.62	음용
			꼭지수	5,336	3.46
25	경기	여주군	원수	9,035	9.59	0.97	음용
			꼭지수	5,077	9.63
26	경기	양주시	원수	5,481	0.68	1.91	음용
			꼭지수	5,045	0.74
27	경기	가평군	원수	10,020	1.50	0.67	음용
			꼭지수	3,178	0.83
28	경기	안성시	원수	3,843	47.92	불검출	음용
			꼭지수	1,363	47.17
29	경기	안성시	원수	1,032	73.85	불검출	음용
			꼭지수	762	91.02
30	경기	안성시	원수	5,784	75.10	불검출	음용
			꼭지수	3,212	56.23
31	경기	이천시	원수1	9,076	66.41	불검출	음용
			원수2	2,833	121.43	불검출
			꼭지수	4,780	93.76
32	경기	평택시	원수	4,283	1.06	1.67	음용
			꼭지수	2,809	1.14
33	충북	음성군	원수	5,636	214.50	불검출	음용
			꼭지수	3,474	207.85
34	충북	괴산군	원수1	13,219	21.52	불검출	음용
			원수2	13,379	91.39	불검출
			꼭지수	8,386	50.01
35	충북	충주시	원수	7,595	8.67	불검출	음용
			꼭지수	4,438	7.67
36	충북	진천군	원수	6,507	1.18	0.69	음용
			꼭지수	3,452	1.20
37	충북	영동군	원수	4,424	6.22	불검출	음용
			꼭지수	2,311	11.11

번호	소 재 지 (도, 시․군)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38	충북	옥천군	원수	5,586	2.52	1.84	음용
			꼭지수	2,163	0.47
39	충북	옥천군	원수	1,086	34.49	불검출	음용
			꼭지수	742	40.06
40	충북	청원군	원수	7,476	242.90	불검출	음용
			꼭지수	5,191	183.00
41	충북	청원군	원수	2,764	84.58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37	57.73
42	충남	공주시	원수	4,630	26.79	불검출	음용
			꼭지수	3,511	23.39
43	충남	청양군	원수	4,271	1.92	1.65	음용
			꼭지수	1,982	1.86
44	충남	보령시	원수	6,761	0.39	0.86	음용
			꼭지수	2,939	불검출
45	충남	논산시	원수	5,208	0.81	0.91	음용
			꼭지수	3,860	0.54
46	충남	아산시	원수	5,336	3.81	불검출	음용
			꼭지수	3,219	2.29
47	충남	서산시	원수	4,280	10.09	불검출	음용
			꼭지수	2,940	8.68
48	충남	천안시	원수	5,497	34.40	불검출	음용
			꼭지수	3,865	37.63
49	전북	임실군	원수	1,579	41.75	불검출	음용
			꼭지수	1,564	32.78
50	전북	순창군	원수	4,991	1.03	0.88	음용
			꼭지수	4,397	0.37
51	전북	정읍시	원수	4,321	1.90	3.45	음용
			꼭지수	1,438	1.30
52	전북	무주군	원수	4,642	227.37	44.48	음용
			꼭지수	1,459	166.07
53	전북	무주군	원수	11,674	26.16	1.17	음용
			꼭지수	3,746	21.63
54	전북	진안군	원수	4,860	4.25	0.94	음용
			꼭지수	2,924	4.41
55	전북	진안군	원수	7,932	1.23	2.25	음용
			꼭지수	3,641	0.12
56	전남	순천시	원수	15,211	99.40	불검출	음용
			꼭지수	8,881	73.68
57	전남	보성군	원수	5,848	0.14	2.52	음용
			꼭지수	4,564	불검출
58	전남	보성군	원수	7,038	0.34	1.39	음용
			꼭지수	5,429	0.28

번호	소 재 지 (도, 시․군)		조사항목				용도
			라돈 (pCi/L)		우라늄 (㎍/L)	전알파 (pCi/L)
59	전남	보성군	원수1	8,485	4.76	4.76	음용
			원수2	6,241	1.51	2.78
			꼭지수	4,650	2.15
60	전남	장흥군	원수	6,035	0.61	0.95	음용
			꼭지수	3,256	0.61
61	전남	나주시	원수	3,262	59.69	2.93	음용
			꼭지수	1,534	63.87
62	전남	해남군	원수	5,148	1.45	4.94	음용
			꼭지수	2,022	0.87
63	경북	구미시	원수	3,166	39.92	불검출	음용
			꼭지수	463	25.48
64	경북	울진군	원수	21,937	348.73	21.61	음용
			꼭지수	15,958	92.06
65	경북	영주시	원수	7,807	157.15	불검출	음용
			꼭지수	4,036	136.43
66	경북	성주군	원수	6,265	7.39	불검출	음용
			꼭지수	4,565	-
67	경남	김해시	원수	4,036	2.63	1.64	음용
			꼭지수	2,339	2.73
68	경남	김해시	원수	971	42.45	불검출	음용
			꼭지수	709	44.37
69	경남	함양군	원수	8,452	5.65	0.77	음용
			꼭지수	4,379	6.24

	보도자료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비서관 02-784-6831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PM2.5 관리 비상

-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철도대합실 등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25 마이크로미터 (㎍/㎥) 초과 -

- 현재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없음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25 마이크로미터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연구용역보고서(2014.6)’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농도는 시설별로 기준을 두고 관리 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보건기구 WHO의 초미세먼지 기준(25 ㎍/㎥)을 적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철도대합실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초미세먼지 PM2.5의 조사 결과>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연구용역보고서 2014. 6	실내		실외
	조사대상	농도	조사대상	농도
	대규모점포	26.56 ㎍/㎥	대규모점포	31.42 ㎍/㎥
	보육시설	31.44 ㎍/㎥	보육시설	23.78 ㎍/㎥
	지하역사	52.10 ㎍/㎥	지하역사	59.83 ㎍/㎥
	의료기관	17.20 ㎍/㎥	의료기관	20.64 ㎍/㎥
	실내주차장	32.76 ㎍/㎥	실내주차장	27.79 ㎍/㎥
	터미널	32.49 ㎍/㎥	터미널	66.27 ㎍/㎥
	전시회장	19.30 ㎍/㎥	전시회장	29.18 ㎍/㎥
	도서관 및 박물관	15.20 ㎍/㎥	도서관 및 박물관	23.18 ㎍/㎥

<자료 환경부 (이자스민의원실재구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암 발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알레르기질환, 그리고 폐암사망률 증가 등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더 위험 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일본, 싱가폴, 홍콩 등 미세먼지 PM10의 농도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초미세먼지 PM2.5의 높은 건강 위해도를 고려하여 관리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적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기관)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차세원 보좌관 02-784-6831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 예·경보시설 언제나 제자리 걸음

-‘자동우량경보시설’2003년도 전체 국립공원 중 55%인 15곳만 설치 -

재난 예·경보시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1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예경보시설 397개소(자동우량경보시설 282개, 자동기상관측시설 34개, 문자전광판 81개)가 2003년 국립공원에 설치되었는데 그 중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전체 국립공원의 절반수준인 15곳에만 설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8월 중순, 전북 지역에 최고 2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져 농경지 103ha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따르고,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 등은 입산이 통제되기도 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중 내장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282개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된 이후 단 한 건도 설치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2018년까지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 80%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국립공원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한 예산증액과 함께 전체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미설치된 국립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재난 예 ․ 경보시설  : 2003년이후로 설치 안 됨.

사무소	자동우량경보시설								AWS	문자 전광판
	지구수	계	감시 시설	통제 시설	우량관측 시설	경보 시설	중계 시설	수위관측 시설
계	32개	282	16	25	81	146	11	3	39	89
지리산	6개	72	3	2	23	42	2	-	3	15
지리산북부	2개	21	1	1	5	13	1	-	1	6
지리산남부	5개	38	1	3	13	20	1	-	3	4
계룡산	-	-	-	-	-	-	-	-	2	1
한려해상	-	-	-	-	-	-	-	-	1	3
한려동부	-	-	-	-	-	-	-	-	1	1
설악산	3개	17	1	3	6	7	-	-	2	10
속리산	2개	19	1	2	4	9	1	2	2	2
내장산	-	-	-	-	-	-	-	-	1	3
내장산백암	1개	7	-	1	2	3	1	-	1	1
가야산	-	-	-	-	-	-	-	-	1	2
덕유산	2개	18	2	2	4	8	1	1	2	6
오대산	1개	11	1	1	2	6	1	-	3	5
태안해안	-	-	-	-	-	-	-	-	1	1
다도해해상	-	-	-	-	-	-	-	-	1	3
다도해서부	-	-	-	-	-	-	-	-	1	-
주왕산	1개	7	-	1	2	4	-	-	2	3
치악산	2개	14	1	2	4	7	-	-	1	5
월악산	3개	29	1	3	9	16	-	-	1	-
북한산	-	-	-	-	-	-	-	-	2	8
북한산도봉	1개	8	1	1	2	3	1	-	1	2
소백산	1개	7	1	1	2	3	-	-	1	2
소백산북부	1개	8	1	1	2	3	1	-	1	3
월출산	-	-	-	-	-	-	-	-	1	-
변산반도	1개	6	1	1	1	2	1	-	1	1
무등산	-	-	-	-	-	-	-	-	1	-
무등산동부	-	-	-	-	-	-	-	-	1	2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기관)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차세원 보좌관 02-784-6831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기준이 무엇일까?

- 산불방지‘감시카메라’10개 국립공원에 단 32기 설치 -

- 다도해 서부 사무소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 전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절반도 안되는 10개 국립공원 사무소에 총32기가 설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5곳의 국립공원에서 총 8차례의 산불 발생했는데 8차례의 산불 발생 중 다도해 서부에서만 4차례나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불 발생 시기를 보니 3월, 8월, 10월, 12월 각 계절별로 다도해 서부에서 모두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

다도해 서부에는 산불방지 시스템 중 하나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부족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본 안전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연도	공원명	카메라	모니터실	비고
계		32기	10개소
2002	지리산	2기	1개소
2002	설악산	3기	1개소
2003	소백산	2기	1개소
2004	속리산	2기	1개소
2005	변산반도	2기	1개소
2007	북한산	7기	1개소
2007	북한산도봉	4기	1개소
2008	소백산	2기	-
2010	경주	2기	1개소
2011	경주	2기	-
2012	계룡산	2기	1개소
2013	월악산	2기	1개소

<2013년 월별 산불 발생 현황>

번호	발생일	시간	사무소	위 치	피해면적(ha)	발생원인	비고
계				8건	4.82
1	3.24(일)	15:4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읍구리 선착장 뒤 야산	0.10	낚시꾼 실화
2	5. 8(수)	11:05	설악산	강원 속초 설악동 마등령능선(세존봉 일원)	0.01	탐방객 실화	카메라
3	5. 8(수)	16:00	무등산	광주 동구 운림동 산 94번지(1수원지 상부)	0.20	탐방객 실화
4	8.21(수)	18:00	다도해서부	전남 조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임야 18-1	0.70	낚시꾼 실화
5	10.26(토)	15:0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산2임	3.00	산나물채취 실화
6	10.27(일)	11:00	북한산도봉	서울 도봉 도봉동 산29-89(보문감시초소 하단)	0.01	탐방객 실화	카메라
7	12.31(화)	09:30	한려동부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293	0.30	밭두렁소각
8	12.31(화)	19:1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호마을 뒷산	0.50	탐방객 실화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기관)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차세원 보좌관 02-784-6831

길 잃어비린 녹색매장의 존재이유

-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 운영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 -

(롯데마트 72개, 이마트 32개, 홈플러스 3개)

우리나라에는 범국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해서 ‘녹색매장’ 제도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기업만 참여하여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녹색매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매장의 전체 506개 중 25%인 128개 매장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매장 128개 점포 중 롯데마트가 72개, 이마트가 32개, 홈플러가 3개 참여 유통기업 간 녹색 매장 지정점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살펴보면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로 기업의 참여 의지가 없으면 꼭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것이다 보니 참여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하여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대형마트는 등장과 함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유통사의 환경경영과 산업계의 환경경영 유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의무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녹색매장 지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의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연도별 녹색매장 지정 현황>

	녹색매장 지정대상 수	합계	2011	2012	2013	2014.7
대형매장	506개	128(25%)	40	42	31	15
중소형매장	106,970개	88(0.08%)	-	22	66	0
합계		216	40	64	97	15

* 중소형 매장은 12년도 하반기부터 지정

<녹색매장 지정제도 주요 참여사>

구 분	점포 수	주요 참여사
대형매장	128	갤러리아백화점(5), 롯데백화점(16), 이마트(32) 롯데마트(72), 홈플러스(3)
중소형매장	88	초록마을(52), 무공네(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8), 골목슈퍼(7) 올가홀푸드(6), 삼성디지털프라자(5)
합 계	216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기관) 2014. 10. 16.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해외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표본 약 3만 3천여 점,

이중 한반도 고유생물표본 1806점

…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 자료 수집 필요

- 한반도산 생물자원표본 9개국 25개 기관에 33,691점 확인…

이중 한반도 고유생물표본이 4개국 7개 기관에 447종 1,806점 확인 -

- 전 세계 약 15개국 53개 기관에 최소 100만점 이상 한반도산 생물표본이 반출된 것으로 추정 -

공식 확인된 해외 반출 한반도산 생물표본과 한반도산 고유생물종 표본이 3만 3천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산 생물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08~'13)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산 생물종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종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색이 있는 생물종을 말하는 것이며, 한반도 고유생물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만 존재했던 생물종을 지칭한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자원 표본은 9개국 25개 기관에 약 3만3천691점이고, 이중 한반도 고유생물자원 표본은 4개국 7개 기관에 485종 1885점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한반도 생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된 후 품종개량을 통해 상업화되어 팔리고 있는 종도 367개에 달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받고 있는 구상나무 역시 이중 하나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한반도산 생물표본과 한반도산 고유생물종 표본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포 변화 및 계통연구 등을 위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한번 반출된 생물자원은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생물표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기관과 상호공동연구 활성화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반출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주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4년 현재 외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환수 완료한 것은 국외 3개 기관으로부터 3,020점을 기증 받은 것이 전부인 상태다. 일본국립과학박물관 소장 한반도산 지의류 표본 200점(‘08.2), 헝가리자연사박물관 소장 한반도산 곤충 표본 2,820점(‘08.9, ’10.12)이에 속한다.

붙임1) 한반도산 생물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3)

붙임2) 한반도 고유생물종 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2)

붙임3) 해외에서 상업화된 우리나라 주요 식물자원 현황

(붙임1) < 한반도산 생물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3) >

연도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별 자료수(계)
일본	2,253점	6,667점	1,871점	1,578점	1,902점	30점	14,301점
미국	2,940점	-	-	-	-	-	2,940점
헝가리	2,433점	787점	3,018점	-	-	155점	6,393점
독일	-	-	327점	-	-	-	327점
영국	-	-	-	98점	-	-	98점
중국	-	-	-	-	2,029점	-	2,029점
스웨덴	-	-	-	-	547점	-	547점
러시아	-	-	-	-	3,280점	3,028점	6,308점
폴란드	-	-	-	-	-	748점	748점
연도별 자료수(계)	7,626점	7,454점	5,216점	1,676점	7,758점	3,961점	총계 33,691점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붙임2)<한반도 고유생물종 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2)>

사업 년도	분류군	종수	표본점수	소장기관
2008	관속식물	388	1,599	일본과학박물관식물표본관
			79	미국 하바드대학
2009	관속식물	2	2	헝가리자연사박물관
2010	척추동물 (어류)	21	120	일본큐슈대학 총합연구박물관
	곤충	23	26	일본큐슈대학 총합연구박물관
2011	곤충	33	38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
2012	관속식물	2	2	중국북경식물원 표본관
	척추동물 (어류)	16	19	스웨덴 자연사박물관
합계		485	1,885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붙임3)<해외에서 상업화된 우리나라 주요 식물자원>

식물명	상품종류	판매국가	개당판매가격	비고
구상나무	95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2.5달러 ~ 400달러	펄프재, 정원수
		유럽(영국)	약 6파운드 ~ 3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2유로 ~ 19유로
섬초롱꽃	9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4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2파운드 ~ 10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5유로 ~ 19유로
한라개승마	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0.5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9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유로 ~ 4유로
한라비비추	9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달러 ~ 35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2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4유로 ~ 14유로
흑산도비비추	3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0달러 ~ 50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5파운드 ~ 22파운드
		유럽(네덜란드)	약 5유로 ~ 15유로
미스킴라일락	4	북미 및 유럽지역	약 23유로(80cm 크기 나무)	관상용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 (식물) 한라비비추 등 한반도 고유종 60종이 367개 품종으로 개량,  상품화되어 판매중임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환경부 직원의 30%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1위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의 비정규직 인원 매년 증가 -

비정규직 연구원 절반은 1년 안에 민간 기업으로 떠나 -

환경부 직원의 3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및 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전체 인원 10,886명 중 30%인 3,275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본부의 경우 총 인원 655명 중 비정규직은 5%인 34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으나 기상청이 포함된 외청은 1,687명 중 비정규직이 237명으로 14%, 산하기관 14곳은 6,070명 중 2,036명으로 34%, 소속기관 5곳은 2,474명 중 968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무려 총 인원의 절반이 넘는 5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실가스 종합센터의 경우 2011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42%, 46%, 52%, 55%로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26명이 모두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부터 “비정규직 근로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둔 30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계약기간인 1년도 채우지 않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의 절반인 8명은 6개월도 채 근무를 안 했으며 무려 5일만 일하고 나간 연구원도 있었다.

기후대기 변화 · 온실가스와 관련된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센터에서 연구원은 그야말로 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총 인원의 55%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며 절반 이상이 1년도 일하지 않고 사직했다는 점은 인력구성 불안전으로 인한 국가 연구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비정규직 인원의 무분별한 퇴직을 막기 위해서 채용단계에서 확실한 근무 의지를 파악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근로 환경 개선이나 근로 의식 고취, 사명감 부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환경부 고용 현황

붙임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고용 현황

붙임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비정규직 근로 현황

< 붙임1 : 환경부 고용 현황 >

구 분		총 인원	고용 안정			고용 불안정		계약직 비율*
			정규직	전문 계약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환경부		655	587	2	17	34	15	5
소속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3	21	-	1	1	-	39
	국립환경과학원	820	310	4	103	403	-
	국립생물자원관	180	103	-	28	49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40	30	-	5	5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47	14	-	2	26	-
	화학물질안전원	50	34	-	3	13	-
	한강유역환경청	214	137	-	15	62	-
	낙동강유역환경청	202	121	-	13	68	-
	금강유역환경청	173	103	-	12	58	-
	영산강유역환경청	210	101	-	20	89	-
	수도권대기환경청	65	51	-	6	8	-
	원주지방환경청	147	72	-	10	65	-
	대구지방환경청	210	93	-	12	105	-
	새만금지방환경청	93	67	-	10	16	-
	합계	2,474	1,257	4	240	968	-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2,688	1,878	-	138	672	-	34
	국립공원관리공단	2,519	1,118	-	134	1,267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5	231	10	-	1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41	180	45	52	-	64
	국립생태원	277	177	-	-	96	4
	합계	6,070	3,584	55	324	2,036	71
외청	기상청	1,537	1,311	-	16	210	-	14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50	112	6	0	27	5
	합계	1687	1,423	6	16	237	5
총 계		10,886	6,851	67	597	3,275	91	30

<자료 출처 환경부,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환경부 1처, 1청, 소속기관 14개, 산하기관 5개

<붙임2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고용현황>

연도	총 인원	고용 안정			불안정		계약직 비율*
		정규직	전문계약직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2011년	33	9	3	-	14	7	42%
2012년	41	10	10	1	19		46%
2013년	44	10	9	2	23		52%
2014년	47	10	9	2	26		55%

<자료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2014년 10월 현재 정규직 연구관 3명, 비정규직 연구원 26명 근무

<붙임3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고용현황>

	근무 기간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비정규직 수	8	9	8	5	30

<자료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