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월)

	생활도로구역 지정 3년 반 동안 66건에 불과, 광주, 대전은 0건

- 시행 3년 반이 넘도록 전국에 66개소 지정에 불과‥광주, 대전은 “0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생활도로구역 지정 실적 미흡을 지적하며, 확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3년 반이 넘도록 전국에 66개소밖에 지정되지 않고 있다.

<시․도별 생활도로구역 지정현황>         (‘14. 8월말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6	4	3	6	4	-	-	3	12	8	2	5	2	3	8	5	1

(별첨, 세부지정현황)

주승용 의원은 “전체적으로 생활도로 지정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그리고 광주나 대전의 경우 한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다.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도로구역은 경찰청에서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구역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정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생활도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부 지정 현황

연번	지방청	경찰서	지역명칭	도로관리청	도로연장 (km)	지정일
1	서울	마포	홍익로(홍대정문～홍대입구역), 어울마당로(걷고싶은거리), 와우산로 29길 149～146-1	마포구청	1.65	11.04.01
2	서울	남대문	중구 무교로 12～32, 청계천로(모전교～광교), 을지로2길 24～30, 다동길 10～30	중구청	2.20	11.04.01
3	서울	노원	노원구 성발로 209～241(시범지역)	노원구청	1.97	10.06.01
4	서울	용산	용산구 보광동 14(신동아 파밀리에@앞 도로)	용산구청	0.84	11.10.26
5	부산	동래	동래구 명륜동 동래중, 중앙여고, 메가마트 일원	동래구청	2.40	11.03.18
6	부산	해운대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	1.40	11.03.18
7	부산	연제	연제구 월드컵대로114번길 20 반도보라@ 일원	연제구청	4.54	11.03.18
8	대구	성서	달서구 용산동 장산초교 서편일대	달서구청	0.79	12. 9.17
9	대구	남부	남구 중앙대로 22길 269 일대	남구청	1.40	12.11.08
10	대구	서부	서구 평리4동 국채보상로 50길20 평리 푸르지오 주변	서구청	1.50	11.11.23
11	대구	북부	북구 학남로 13 유성빌딩 주변	북구청	2.24	11.11.23
12	대구	달서	달서구 월성동 월성3단지 상가일대(북편)	달서구청	0.65	14. 7. 8
13	대구	남부	남구(중앙대로32길↔봉덕로1길 남편↔봉덕로5길 남편↔봉덕로9길, 10길)	남구청	1.6	14. 9. 1
14	인천	남동	구월1동(문예회관4R∼길병원4R∼남동경찰서4R∼터미널4R 연결 내부도로)	남동구청	10.0	14.02.26
15	인천	중부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주변 내부도로	중구청	2.28	14.05.29
16	인천	계양	계양구(계양서4∼까치말4∼도두리 공원3∼계양구청4 내부도로)	계양구청	3.6	14.05.29
17	인천	삼산	삼산동(굴포4교4∼삼산어린이공원4∼충선4∼신복4 내부도로)	부평구청	0.94	14.05.29
18	울산	중부	중구 학성공원 13길 등 학성공원주변	중구청	1.25	11.03.03
19	울산	중부	북구 두부곡 4길 등 연암초교주변	북구청	1.72	11.03.03
20	울산	남부	남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주변	남구청	0.40	12. 2.22
21	경기	부천소사	성주로(송내1동 부천여중 일대)	부천시청	1	11.04.15
22	경기	부천소사	성주로(송내2동 소사경찰서 일대)	부천시청	1.57	11.04.15
23	경기	부천소사	마니로(심곡본1동 도원초교 일대)	부천시청	0.78	11.04.15
24	경기	화성동부	궐동로(궐동 오산대학교 후문 일대)	오산시청	1.4	11.11.22
25	경기	이천	남천로	이천시청	1.3	12.03.15
26	경기	일산	장항동(시범지역)(라페스타, 웨스턴돔)	고양시청	3.61	08.11.01
27	경기	일산	킨텍스 , 한류월드	고양시청	13.2	11.10.25
28	경기	고양	로데오거리(화신로 260번길)	고양시청	1.6	11.07.15
29	경기	하남	신장로(시도185호선)	하남시청	1.5	13. 9.26
30	경기	파주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 내 책방거리	파주시청	1.35	14. 6.10
31	경기	분당	서현동 중앙공원로 32, 40번길 일원	성남시청	1.11	12. 6.20
32	경기	수원남부	권선동 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수원시청	5.28	14. 7.25
33	강원	원주	단구동(롯데시네마-동보노빌리티타운-맥도날드 원주단구DT점)	원주시청	1.27	11.12.30
34	강원	홍천	홍천읍 홍천로 (터미널4R-홍천읍사무소-홍천여고)	홍천군청	7.80	11.03.28
35	강원	홍천	홍천읍 연봉중앙로(현대@-청솔@-삼호@)	홍천군청	1.20	11.03.28
36	강원	홍천	홍천읍 갈마로(주공1차@-화양교-갈마곡교)	홍천군청	2.00	11.03.28
37	강원	삼척	삼척시 진주로(삼척의료원-삼척우체국-국민은행)	삼척시청	1.00	11.07.28
38	강원	속초	속초시 청학동 482-49(네파속초점-서독약국-국민은행)	속초시청	0.60	11.06.30
39	강원	동해	동해시 대학로(삼성@-야외공연장-주공2차@)	동해시청	0.40	11.02.01
40	강원	춘천	효자동(효제초교-정신보건센터-효자2동공영주차장)	춘천시청	0.30	11.04.05
41	충북	충주	금릉동 55번지 일원	충주시청	0.21	10.12.14
42	충북	충주	문화동 부민삼거리∼삼원로타리	충주시청	0.33	14.03.24.
43	충남	천안동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택지지구내	천안시청	12.7	11.03.30
44	충남	아산	아산시 권곡동	아산시청	5.1	11.05.31
45	충남	당진	당진읍 원당리 당진원당로	당진군청	1.2	11.06.30
46	충남	천안서북	천안시 서북구 불당택지지구 내	천안시청	7.9	11.04.30
47	충남	서산	서산시 동문동 먹거리골목 내	서산시청	2.3	11.02.20
48	전북	군산	수송2지구(롯데마트 뒤 수송택지 일원)	군산시청	4.36	11.04.06
49	전북	무주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5길 (교육지원청-장약국)	무주군	0.3	11.02.20
50	전남	순천	순천시 향동 순천의료원 주변	순천시청	1.80	11.01.17
51	전남	나주	나주시 대호동 대방@주변	나주시청	0.20	10.12.15
52	전남	광양	광양시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	광양시청	4.44	11.05.02
53	경북	경주	용담로 116번길51 계림중 일대	경주시청	0.6	11.03.17
54	경북	포남	대이로 136 이동 이마트 일대	포항시청	1	11.03.17
55	경북	구미	원남로 34 금강사∼남통이편한세상	구미시청	5	11.03.17
56	경북	안동	경동로 643 구시장 일대	안동시청	0.53	11.03.17
57	경북	상주	상서문 3길115 풍물거리 일대	상주시청	1	11.03.17
58	경북	칠곡	중앙로 117 왜관우방타운 일대	칠곡군	2.39	11.03.17
59	경북	칠곡	석적읍 북중리 3길 부영@∼중리2교	칠곡군	0.55	14. 4.15
60	경북	칠곡	왜관읍 군청1길 칠곡군청 일대	칠곡군	0.32	14. 4.15
61	경남	창원중부	원이대로 용지@∼창이대로 도지사공관입구	성산구청	3.022	11. 4.26
62	경남	김해중부	내동 우암초등학교 ∼홈플러스 입구	김해시청	1.4	11. 6.23
63	경남	김해서부	장유 대청동 353일원	김해시청	2.4	11. 6.23
64	경남	양산	삼일로 102일원	양산시청	2.5	11.03.21
65	경남	진해	상공회의소 ∼ 경화시장삼거리	진해구청	4.3	11.10.12
66	제주	제주동부	도련1동 21010일원(삼화지구 내)	제주시청	1.5	1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