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연구비 점검제도 개선해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한 관리는 사업의 성공과 함께 미래부를 비롯한 연구개발 관리 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 절차 뿐 아니라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한 투명한 정산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연구재단 이사장,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가운데
정밀정산을 수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 과제의 5%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사장, 결국 샘플 검사인 셈인데 이정도 규모로 전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구    분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 협약 종료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상기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

현재 재단 내에 연구비 정산을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8명에
비정규직 10명을 포함해 18명에 불과함.
이 인력이 전체 630여개 사업에 15,000개에 달하는 과제를 관리하고
이 중 5%에 대해서 정산 업무를 하고 있음.

☞ 이사장, 이들 인력 가운데 회계 관련 전문인력이 있는가?(회계사 없음)
이 분야에 숙련된 인력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과제의 정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이와 함께 연구재단과 같이 연구개발에 책임이 있는 전문기관이 정산업무까지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감시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는
외부의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정산을 하는 사례가 많음.

☞ 이사장,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가운데 연구재단과 같이
직접 정산을 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미래부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는 산하기관들 모두를 조사해본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모든 기관이 직접 정산보다는 외부 전문회계법인에
위탁 정산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비단 미래부만의 특성이 아님.
산업부의 연구개발비 집행 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도 마찬가지임.

※ 미래부 연구개발비 정산 현황

분야	전담기관	사업갯수	사업비(억원)	정산 구분	비고
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2	3,356	외부위탁	5개 회계법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50	6,410	외부위탁예정	예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2	260	외부위탁	2개 회계법인
SW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8	885	외부위탁	3개 회계법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16	3,624	외부위탁	10개 회계법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138	외부위탁	10개 회계법인
연구개발	연구재단	17	3,716	자체정산	전담기관 정산
우주.원자력	연구재단	619	10,583	자체정산	주관기관 청산

※ 산업부 위탁정산 기관 운영 현황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8개 회계법인 pool 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10개 회계법인 pool 운영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10개 회계법인 Ppool 운영

☞ 이사장, 이러한 상황이면, 연구재단의 자체정산이 이례적인 것 아닌가?
특히, 자체정산을 할 경우 전체 사업의 5% 밖에 점검할 수 없는 반면 외부위탁을 할 경우 전 사업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이 점검하는 만큼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물론, 연구재단의 과제는 주로 출연연과 대학에 지원되는 반면,
ICT 분야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만큼
내용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5% 점검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되어 왔고,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비 부정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은 필요할 것임.

실제 대학이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례가
지난 2009년 534건에서 지난해에는 2,50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학 등의 연구과제 수행이 기업들에 비해 투명성면에서 낫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단 이사장은 연구비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전면 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례와 성과 등을 파악해 재단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외부 위탁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