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저조, 과거와의 화해 포기했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고사항 총 1,239개 중 922개를 이행 완료하여 이행율이 74.4%에 불과한 것인데 아직도 총 317건의 권고사항이 미이행 된 것이다. 미이행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사과가 159건, 위령사업 지원이 64건, 유족의료지원, 피해구제 등 기타권고가 94건입니다.

권고사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역사기록 등재(188건), 평화인권교육(211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205건) 재심사건 지원(57건)은 이행율이 100%인 반면 위령사업 지원은 66%에 그쳤다. 특히,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후속조치 이행이 매우 부진한데 전체 260개 권고 중 이행은 101개에 그쳐 이행율은 39%에 불과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이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미이행 권고사항이 작년 하반기 337건에서 현재 317건으로 1년 동안 20건 이행에 그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정과제로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20건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국가가 스스로 밝힌 잘못된 과거에 대해 공식사과 등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과거와 화해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안행부는 주무부처로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길 바라며, 향후 진정성 있는 과거사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