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8[수]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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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비 부당 사용 6년간 12억원

-연평균 2억여원, 연구 1건당 약 200만원 유용-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연구비 부당사용이 연평균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 부당 사용 건수는 617건으로 연평균 100여건, 금액으로는 총 12억 4500만원 정도로 연평균 2억여원에 달한다. 2008년도에 비해 연구비 부당사용액은 약 4배 정도 증가했고, 부당사용건수는 10배에 좀 미치못하는 정도로 증가했다.

연구비 부당사용액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는 계속해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2012년 5억3200만원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1억 8000만원 정도로 연구비 유용 심각성은 여전했다. 지난 6년간 총 617건에 12억 4500만원 정도로 연구비 유용은 1건당 약 200만원이 넘었다.

연구비 유용은 기껏 몇 만원에서부터 시작해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6000만원의 연구비가 들어가는 “국내 신품종 경남권 우량묘 증식, 공급 및 재배단지 조성” 과제에서 무려 5300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과제와 관련이 없는 곳에 1200만원 사용한 사례, 2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 등과 더불어 출장을 가지도 않고 출장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료를 구입하고, 미시공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고 600만원이나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감리조사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감리비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으며, 2년간 계상되지도 않은 차량임차비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과제와 관련이 없는 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부당한 연구비 사용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연구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회수도 좋지만 사전에 이러한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