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민 혈세로 증거조작 지시한 검사? 14차례 4,850만원 전달

- 문서 위조범, 국정원조력자를 자신의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 숨겨

- 검사가 증거조작 알고 있었다는 국정원 진술에도 솜방망이징계

<현 황>

○ 간첩증거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 법무부는 8.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이시원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

-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이시원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 부장검사에게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을 처분

<문제점>

□ 검찰의 수치, 증거조작 하지만 알고도 묵인하는 더 큰 치욕 만들어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유례없는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국정원장과 차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음

- 김진태 검찰총장도 지난 4월에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부끄럽다. 면목없다” 라며 사과했으나

- 관련 검사는 징계만 받고 수사에 참여하고 있음.

◯ 작년 9월 국정원이 조선족 협조자들 통해 위조 문서 입수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망설일 때, 담당 검사인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이재윤 팀장에게거액이 들더라도, 오천만원이 들더라도 중국 문서를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음.(7.15일 증거조작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증언 내용.)

◯ 최소 14차례에 걸쳐 최소 4,850만원이 증거조작에 사용되었음. 국민의 혈세가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날아가버린 것임

	금액(만원)	협조자
9.26	200	김명석(출입경기록)
10.10	1000	김명석(출입경기록)
10.10	1000	김유O(연변 출입경기록 입수.*진본)
10.18	400	김명석(화룡시 확인 공문)
11.26	200	김명석(화룡시 확인 공문)
11.28	200	김명석(화룡시 확인 공문)
12.9	200	김원하
12.12	200	김명석(화룡시 확인 공문)
12.13	300	김원하
12.16	400	김원하
12.16	100	임성복
12.17	150	김원하
1.2	300	김원하
1.13	200	김원하
계	4,850

○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5월1일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최성남 부장검사에게는 감봉1개월로 경감 처분함

○ 당시 감찰본부는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증거제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음.

○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 부당한 외압에 반발한 윤석렬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보고누락과 상부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1개월과 감봉1개월을 내리고, 이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사법체계를 뒤흔든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를 내림

▢ 감찰진행 주요경과 및 결과

	대상자	담당부서	감찰착수일	감찰종료일	징계발표일	조치내역
1	최00	대검찰청 감찰본부	2014. 4. 14.	2014. 5. 1.	2014. 8.1.	감봉1개월
2	이00
						정직1개월
						정직1개월
3	이00

□ 간첩증거 조작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검찰

◯ 국정원 김과장, 증거입수 경위 검사에게 알려줬다고 진술

-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서 입수 당일 이문성 검사실에서 다른 직원들 2명과 함께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진술

-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싼허 답변서를 선양 영사관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판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조선족 협조자 김명석 씨(60)의 아내가 검찰에 보낸 3건의 증거로, 유우성 씨에게 간첩혐의를 씌우기 위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포함

위조로 확인된 허룽시 공안국 회신공문에서 상, 하단의 도장만 빠진 형태인 이 문건에는 허룽시 공안국의 관인과 중국정부의 휘장이 들어갈 자리라는 손글씨 표시가 돼 있고, 문서 하단에 기재된 날짜도 위조문서에 ‘2013년 11월 27일’로 표기돼 있는데 반해 이번에 입수된 문건에는 ‘2013년 12월 5일’로 나와 있음.

<질 의>

1.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진술에서 “위조문서 입수 당일(2013. 12. 15) 이문성 검사실에서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이문성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였음.

- 이러한 구체적인 공모 진술이 나온 이상, 해당 검사들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 직원들뿐 아니라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식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봄. 징계까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면죄부 징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사들이 증거위조를 방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국정원이 위조 문서 뿐 아니라 유우성 씨 진짜 출입경기록과 똑같은 내용도 구해왔으나, 검사는 간첩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위조 문서만 내고 진짜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잇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불리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지난 7월 말 중국명 찐밍시, 우리말로 김명석이란 국정원 협조자가 국내 입국해 체포됐고 기소되었음. 위조된 문서 중 가장 핵심인 북한-중국 출입경위조한 혐의로 2년 구형했고, 국내 입국전까지 중국에 있었다고 함.

- 그런데 작년 12월 13일 증거 위조 핵심 협조자를 담당 검사인 이문성 검사가 유우성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었음. 이러한 사실을 검찰총장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12월 6일에 뉴스타파가 검찰 증거가 조작됐다고 폭로했고, 당시 검사는 검찰 증거에 문제가 없다며 3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바로 김명석임. 위조 혐의자를 체포를 못할 망정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12월 18일 이 위조 협조자 김명석이 국내 입국하였고,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문성 검사실에서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함. 검사들 무혐의 판단할때 이런 부분도 다 조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7.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발표 때 김명석의 신원에 대해 숨겼음. 김명석을 숨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이와 같이 증인조작사건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수사 발표 전부터 수사팀은 핵심 문서 위조한 김명석 신원도 이미 국정원 직원들 진술 통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음. 국정원 실무자인 김보현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3월에 진술하였음

-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팀의 지난 4월 발표보면 김명석을 ‘성명불상자’라고 표현하며 숨기려 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9. 김명석이 이문성 검사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김보현과장 및 직원들의 진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