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 정 감 사
	2014. 10. 17(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모바일게임 시정조치 97%는 구글플레이스토어

- 모바일 게임 100만개 시대, 상시모니터 요원 3명 불과, 1인당 33만개 꼴

- 애플 49만건 중 시정조치 7건, 구글 46만건 중 시정조치 2619건

- 윤관석 "게임위 모니터 인력 늘려 정상적 모니터 체계 갖춰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 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은 3명에 불과해 모바일 게임 사후관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14개의 앱스토어 중 티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게임 중에 시정조치 건수가 2,617건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이며, 구글은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은 “3명뿐인 인력이 백만 개의 게임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 인력을 갖추어 모니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오픈마켓(모바일) 게임 유통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

<2011~2014. 7>

구분	사업자(마켓명)	신고 건수 합계	시정조치 건수 합계
1	삼성전자(삼성앱스)	45,074	35
2	AB네트웍스(핸드앤소프트)	30	-
3	LGU+(OZ스토어)	1,630	30
4	인스프리트(오션마켓)	-	-
5	애플(앱스토어)	491,767	7
6	SK플래닛(T스토어)	19,594	-
7	구글(안드로이드)	463,738	2,619
8	LG전자(LG스마트월드)	1,176	-
9	마이크로소프트(마켓플레이스)	69	1
10	KT(올레마켓)	6,603	-
11	교원(교원아이스토어)	10	-
12	팬텍	1	-
13	NHN(네이버N스토어)	962	-
14	DeNA Seoul(Mobage Market)	2	-
합계		1,030,656	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