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3일(월)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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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개발도 외국인투자도 모두 ‘낙제’

지난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49.6% 불과

미개발지역도 45.7%…, 대대적 구조조정 필요

박완주 의원 “해제지역 후속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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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실제 도착한 투자금은 49.6%에 지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지난 8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는 98억5000만 달러지만 실제 도착한 투자금은 49억달러(49.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표1 참조>

FDI는 신고한 당해년도에 투자액이 모두 도착하는 것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연도별 도착액을 비교하면 신고액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충남당진과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5년간 FDI신고가 전무했는데 올해 처음 100만 달러가 유치됐지만 충남지역(당진 송악. 아산 인주)의 경우 최근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지정 해제시켰다.<표2,3 참조>

2003년에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광양만권은 8년만인 2011년 2억3450만달러가 신고 됐지만, 도착액은 410만 달러에 그쳤다. 2012년과 2013년도 신고액도 1억2660만달러와 503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0만달러, 1890만달러에 불과하다.

2008년 지정받은 새만금 군산권도 2011년 신고액이 1억2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50만달러에 그쳤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0만달러와 1억9006만달러나 신고 됐지만, 도착액은 각각 10만달러와 0달러였다. 2013년에는 1억9006만달러가 신고 됐지만 아예 도착액이 없어 FDI자체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간 국제비즈니스도시를 만들기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지정·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전체 441㎢의 22.5%인 93㎢가 해제됐고 개발율도 54.3%에 불과해 45.7%가 미개발지로 남아 추가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개발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더불어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해제지역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연도별 경자구역 FDI 신고현황

(단위 : 억불)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총계
FDI금액	1.15	5.83	1.29	3.13	2.29	7.92	9.44	11.63	25.18	13.48	17.17	98.51

<표2> 지역별 경자구역 FDI 신고현황 >

(단위 :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총계
인천	1.0	75.8	65.8	123.2	117.3	523.6	478	553.6	2,069.9	942.3	1,659.4	6609.9
부산진해	50.6	230.8	42.9	93.4	110.7	49.5	153.1	251.3	220.2	117.7	44.6	1364.8
광양만권	63.6	276.6	20	96.4	1.0	2.6	32.2	234.5	126.6	50.3	9.3	913.1
새만금군산	-	-	-	-	-	216.4	255.3	100.2	50.0	190.6	-	812.5
황해	-	-	-	-	-	-	-	-	-	-	1.0	1.0
대구경북	-	-	-	-	-	-	25.0	23.4	51.0	47.4	2.1	148.9
동해안											1.0	1.0
충북
합 계	115.2	583.2	128.7	313	229	792.1	943.6	1,163	2,517.7	1348.3	1717.4	9851.2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

<표3> 지역별 경자구역 FDI 도착현황

(단위 :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총계
인천	1.0	74.5	10.9	122.6	102.9	475.2	364.8	210.7	551.7	361.9	1,221.6	3497.8
부산진해	4.1	191.2	110.9	76.1	97.5	64.3	24.4	119.7	136.5	78.8	16.4	919.9
광양만권	63.9	24.2	21.8	91.9	0.9	2.6	1.7	4.1	2.0	18.9	0.6	232.6
새만금군산	-	-	-	-	-	1.3	9.5	20.5	0.1	-	82.6	31.4
황해	-	-	-	-	-	-	-	-	-	-	1.0	1.0
대구경북	-	-	-	-	-	-	11.7	10.2	30.9	68.0	7.6	128.4
동해안											-
충북											-
합 계	69	289.9	143.6	290.6	201.3	543.4	412.1	365.2	721.2	527.7	1329.7	4893.7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