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 0%, 전국 유일, 안전관심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정기준액인 510억 중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적립률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까지는 매년 100%의 적립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前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남경필 지사 임기 첫 해인 올 해 적립률만 유독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적립률을 보였던 광주와 인천은 추경을 통해 광주는 50억 원, 인천은 5억 원을 확보했다.

광주와 인천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곳인데 남경필 지사의 관심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1997년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적립률도 74%에 불과하다.

법정기준액 6,147억 6,000만원을 적립해야 하나 현재 적립액은 4,548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미흡한 시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국고지원 등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 현재
경기도	법정기준액	48,209	47,100	48,375	49,753	50,994
	적립금액	48,300	47,100	48,375	49,887	0
	적립률	100%	100%	100%	100%	0%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조기에 적립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향후 단계적으로라도 재난관리기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보 기준액	확보액	확보율
전국	3,106,149	2,548,743	82%
서울	1,080,681	1,080,681	100%
부산	247,954	252,226	102%
대구	161,297	69,594	43%
인천	197,197	46,654	24%
광주	88,454	26,506	30%
대전	103,571	84,997	82%
울산	82,925	31,416	38%
경기	614,760	454,860	74%
강원	52,205	52,205	100%
충북	49,395	41,350	84%
충남	74,722	74,722	100%
전북	46,365	46,365	100%
전남	45,309	44,096	97%
경북	79,431	72,109	91%
경남	130,424	127,503	98%
제주	49,979	46,979	94%
세종	1,480	1,4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