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 교육기관‧국평원 민관유착 파악도 못한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과 교육기관 사이의 민관유착이 드러난 만큼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질의요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과 교육기관 사이의 민관유착이 드러난 만큼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학점은행제는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끊임없이 제기 되는 부실운영과 상업화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음

○ 끊이지 않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문제

- 과거 학점은행제 관련 비리는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것이었음.

- 최근에는 교육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간 민관유착 발생,

평가인정, 사후관리 관련 뇌물 제공 혐의 등 검찰 압수수색 지속

<첨부1.학점은행제 관련 검찰 조사 상황>

◈ 학점은행제 관련 언론보도

▪ 학점은행제 인정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2013.3.11, 중앙일보)

▪ 학점은행제 악취나는 학위장사 심각(2009.10.19, 세계일보)

▪ 학점은행 대행업체 시험도 대신 치러줘(2008.12.22, YTN)

▪ 문제 알려주고, 실습 조작..보육교사 되기 너무 쉽다(2013.6.18, 중앙일보)

▪ 檢 ‘학점은행 비리’ 평생교육진흥원 감사실장 체포 등 (2014.7.18.)

- 서울예술종합학교, 경희예술종합학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등

- 학점은행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정상의 문제점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평가위원의 풀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전공위원을 무작위로 평가·배정하여 평가함.

평가인정 신청		서면‧현장 평가		평가결과 심의		평가인정서 교부		과목개설 및 운영
교육기관		국평원		국평원		교육부		교육기관

- 이 평가인정 과정에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

#PPT1. 국펑원 소속 평가위원 활동 내역 (전체 중 문실장 내역 확대)

- 본 의원실 확인 결과, 평가결과를 심의해야할 국평원 직원이 직접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비리 유착에 빌미를 제공함.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국평원 직원들을 통해 현장평가를 받은 기관 수는 총 155개에 이름.

- 특히 최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배임수재 관련 혐의로 체포된 문택석 전 성과감사실장은 2012년 2차례에 걸쳐 현장 평가를 진행함.

일시	평가기관명	평가자	평가전공	소속	직위	비고
2012- 10-17(수)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문○○	운영여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실장	원격
2012- 10-19(금)	서울예술원격교육연수원	문○○	운영여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실장	원격

- 문 실장이 평가위원으로 평가한 서울예술원격교육연수원(現 서울예술평생교육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설립한 교육원임.

○ 우수기관 해외연수, 현황파악 조차 안돼

- 장관님! 학점은행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시, 어떤 혜택이 있나?

* 학점은행제 우수기관은 2012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선정된 기관은 인증패 수여,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홍보

사후관리 면제, 차년도 재평가 면제, 실무자 국외 연수 지원 등이 있음.

- 지금까지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 연수의 지원 내역은?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참가비 지원은 1인당 178만원으로 총 6명을 지원했다 보고.

#PPT 2.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 그러나 본 의원실이 파악하기로는, 연수 참가 인원 총 21명이었으며국평원 직원 3명을 포함한 우수기관 관계자 등 총 9명에게 참가비 지원했음. (1,600 여 만원 상당)

<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연 락 처
		직위	성명		사무실
1	국가평생교육원	본부장	박○○	남
2	국가평생교육원	선임전문원	심○○	여
3	국가평생교육원	실원	남○○	여
4	○○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장	오○○	여
5	대한○○○○○	처원	안○○	여
6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장	신○○	남
7	○○신학원	차장	문○○	남
8	○○○○○평생교육원	차장	차○○	남
9	○○직업전문학교	사원	허○○	남
10	○○○학교	교사	이○○	여
11	○○○학교 평생교육원	팀원	진○○	여
12	○○○○학원	팀장	손○○	여
13	○○○○원격	부장	박○○	여
14	○○○ 항공	처장	백○○	남
15	○○원격평생교육원	부장	이○○	남
16	○○○ 사이버	과장	박○○	여
17	○○○○ 디사이버	부장	한○○	남
18	○○대학교	팀장	윤○○	남
19	○○ ○○직업전문학교	주임	조○○	여
20	○○자동차 ○○
		부장	정○○	남
21
	○○○교육문화	직원	이○○	남

연수국	연수 일정	방문기관	참가비 지원
일본 (도쿄, 치바)	2013. 7. 31(수) ~ 8. 4(일)	시부야 대학(シブヤ大学)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職業能力開発総合大学校) 쿠니타치시 공민관(國立市公民館) 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한일교류 20주년세미나)	1인당 178만원 (우수기관 .실무자 6명 지원)

#PPT 3.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일정표

- 또한, 출장내역을 보면 관광 목적의 외유성 출장이란 의구심이 듬.

<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일정표>

일자	도 시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식 사
7/31 (수)	인 천 나리타	OZ 104 전용버스	09:00 09:30 10:00 12:10 13:00 13:30 17:00 19:00~20:30	인천공항 집결.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발. 나리타공항 도착 현지 가이드 미팅 전용차량으로 도쿄로 이동 시부야 대학 방문. 석식 후 호텔 투숙. 메트로 폴리탄 호텔	중:기내식 석:현지식
8/1 (목)	도쿄 하네코 도쿄	전용버스	07:30~08:30 09:00~12:00 12:00~13:00 13:00~16:20 16:20~17:20 17:20~	조식 후 문화탐방 하코네도착(오와쿠니다견학) 중식 하코네 문화 탐방 호텔이동 석시 및 휴식 메트로 폴리탄 호텔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8/2 (금)	도쿄	전용버스	08:00~10:00 10:00~12:00 12:00~13:00 13:00~16:00 16:00~18:00 18:00~	조식후 기관 방문 준비 직업능력개발 종합학교 방문 중식 쿠니티치시 공민관 방문 호텔이동 석시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8/3 (토)	도쿄	전용버스	08:00~09:00 09:00~10:30 10:30~11:40 11:40~13:00 13:00~20:00 20:00~21:00	조식기관 방문 준비 아사쿠사 센소지 방문. 치바로 이동 중식 사회교육 한일교류20주년 참석 호텔이동 및 석식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8/4 (일)	치바 나리타 인천	전용버스	07:30~08:00 08:00~12:30 12:30~13:30 13:30~16:00 18:30	호텔조식후체크아웃 보소노 무라 방문 나리타공항이동 인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기내식

※ 붉은 색 표기 (관광지)

- 일정표를 보면, 하코네, 가마쿠라, 아소쿠라 센소지, 보소노무라 등 관광지에 문화탐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렇듯, 국평원은 우수기관 실무자라는 명목으로 연수비를 지원하고, 관광연수를 다녀오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이 의심됨. 이에 대해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 사후관리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아

-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계속 되어옴.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니,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국평원의 「사후관리 조치 표준」을 살펴보면, 가능한 조치가 ①신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불허 ②학습과정 운영중지 ③학습자 성적 또는 학점 인정 취소 ④ 평가인정 취소 임

- 이에 따르면, 부정을 저지른 기관이나 교·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내릴 수 없는 것임.

그 결과 사후관리 시정 조치율은 30% 이하로 매우 저조함.

연도	실사 기관 수	시정조치 기관 수	조치율
2008	53	16	30%
2009	83	28	34%
2010	111	15	14%
2011	57	29	51%
2012	68	20	29%
2013	72	9*	-
2014.9	69	-	-
전체	513	117	23%

*조치예정 기관 미포함

- 또한, 평가인정 취소 역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청문절차 명시)

- 학급과정 운영정지 역시 법적근거가 없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음.

◈ 서강직업전문학교 학습과정 운영 중지 처분 취소소송 패소 (’14.1.16)

“교육부장관에게는 법령상 취소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학습과정 운영중지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위법”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여태 방치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임.

- 따라서,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가 수여되는 만큼, 대학에 준하는 기관설정 요건을 강화해야함.

또한, 기관 비리 발생 시 기관 폐쇄, 교·강사에 대한 관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함.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