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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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8일(수) -

국군복지단

5. (8p)  계급별 형평성 제고 / 현역을 민간인력으로 대체

국군복지단

1. 계급별 형평성 제고

2. 현역을 민간인력으로 대체

ㅇ 국군복지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국군복지시설 이용이 특정 계급에 치중되지 않도록 계급별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국군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현역 사병을 없애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ㅇ 2010년 1월 각 군 복지단이 해체되고 국군복지단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9년까지는 각 군 지출 비중이 높았던 군인복지기금이 2010년부터는 국방부 지출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63%에 이르고 있다. 국군복지단이 국방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ㅇ 국군복지단장, 복지단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 사병들을 위한 사업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ㅇ PX 등 사병을 상대로 수익 얻어서 정작 혜택은 장교, 특히 고위층 장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병을 위해 지출을 늘릴 방도는 무엇인가?

ㅇ 업무보고에 쓰여있는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도 제대로 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달라.

ㅇ 국방부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현역병은 2,576명에 달한다. 국토방위를 위한 현역 군인을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ㅇ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0년까지 현역 2,158명을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올해는 22명을 삭감할 계획이다. 너무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