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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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내실없는 수학선진화사업, 다빈치프로젝트도 같은 길 걷나

○ 2012년(이명박 정부) 교육부는 수학격차를 해소하고 쉽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8개 사업과제를 시행하고 있음.

※ 대표사업

기본 개념․원리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 내실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교과서 제작

체험․탐구 활동이 가능한 선진형 수학교실 구축(12년 32개교 구축)

취약계층 수학격차 해소

수학 클리닉 개설(수학 성적, 적성, 학습법, 진로 상담)

수학 대중화 및 교육기부 추진(학부모 수학교실 확대, 12년 수학교육의 해 선포)

○ 선진화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째임.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을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선진화 교육이 흐지부지 됐음.

(1) 수학 선진화 주무 부서인 수학교육정책팀이 정권이 바뀌면서 신설 2년만인 2012년에 해체됨. (현재 교육정책실 융합교육팀 소관)

(2) 2012년 선진형 수학교실을 학교당 1개씩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범운영한 32교(초등 15개교, 중등 11개교, 고등 6개교)를 제외하고 추가로 설치된 학교가 없음.

※ 창의경영학교(선진형 수학교실) 지원 사업 (2012년 4월 ∼ 2015년 2월, 약 3년간)

-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구와 SW를 통해 토론 및 탐구‧체험 활동 중심의 수학 학습 환경 구현

- 선진형 수학교실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수학 학습용 SW를 활용한 수학 수업 실시

(3) 수학선진화방안 28개 사업과제 중 15개 과제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거나 3년차인 지금까지도 계획만 수립해놓고 있음.

○ 놀이방처럼 손으로 만지고 실험하며 집합, 기하학 등을 익히도록 선진형 수학교실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고 교구를 채워 넣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는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하게 됨.

- 결국 이 사업은 예산만 투입한 채 활용은 해보지도 못하고 없던 일이 되어버림.

○ 창의적인 수학, 입시에서 자유로운 수학,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표방했던 수학선진화 사업이 결국에는 3년만에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이 되어버린 것임. 예산 투입하고 시설 만드는데 자원을 허비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혈세 낭비.

○ 그런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사업이 있어 우려스러움.

- 작년 8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끌 창의인재 육성안’을 발표하면서 창의성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전국 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다빈치프로젝트)을 만들겠다고 발표함.(2014년도 초등학교 무한상상실 17개교 시범 도입)

- 무한상상실은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임. 초등학교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시작해 중․고등학교는 물론 취업․재직교육 때까지 평생 이어가겠다는 것임.

○ 무한상상실의 모태는 작년 8월 초에 오픈한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임.

- 학생들이 과학적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3D프린터로 실현해보는 실험실임.

○ 현재 총 26개교(초등 1개교, 중등 4개교, 고등 21개교)를 선정해 무한상상실을 꾸미고 있음.

- 교실 인테리어와 교구 구입을 하고 있는 중이며, 10월 말 완료할 계획임.

- 26개교에 각 3,500만원씩(교육부 3,000만원, 미래부 5~600만원) 지원함.

○ 창의성 교육으로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초등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고 과학고․영재학교․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고등학교가 대다수임.

-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 과학교육을 위해 1년 3,500만원으로는 교구를 마련하고 교실을 꾸미는 등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의견임.

○ 교육부는 각 학교에 이러한 무한상상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장비와 교구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 1년 3,500만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창의과학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 교육부장관! 이명박 정부의 수학선진화 방안처럼 단기간 반짝 스쳐지나가는 보여주기 식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무한상상실 등의 창의인재 육성방안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 현재 무한상상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교실을 새롭게 인테리어하려고 노력할 뿐 창조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기존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녹아 있지 않아 보임.

- 무한상상실 하나 만들어놓고 창의인재를 키우겠다고 하기 이전에 창조적 사고를 키우지 못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길 바람.

- 철저한 준비 없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시작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수학 선진화 사업’과 같이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