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완성도 보고 지원하겠다”더니

기술은 안보고 재무제표만 보는‘콘텐츠 완성보증’

- 콘텐츠 완성보증 신청 309건 중 147건 47%만 지원, 2곳 중 1곳은 탈락

- “기술완성도 보고 지원하겠다”는 헛말! 탈락업체 161곳 중 142곳(88%)

이 재무적 이유로 탈락

- 박홍근 의원, “중소콘텐츠기업 프로젝트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성가능성

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이 영세한 중소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완성보증제도’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던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등 자금문제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보증서 발급 실적은 309개 신청기업 가운데 147건(47.5%)에 불과해 자금에 목말라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보증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 67개 기업을 정점으로 해마다 신청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2014년 올해는 2011년 대비 55%나 줄어든 30개 기업에 그쳤다.

◯ 이는 우량기업만 선호하는 보증관행에 대한 학습효과로 애초부터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신청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운영실적

구분	총 신청건수	보증취급	보증 비율
2009	32건	1건	3.1%
2010	57건	17건	29.8%
2011	67건	22건	32.8%
2012	63건	32건	50.7%
2013	60건	48건	80.0%
2014	30건	27건	90.0%
합계	309건	147건	47.5%

기술보증보험이 제출한 「문화콘텐츠완성보증 미지원 내역」자료에 의하면, 완성보증을 신청했다 문턱을 넘어서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

심지어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등의 재무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

◯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헛말이었던 셈이다.

신청건수 대비 보증율이 가장 낮은 장르는 애니메이션이었다.

6년 동안 24건의 신청에서 단 6건 25% 지원에 그쳤다. 탈락한 18건 가운데 13건이 재무적인 이유였다.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보다 제작사의 재무제표를 만을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넛잡’은 꿈도 꿀 수 없다.

◯ 박홍근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3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권은 부실대출과 사고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 완성보증의 기본재산이 감소한 것도 보증심사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이유다.

현재 완성보증의 기본자산은 70억 원에 불과하여 추가출연없이는 보증공급 확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기보재산 감소 및 운용배수 저하로 보증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완성보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470억 원의 10.6%에 불과한 50억 원만을 2015년도 예산안에 잡아놨을 뿐이다.

[표] 완성보증 중기재정계획 대비 집행(단위 : 억원)

년도	중기재정계획	실집행금액
’13	20	20
’14	20	20
’15	470	50(*15년도 정부안)
’16	750	-
’17	1,400	-

■ 박홍근 의원은 “기보는 국회 국감에서 부실대출 사고율 높다고 지적받는 기관이다. 마음놓고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등 보증심사는 콘텐츠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기본재산이 넉넉해야 한다”며 “완성보증 출연금을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의 절반인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