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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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거로 회귀하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사회 공론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에 찬성해왔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정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음.

※ 9월 25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개최

○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라기 보다 ‘정권’이 발행하므로, 수시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5년 단위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음.

-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필자들의 의도와 달리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함.

○ 교육부에서는 ‘수능에서 국사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능 필수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교과서는 한국사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수능을 치르고 있음.

○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발행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유신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

- 역사교과서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울 정도로 특정 인물과 지배세력을 찬양하는 서술,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반면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서술, 반공․반북․반소로 한국 근현대사를 재단하려는 서술 등 당시 국정교과서에서 했던 서술방식은 작년 교학사교과서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됨.

- 한가지 차이는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친일파에 대해서는 아예 서술하지 않은데 비해 교학사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와 친일파를 모두 미화하는 서술을 했다는 것임.

○ 1974년 이전만 해도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발행은 검정제였음.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국민의식 개조를 도모하면서 국민교육헌장 선포 직후 국사 교육 강화를 들고 나옴.

- 1972년 5월 10일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출범함.

- 그런데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국사 교육 강화라는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박정희 정권은 국정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사 과목의 예비고사 필수화라는 카드를 내세움.

- 1972년 5월 11일 당시 문교부는 국사를 예비고사에 독립 과목으로 출제한다는 내용의 <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함.

- 이후 1973년 6월 9일 대통령 정무비서실은 대통령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보고함.

- 이 보고서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라고 들고 있음.

국정화의 필요성

1)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우리의 의타성에 의하여 다분히 왜곡되고 타율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며

2) 주체적인 민족의식에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 국민을 길러낸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의 개편이 필요한 바

3) 현행의 검정교과서(중․고교 각 11종)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개편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4) 사학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연구의 업적과 성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료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

5)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행 국정으로 되어있는 도덕․국어과목과 함께 가치관 교육의 중핵이 되는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요청됨.

6) 교과서의 국정화로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권위를 높임.

○ 겉으로는 식민사관 극복, 교과서의 질적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신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데 부합하는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의도임.

- 실제로 국사교육강화위원회에 참여한 학자들 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했음에도 1973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1974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정화로 전환됨.

○ 지금 보는 것은,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중 발췌한 것임.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中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하여 자주 국방력과 자립 경제력을 배양하고, 범람하는 외래 문화를 가려 섭취하면서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학소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민족의 중흥을 기양하여야 하겠다.”

-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의 역사에 관한 4쪽 이상의 서술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정권 예찬으로 넘쳐남.

- 한일협정 반대운동, 유신 반대 운동,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서술은 완전히 빠져있음.

○ 이 국정교과서의 서술만 놓고 보면 박정희정권은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체 정권임. 정부 선전 홍보물과 다를 것이 없음.

○ 이후 4차 교육과정 시기에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부터 검정으로 전환됨. 7차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사회가 검정제로 전화됐고, 이 때 처음 등장한 공통사회, 한국근현대사 과목도 검정제로 발행됨.

- 마지막까지 국정으로 남아있던 국사는 국어, 도덕과 함께 2007년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제로 전환됨.

- 2013년 문제가 된 교학사교과서는 두 번째로 진행된 검정 과정의 결과물이었음.

○ 작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교학사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기본적인 역사 사실조차 틀린 내용이 많아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교육부는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정심의를 진행했고, 교학사교과서를 선정한 학교가 한곳 밖에 없자 화풀이하듯이 꺼낸 카드가 바로 ‘편수기능 강화’와 ‘국정화 전환’이었음.

○ 이미 현 검정제도 하에서는 집필자와 출판사가 서로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이미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은 집필 기준안과 검정 과정의 수정권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히 제한받고 있음.

○ 한국사가 국정화 된다면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한국사 능력 시험, 공무원 시험 등과 관련되어 교과서는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음.

-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극소수에 불과함. 심지어 베트남은 검정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임.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은근슬쩍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을 박탈’하는 지침을 만듦.

- 지난 8월 교육부는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통해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에서 전국 초중고의 교과 담당 교사들이 가진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올해부터 박탈하기로 결정함.

- 매뉴얼에서 “전체 교사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3종의 교과서를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에 추천하라”고 지시함.

○ 2012년도, 2013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서는 “동일 교과 전체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해 학운위에 추천”하도록 했었음.

- 그러나 교사의 순위 추천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올해부터는 교과 담당 교사들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한달여간에 걸쳐 분석하고 평가하는 모든 작업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1단계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기 선정도서 제외)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인정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교과협의회가 추천한 검․인정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3단계	학교장은 선정할 검․인정도서를 최종 확정	학교장은 선정할 검․인정도서를 최종 확정
4단계	최종 확정된 검․인정도서를 NEIS를 통해 주문	최종 확정된 검․인정도서를 NEIS를 통해 주문

○ 현재 학운위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과교육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기존 초중고의 학운위는 교과전문가인 교사들의의견을 존중해 사실상 1순위로 추천된 교과서를 선택해옴.

○ 교육부가 학운위원인 해당 학교 교장에게 사실상 교과서 선택권을 몰아주려는 것으로 해석됨.

- 교학사교과서 선정 당시 학운위에서 교학사를 최종 선택하려 했던 상당수의 학교들이 내부 교과협의회에서는 교학사교과서가 3등 턱걸이로 추천됐었음.

○ 교육부의 지침은 비전문가인 학운위원들이 10개가 넘는 과목의 30종 교과서를 1~2시간의 회의록 검토하도록 하는 황당한 지시임.

- 학생들의 교육권을 생각했다면 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들에게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임.

- 실제로 학운위원을 맡고 있는 한 학부모는 “전문가인 교사들의 추천 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학운위원들이 등수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장의 입김에 좌우되기 십상”이라고 호소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되살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