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7[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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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저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14년 8월, 어선원 보험가입률 33.7%, 어선보험 가입률 18.8%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이 각각 33.7%, 18.8%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보험은 2010년 말 28.8%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5년이 지난 14년 8월 기준 33.7%로 5%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였다. 어선보험의 경우 2010년 말 9.7%에서 14년 8월 말 18.8%로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가입률은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다.

어선원 보험의 지역별 가입률은 제주도가 76.5%(3,890명)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강원도 66.5%(2,991명), 경상북도 62.5%(5,287명), 부산·울산 50.4%(5,137명), 충청도 48.2%(4,379명), 전라북도 31.2%(1,435명), 전라남도가 14.7%(6,1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선보험의 경우 강원도가 59.0%(1,445명)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제주도 54.4%(1,030명), 경상북도 49.8%(1,633명), 충청도 28.8%(1,584명), 부산·울산 21.4%(808명), 경상남도 17.6%(2,551명), 전라북도 16.6%(538명), 전라남도 7.4%(2,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민수의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어민들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통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본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항상 재해위험을 가지고 생계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선원 보험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 8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2말기준)	가입	가입률 (%)
합계	121,303	34,899	28.8	121,303	36,112	29.8	117,096	37,426	32.0	117,096	38,504	32.9	116,100	39,073	33.7
경기 인천	6,580	3,293	50.0	6,580	3,304	50.2	6,352	3,203	50.4	6,352	3,345	52.7	5,740	3,238	56.4
강원	5,680	2,808	49.4	5,680	2,888	50.8	5,483	2,993	54.6	5,483	2,994	54.6	4,498	2,991	66.5
충청	10,345	3,442	33.3	10,345	3,496	33.8	9,987	3,642	36.5	9,987	3,869	38.7	9,080	4,379	48.2
전북	5,130	1,237	24.1	5,130	1,227	23.9	4,952	1,386	28.0	4,952	1,368	27.6	4,600	1,435	31.2
전남	45,057	5,482	12.2	45,057	5,670	12.6	43,494	5,921	13.6	43,494	6,112	14.1	41,842	6,154	14.7
경북	7,774	4,435	57.0	7,774	4,737	60.9	7,504	5,288	70.5	7,504	5,661	75.4	8,459	5,287	62.5
경남	26,039	5,664	21.8	26,039	6,075	23.3	25,136	6,133	24.4	25,136	6,143	24.4	26,607	6,562	24.7
부산 울산	9,683	5,120	52.9	9,683	5,156	53.2	9,347	5,195	55.6	9,347	5,232	56.0	10,186	5,137	50.4
제주	5,015	3,418	68.2	5,015	3,559	71.0	4,841	3,665	75.7	4,841	3,780	78.1	5,088	3,890	76.5

(단위 : 명)

어선보험

(단위 : 척)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 8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2말기준)	가입	가입률 (%)
합계	74,718	7,233	9.7	71,659	8,494	11.9	67,368	10,360	15.4	67,368	11,591	17.2	65,967	12,416	18.8
경기 인천	3,515	482	13.7	3,081	543	17.6	2,946	673	22.8	2,946	694	23.6	2,786	711	25.5
강원	3,089	1,260	40.8	2,810	1,331	47.4	2,617	1,432	54.7	2,617	1,455	55.6	2,450	1,445	59.0
충청	5,721	627	11.0	5,732	808	14.1	5,669	1,266	22.3	5,669	1,401	24.7	5,502	1,584	28.8
전북	3,659	180	4.9	3,594	231	6.4	3,232	346	10.7	3,232	438	13.6	3,248	538	16.6
전남	31,571	985	3.1	30,542	1,270	4.2	28,985	1,597	5.5	28,985	1,969	6.8	28,535	2,116	7.4
경북	3,990	1,201	30.1	3,670	1,374	37.4	3,400	1,500	44.1	3,400	1,639	48.2	3,282	1,633	49.8
경남	15,857	1,230	7.8	15,243	1,482	9.7	14,702	1,813	12.3	14,702	2,194	14.9	14,502	2,551	17.6
부산 울산	4,921	519	10.5	4,796	586	12.2	3,830	780	20.4	3,830	796	20.8	3,770	808	21.4
제주	2,397	749	31.3	2,191	869	39.7	1,987	953	48.0	1,987	1,005	50.6	1,892	1,030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