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2014. 10. 23.

정 호 준 의 원 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법인카드 지출내역 관련]

법인카드 지출내역 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총 300여장의 법인카드를 발급해 사용함.

o 하지만 법인카드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카드 실사용자의 인식이 따르지 못한 결과 ▲연도별,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카드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지출 금액과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o 또한 ‘오류’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의 지출내역서를 국정감사 공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자료 분석에 큰 혼선을 야기함.

⇒ 향후 법인카드 지출내역 관리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지출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주요 질의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는 총 300여장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그렇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가 터무니없이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음.

①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 미기재

- 원장님, 578만원을 사용한 카드 기재 내역은 단순히 ‘국외여비’로만 되어 있고, 326만원을 전자대리점에서 사용했던 내역은 ‘합숙소 비품 구입’으로만 되어 있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샀는지는 전혀 모름.

-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사용했는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은 밑도 끝도 없이 ‘캐모마일 천연비누’라고만 되어 있음.

- 이 밖에도 ‘회의비’, ‘교육비’, ‘기념품’ 등 기재된 내역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불성실한 카드내역은 비일비재하게 엿볼 수 있었음.

②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또한 카드 사용내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KCA출범 기념으로 떡과 임산물 세트 등 500여만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알 수 없음. ‘행운의 열쇠’라는 것을 330만원에 구매했는데 구입처를 모름. ‘관엽식물’ 구입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이조차도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름.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함.

③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이 달라서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긴급하게 정정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음.

- 을지훈련 위문품 명목으로 마트와 빵집, 치킨집, 피자집에서 각각 1,373,000원을 ‘똑같이’ 사용함. 그런데 이 놀라운 지출을 기묘하게 여긴 본 위원실 보좌진이 확인하자, ‘실제 사용액이 아니다’고 답변함.

- 알고 보니 기재된 금액은 ‘지출품의서’였다고 하며, 본 위원실에서 항의하자 실제 사용액으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함.

④ ‘오류’임이 명백한 자료를 공식 제출하여 자료분석에 혼선 초래

- 마지막으로 ‘오류’임이 명백한 자료를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식 제출해서 조사분석에 큰 혼선을 초래했음.

- KCA가 공식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11월 경 농협마트에서 다과류를 구입했는데, 동일한 기재내용이 무려 2,048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음. 금액으로는 2억 6천여만원 수준임. 확인 결과 지출내역을 엑셀자료화 하는 과정의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짐.

- 문제는 KCA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국감 제출자료를 한두번만 대략 훑어 봤어도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임.

- 원장님, 본 위원은 지출내역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런 의미에서 지침과 내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하고, 구체적인 증빙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먼저 본 위원실에서 요청드린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다시 성실히 작성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시고, 앞으로 ‘지출 증빙 교육’과 같은 전 직원 대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직원 휴양시설 이용율 저조]

휴양시설 투자액 대비 이용율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국 5곳의 콘도에 총 25구좌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음. 25구좌에 대한 총 취득가액은 5억2,600만원에 달함.

o 하지만 최근 5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60여명 정도만 이용했으며 이용율은 35%에 그치는 실정임.

⇒ 저조한 이용율에 비해 휴양시설 취득가액은 지나치게 과도함

□ 주요 질의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전국에 있는 5곳의 휴양시설에 총 25구좌의 휴양시설을 운용하고 있음. 그렇죠?

- 25구좌의 휴양시설을 취득하는데 든 자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 예상답변) 총 5억 2,600여 만원의 자체 예산 사용...

[휴양시설 보유현황]

휴양시설 보유현황	총 보유 구좌수	총 취득가(원)
한화콘도	7	144,928,000
대명콘도	8	205,089,000
금호콘도	4	93,857,000
사조콘도	3	24,805,000
일성콘도	3	57,832,000
계	25	526,511,000

- 그렇다면 휴양시설 이용율이 얼마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약 35%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5구좌에 34.9%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1,300명이 이용했으며 연평균 260명 수준임.

[최근 5년간 휴양시설 이용현황]

총 보유 구좌수	총 이용가능 일수 (일)	총 이용가능 인원 (명)	총 이용 인원 (명)	평균 이용율 (%)
25	3,720	3,720	1,300	34.9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사내 복지기금에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 그런데도 휴양시설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봄...

또한 주중 이용율이 거의 없기 때문임...

- 원장님, 총 5억 2천만원 넘게 주고 취득한 휴양시설입니다.

- 그런데 이용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낭비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시설 이용율을 높일 방안은 있습니까?

- 예상답변) 직원 휴가 권장... 휴가 활성화 등

- 원장님, 휴양시설 중에서 지난해 가장 이용율이 낮았던 콘도의 실제 이용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4일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이렇듯 이용율이 저조한 콘도는 회원권을 처분하시고 이용율이 높은 콘도는 더 많은 직원들이 고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콘도 보유 및 이용현황]

순번	업체명	구좌수	구입시기	분양가격 (천원)	현시세 (천원)	연간 이용횟수 (2013년 기준)
						이 용 가능일수	실 제 이용일수	이용률 (%)
1	한화콘도	7	‘94.05.03	144,928	144,928	204	112	54.9%
2	대명콘도	8	‘94.12.22	205,089	205,089	240	58	24.2%
3	금호콘도	4	‘97.07.25	93,857	93,857	120	27	22.5%
4	사조콘도	3	‘01.12.26	24,805	24,805	90	4	4.4%
5	일성콘도	3	‘03.09.08	57,832	7,832	90	29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