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심각!

근절방안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전교조 세월호 공동수업 강행]

○ 교육부는 지난 6월13일 “정치편향적인 「계기수업」자제 등 지도감독 철저 요청” 공문을 하달 하여 편향적 계기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할 것을 요청함.

○ 9월16일 “교원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요망” 공문 재통지 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재당부

▲근무시간내 학교내 1인시위는 불법이므로 교원의 조퇴·연가 불허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 철저

▲학생들의 중식단식 참여유도행위에 대해 불허 및 엄중단속

▲학교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오해의 소지가 있는 리본달기 금지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실시현황(‘14.9.15~9.19) 파악하여 24일까지 제출

교육부 해명

-학교내, 근무시간 법령위반에 대한 금지조치이며, 애도를 위한 가슴리본달기 금지가 아닌 전교조가 추진하는 이벤트성 ‘나무한그루에 애도와 약속리본 달기’ 등 정치적활동으로 오해의 소지 행위 자제요청

* 교육부의 공문의 내용이 리본달기 등에 대한 전면 규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설명부족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 받아 마땅함.

○ 하지만, 편향적인 계기교육 등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

○ 전교조는 지난 9.15~1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PPT1. 세월호 공동수업안 요약본

○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 “3차공동수업안”을 보면,

- 세월호 동영상 시청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나의 활동지 작성

세월호 참사 수업 활동지
이름	( )학년 ( )반( )모둠 이름 :
주제	세월호 참사 이후 나의 활동 돌아보기
나의활동	나는 세월호 관련 소식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나는 친구들과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 나는 세월호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4. 나는 세월호 관련 행사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문사설을 읽고) 한겨레(5.18)

1.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2. 세월호 특별법제정과정에 참여할 대상은 무엇인가?

3.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할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설문 작성

- 세월호 여론조사결과와 학생의견 비교

- “함께하기”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 및 서명운동 참여 등을 강조함.

- 참고자료(세월호 특별법 오해와진실)에서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 주입

- 편향적 시각을 주입하는 수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한 교육부의 ‘계기교육 실시지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하지만,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세월호 공동수업 강행함.

*  TV조선 “전교조학생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수업강행” 보도(9월17일)

○ 하지만, 16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실시 현황은 모두 “해당없음” 으로 회신됨. 전북교육청은 회신하지 않음.

- 엄연히 공동수업이 행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았음은 교육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이에 대한 교육부의 향후 조치는?

[교육현장에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중립 위반 사례 심각]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과 같은  선동·편향 수업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우리 교육현장에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임.

○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단체 블루유니언(www.abschool.org) 의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분	2012	2013	2014.9월	합계
신고건수	149	143	120	412
특정이슈편향 교육	55	42	97	194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상영	23	31	2	56
역사왜곡교육	16			16
반미선동	8	3		11
특정인물 비하 (대통령)	6	27		33
북한찬양		4	3	7
세월호			18	18
기타	41	36		77

- 2012년부터 금년 9월까지 선동·편향수업신고 건수가 412건에 달함.

PPT2. 경기도 ○○ 외고 사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 실제 사례를 보면,

- 2014.9.1. 경기도 ○○외고에 한 방과 후 교사는 수능모의시험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제정 문구”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

* 9.16 TV조선 보도, “방과후교사 고3수능교재에 세월호진상규명하라!”

PPT3. 서울 ○○고 국사교사 사례

- 2014.7.28.일 접수된 익명의 신고에 의하면,

서울 모 고등학교 국사교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에 대한 허위 사실 주장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  등의 글을 올려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신고함.

- 해당 블로그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블로그는 학습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블로그였음.

- 해당교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글을 스크랩·작성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시각 주입의도가 엿보임.

- 더욱이, 해당 교사는 현재 역사교과서 집필진임.

PPT4. 광주 ○○고 백년전쟁 상영

- 2013.9.29. 접수된 신고에 의하면, 광주 모 고등학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역사왜곡 다큐 “백년전쟁”을 학교 차원에서 상영하여 학생을 선동함.

* 백년전쟁

-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4부작 다큐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대통령을 편향된 시각으로 조명함. RTV에서 방영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 받음.

- 해당 상영물인 “백년전쟁”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제재조치(‘13.8)를 받은 다큐임.

- 얼마 전, 제재조치(상영금지) 취소를 위한 재판에서 기각 당함.(‘14.8.28)

- 현재 명예훼손 고소에 의해 현재 검찰 수사중임.(형사부에서 공안부로 배치)

○ 블루유니온의 신고 통계자료가 일개 시민단체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신고가 교육부나 해당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시민단체에 접수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의 문제임.

○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

*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력·추행 사건으로

-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지도 감독 소홀 책임 물어 기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당시 광주교육청은 특별감사 미실시

- 성폭력 혐의 교사2명 복직 허용

- 최근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국가·지자체 배상재판 무죄판결(항소예정)

* 한국일보 보도 “교육지원청 ‘학부모 유혹한 불륜교사’ 축소·은폐”(7.16)

- 피해자A씨 교육지원청에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에 민원 접수

- 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7.2일 ‘비위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림.

보고서 내용 : 피의자B교사 재직중인 중학교교감은 해당교사의 비위혐의를 아는바 없다고 알려왔고, B교사가 간통혐의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함.

- 허위사실로 A씨가 항의하자 단5분만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함.

* 언론보도 등은 자극적인 성범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신고자가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로, 교사와 교육청의 연계 등을 의심하고 신고해봐야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신상공개 등을 통한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신고를 두려워하는 입장임.

* 선동편향수업신고 센터(블루유니온)에 의하면 신고자 대부분이 익명을 요구했으며,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신고를 꺼려함.

○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은 소극적임.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원 익명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교원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에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해당 교육청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교육부에 접수되는 경우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으로, 이를 단순이첩 하는 것은 탁상행정임.

- 따라서, 교육부차원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종합신고센터(인터넷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명확한 대응지침 마련 ▲시도교육청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관님은 학교현장의 선동편향수업실태를 조사하시고 향후 해결방안을 종합감사까지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