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10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미등록 대부업자 신고 무마에 전직 세무공무원 동원 의혹 제보확보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큰 마음먹고 한 탈세 신고에 국세청이 나몰라라, 검은 돈 매수의혹 증폭

최근 5년간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신고 1127건, 활용 702건 뿐

매출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제보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수 백억에 달하는 탈세신고를 접수하고도 묵살된 제보가 있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보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이용해 탈세정보를 접수했으며, 이듬해 1월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 과세정보로 활용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포상금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왔다고 한다.

그 이후 세무서로부터 별다른 조사도 없었고 그 대신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모씨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통해 조사 무마를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장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은 1127건에 달하지만 이중 처리된 것은 1034건, 활용된 것은 702건에 불과했다”며 약 100건의 신고 건들이 미처리되기까지 전현직공무원들의 검은 돈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그간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 등 탈세제보 중 미처리된 사안을 대상으로 그 적법성 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제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상세한 매출정보와 업체 사장 등 관계자의 신상 정보 등을 확보해 함께 공개해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제보 처리 현황 >

구분	접수	처리대상	처리	처리율	활용	활용율	추징세액
계	1127	1277	1034	81.0%	702	55.0%	495
서울	480	551	437	79.3%	300	54.4%	294
중부	308	355	278	78.3%	185	52.1%	111